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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손해배상

1. 기본사항

  •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발생원인에는 법률행위 즉 단독행위(유언, 해제, 취소)나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 발생
  • 다른 하나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이다.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으로서 불법행위

  • 손해가 발생할 것
  • 고의 과실이 존재하고 책임능력이 있을 것
  • 행위가 위법할 것
  • 인과관계가 있을 것

3. 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 계약책임에는 채무자가 자기에게 귀책사유나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불법책임에서는 피해자(채권자)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 소멸시효에서 계약책임은 10년, 불법행위 책임은 3년의 시효기간이 있다.
  • 계약책임에서는 상계가 가능하나 불법행위책임에서는 가해자가 상계하지 못한다. (민법496조)

4. 불법행위 성립요건 검토

  •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해발생, 행위의 위법성, 인과관계, 고의나 과실, 책임능력이 존재하여야 한다.
  • 손해발생 : 피해자는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한다.
  • 재산적손해, 비재산적 손해(위자료), 통산손해, 특별손해, 적극손해(치료비, 수리비), 소극손해(일실이익)
  • 휴유증 : 별개의 손해항목으로 취급되고 소송법상 별개의 소송물로 다루어 진다.
  • 가해행위의 위법성 : 절대권, 부호법규의 위반의 경우, 거래안전의무 위반의 경우(판례) 이다. 위법성의 판단이 곤란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형량 이론에 의하여 판단한다.
  •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방위 등)
  •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 증명책임은 원고(피해자)에게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나 공해소송과 같이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경험칙을 기초로 하여 일응의 추정 더 나아가 법률에 의한 추정 (증명의 전환)을 인정한다. (대판1974.12.10 72다 1774)
  • 가해자의 고의 과실 : 민사상 동등하나 형사책임에서는 차이가 있다.
  • 책임능력 :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법정감독의무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불법행위 효과로서 손해배상 책임

  • 손해배상청구권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 손해배상액의 산정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장례비
    • 일실이익 : 만 60세가 될때까지 총341개월(피해자의 여생)에 대한 호프만 수치는 211.89(생계비 공제1/3) 결국 일실이익은 = 월급 Ⅹ 2/3 Ⅹ 211.89 =
    • 손해배상액은 = 일실이익 + 치료비 + 장례비 =
    • 과실상계 : 손해배상액 Ⅹ 0.5(50%과실) =
    • 손익상계 : 조의금은 포함하지 않으나 합의금은 과실상계액에서 뺀다.
  • 상속분 산정 : 처 : 아들 : 딸 = 1.5 : 1 : 1

6. 사용자 책임

  • 사무감독관계가 있어야 한다. 업무와 관련되어야 한다.
  • 감독상의 주의를 다 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그 손해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