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란?

 

(1)형사합의

형사합의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법률적 용어는 아니다.
법률적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느냐 아니냐 만을 묻게 되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의 표시로서 "합의서", "형사합의서", "처벌 불원 탄원서" 등을 작성해주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그러한 서류 작성의 대가로 얼마쯤 돈을 건네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작성되는 서류를 형사합의서라 하고(보험에 안든 경우는 민형사합의가 같이 이루어짐), 이 과정에서 건네지는 돈을 형사합의금이라 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형사합의라 한다.

(2)형사합의는 어떤 경우에 왜 하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통상적으로 10대 중과실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피해자측과 이른바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는 수가 많다. 주로 구속될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 하게되는데 구속을 하는 것은 실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형집행을 위한 인신확보를 위해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물론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구속수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사실상은 행형(형집행)의 용이를 위해서 실무상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형사합의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 형사합의란 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 형법 51조에 기인한다. 동법조는 다음과 같다.
제51조(양형의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2.피해자에 대한 관계
3.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4.범행후의 정황
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때문이다.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게되면 법원은 반드시 양형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참작치 않으면 위법으로 상고아유가 되기 때문이다.

(3)형사합의를 하려고 한다. 피해자측이 금액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합의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공탁의 이용)

피해자측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관할 법원(피해자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그 증명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합의한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탁금은 피공탁자(피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예치하며, <공탁금예치증명서>를 발급받아 사고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10대 중대사고에 해당하는 사고의 피해자이다. 가해자측에서는 전혀 형사합의를 요청해 오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형사합의는 반드시 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아니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가해자가 원치 않는다면 피해자측에서 먼저 요구할 수는 없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피해자로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것보다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5)형사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며 얼마 정도가 타당한가?

형사합의 자체가 법률적 제도가 아니므로 형사합의금의 기준금액은 없다. 피해의 정도, 사고발생 상황(과실비율)과 사회적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이므로 가피해자간 원만히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좋다.형사합의라는 것이 법률적인 것도 아니거니와 형사합의라는 것을 하고 안하고의 여부도 1차적으로는 가해자측의 뜻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뜻에 따라, 또는 능력(재력)에 따라 1차적으로 정해진다. 그리고 2차적 변수는 이를 피해자측이 수용하냐 아니냐 이다.
가해자측은 피해자측이 합의에 소극적이면 공탁을 이용하기도 한다. 즉 「가해자측은 피해자측에 손해배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보험에 들고 있는 외에도 "얼마"를 더 주려고 하는데, 피해자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측이 항시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법원에 공탁한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에서의 형사합의금은 공탁금액이 기준이 되기도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600만원 내지 1,000만원 내외, 보험에 들어 있으나 10개 주요항목 사고 등에 해당한 경우에는 진단기간의 주당 50만원 내지 70만원 내외,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책임보험만 든 경우 포함) 150만원 내외 등이다.

(6)중대사고(사망 또는 도주사고)를 내어 형사합의 하려고 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누구와 합의를 하여야 하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부+모의 뜻)와 합의하여야 한다

(7)얼마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차량에 치어 중상을 입었다 .사고 후 가해운전자의 간청에 못 이겨 300만원을 받고 형사상 합의를 해주었는데, 나중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시 공제하는지?

운전자의 형사처벌 경감을 위하여 이른바 형사합의를 하고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 이 합의는 단순히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일 뿐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포기했다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원칙적으로 이를 공제해서는 않되나 가해자의 청구에 대바하여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려는 것이 실무의 관례이나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채권양도 계약을 하고 가해자로 하여금 채권양도통지(반드시 내용증명 등기우편등 민법상 확정알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통지해야 함)를 보험사에 하도록 하여야 함.(관련자료의 형사합의서 와 채권양도계약서 참조)
보험회사와 합의가 결렬되어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은 대체로 이를 공제하고 있으나 일률적이지는 않다.
판례는 어떠한 형식이든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기 때문이며
법률상 제도화된제도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