법률문헌에서 발췌한 생활법률 (수록 고홍인)

• 1. 법률문헌 조사방법☞
• 2. 계약과 계약상 의무위반☞
• 3. 교퉁사고와 손해배상☞
• 4. 이혼과 이혼의 효력☞
• 5. 증여와 상속☞
• 6. 주택임대차와 임차인의 보호☞
• 7. 담보와 보증☞
• 8. 법인제도에 대한 이해☞
• 9. 물건의 선의 취득☞
• 10. 의료사고☞
• 11.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작업중
• 12. 소수 주주권☞작업중
• 13. 어음, 수표의 상실과 권리구제☞작업중
• 14. 보험계약체결과 고지의무☞작업중
• 15. 부당해고☞작업중
• 16. 퇴직금 제도☞
• 17. 허가의 신청 및 불복, 행정소송, 헌법소송☞
• 18. 불심검문, 접견교통권☞
• 19. 성희롱과 성폭력☞
• 20. 권리구제를 위한 공공기관과 쉬운 사법절차☞
• 21.신용카드, 은행대출 채무 소멸시효☞
• 22. 대위변제에 관하여☞
• 23.부동산, 동산에 대한 소유자 추정 (압류시 참고사항)

디지털 전자시계→  희망이 있는 곳에서 행복의 싹은 움튼다. (괴테)

사법시험 안내

☞이곳을 클릭하면 법무부 사법시험 사이트

무언가를 성취하기위해서 몰두하는 모습은 멋있다. 그래서 몰두할수있다는 것은 즐길수 있기때문이다. 노력하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수 없다. (2007.6.23 고홍인)

1.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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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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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은 원칙적으로 선택형으로 실시되고,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년도 제2차시험과 그 다음 회의 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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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되고, 제1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제2차시험에 합격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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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실시되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제2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합니다.

2.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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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시험과목은 다음의 "시험과목 변경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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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시험의 토플 등 민간시험가관 시험성적대체

-2004년 부터는 영어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일정점수 이상의 민간시험기관의 시험성적(1차 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 토플 PBT 530점, CBT 197점, 토익700점, 탭스 625점 이상)으로 대체하여 해당과목의 합격여부만을 결정합니다.

-제 1차 시험 응시자는 시험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위 3가지 시험중 어느 하나의 시험에서 1차 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성적표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없습니다. (2004년도 시험의 경우, 2002.1.1.이후 취득한 영어점수임)

-2004년도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는 위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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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서 시험위원의 평정사항은 ① 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사명감 등 윤리의식,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5가지입니다.

3. 합격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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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제2차시험의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다만,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5할이고, 영어과목은 2004년부터 해당과목의 합격여부만 결정하고 성적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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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시험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 중에서 제3차시험의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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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시험은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여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됩니다.

법무사 시험 안내

법무사란.....

1.법무사란 어떤 직업인가요?
-법무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 및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작성, 등기 신청 등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등을 업으로 합니다.

-단순히 등기신청 등을 대행하는 업무만이 아니라 소액사건에 있어서의 소장, 준비서면,비송사건의 신청 등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의 법률 서비스에 기여하는 법률전문가입니다.

2.법무사가 되려면?
-법무사자격의 취득은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법무사시험에 합격하는 방법과 법원과 검찰 등의 공무원으로 일정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격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3.법무사 자격 취득후의 진로
-보통의 경우에는 개인사무소를 열거나 합동사무소를 결성,운영하며 기업체에 법률전문요원으로 취업하게 됩니다.

법무사 시험제도

1.응시자격
-학력이나 경력등에 제한이 없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에게나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2.시험과목

(1) 1차시험 - 객관식 5지선다형

제1과목 - 헌법(50점,25문항)·상법(50점,25문항)
제2과목 - 민법(80점,40문항)·호적법(20점,10문항)
제3과목 - 형법(70점,35문항)·비송사건절차법(30점,15문항)
제4과목 - 부동산등기법(60점,30문항)·공탁법(40점,20문항)

(2) 2차시험

제1과목 - 민법(100점)
제2과목 - 형법(50점)·형사소송법(50점)
제3과목 - 민사소송법(70점)·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점)
제4과목 - 부동산등기법(70점)·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점)
*제1과목,제2과목은 논문형
제3과목,제4과목은 논문형 및 모의사건에 대한 실제 서류작성
(3) 3차시험 - 면접(구술)시험

(4) 합격기준
① 1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인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② 2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고득점자 순으로 매년 법무사시험위원회에서 합격자 인원을 결정합니다.

법무사 시험수준

- 법무사시험의 수준은 제4회 시험(98년)이후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사법시험의 응시횟수제한이 생기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시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험의난이도는 사법시험보다 조금 쉽게 출제되는 편이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법무사 시험 전략

1. 교재는 그때 그때의 경향에 따라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 소개하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헌법,민법,형법의 경우는 사법시험 교재를 선택하고 부동산등기법,공탁법,비송사건절차법,호적법등 실무
관련법은 수림출판사나 등대출판에서 발행하는 교재가 많이 선택됩니다.

2. 법무사시험은 다른 어느 시험보다 민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며 이는 고득점의 열쇠가 됩니다. 민법은 민법 그 과목 자체로 배점이 높을 뿐 아니라 상법,호적법, 부동산등기법,공탁법 등 관련분야 전반에 민법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부동산등기법등 실무 관련 법률은 절차적인 사항이 많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 예규나 법률 등을 가까이 하여 잘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위의 종류

과거 독일에서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Habilitation시험에 합격할 것이 요구되었으며, 이 교수자격(venia legendi)을 얻은 자에게 Dr.habil이 수여되었다. 이와 같이 엄격한 최고학위의 제도를 본떠 미국에서 최초로 Doctor of Philosophy(Ph.D.)를 수여한 것은 1861년의 존스홉킨스대학교였다.

한국의 현행 학위제도는 교육법(1949.12.31, 법률 86호)과 동법시행령(1970.2.12, 대통령령 4589호)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데, 학위의 종류는 학사 ·석사 ·박사 ·명예박사의 4종으로 되어 있으며(교육법시행령 122조), 학위는 총장 또는 학장이 수여하되 명예박사학위의 수여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요한다(124조).

학사학위는 4년제 대학(교)졸업자에제 수여되며, 석사학위는 대학원에서 1년 이상 수학하여 전공과목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외국어시험과 석사학위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석사학위 논문심사와 구두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된다(127조).

박사학위는 대학원에서 3년 이상 수학하여 전공과목 6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2종의 외국어시험과 박사학위종합시험에 합격하고 박사학위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하여 대학원위원희의 학위수여결정을 받은 자에게 수여한다(128조).

또 총장 ·학장이 학위수여 예정일 30일 전에 제출한 학위수여예정자 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학사 ·석사 ·박사의 학위를 받은 자와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교육부에 등록해야 하며,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자는 귀국일로부터(귀국 후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25조). 박사학위취득자는 1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하며(136조), 박사 또는 명예박사의 학위를 받은 자가 그 학위의 명칭을 공적으로 사용할 때는 당해 학위를 수여한 대학명을 표시하여야 한다(124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