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기일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미지급 임금은 모두 체불임금이 되며,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치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되어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해결방안으로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는 25일 이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해 임금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도산하여 청산절차가 종료되면 임금을 받을 수도 없으며, 국가에 의한 임금채권 보장도 일정기간(퇴사 후 1년)이 경과하면 자격요건이 소멸되므로 신속히 대응해야합니다.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들은 대표자를 선임해서 사용자의 재산에 가압류하고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체불임금확인을 발급받은 후, 소송이나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도산이 예상되거나 도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의 재산 상황을 파악한 후 해당 재산을 근로자들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먼저 처분되지 않도록 가압류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때 노무사나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체불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주의 재산이 아예 없거나 고의로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고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을 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이때에는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 (3 개월치 임금, 3년분 퇴직금, 휴업수당)를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거나 노동부에서 사실상 도산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으로서 6개월(2003.7.1부터 적용)이상 영업한 사실이 있어야하고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하인 기업에서 도산한 사업주(2001.7.1부터 적용)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한 것은 빈번한 개·폐업으로 인하여 사업계속기간이 짧아 체당금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의 수혜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단, 6개월 사이에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기간이 있어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며, 사업주의 채권·채무의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별도의 사업주에게 승계된 경우 양도사업주의 사업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양도·양수사업주의 사업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됩니다.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가능한 경우(결산서상 일반관리비에 계정되는 사용근로자 등)에는 임금대장 등을 조사하여 산정하며,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결산서상 공사원가에 반영되어있는 일용근로자 등)에는 계산식 등에 의해 산정하게 된다.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확인신청서와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