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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압류


1. 자동차 경매에 대하여

자동차는 동산이므로 원칙대로라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자동차의 권리관계를 등록하는 대장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현행법은 부동산경매의 방식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매각은 부동산의 매각과는 달리 이동하는 물건에 대한 경매이므로 등기부에 표시된 지번에 고정된 부동산경매와 모든 면에서 동일할 수는 없다. 이러한 차이는 부동산경매가 모든 절차에서 현실의 부동산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며 오직 등기부에 기제된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점과 달리 자동차경매는 현실로 자동차를 경매장소에 내놓아야 한다는 데에서 크게 나타난다.

즉, 부동산은 현실의 부동산을 언제든지 경매철차의 종결과 동시에 경락인에게 이전시킬수 있지만, 자동차는 동산이기 때문에 집행관이 점유하지 않는 한 공부상에 경락인의 명의로 소유권변경등록을 한다고 해서 경락인이 자동차를 점유·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인에게 자동차를 현실로 인도할 수 있는 조건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요건은 결국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요구되는 바와 같으므로, 자동차경매절차에서 자동차의 점유와 관계되는 절차들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다.

즉, 제3자가 점유하는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를 집행관이 점유하기 위한 제3자에 대한 인도명령청구, 집행관의 압류자동차 보관 등은 유체동산의 인도명령청구, 유체동산의 보관절차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이 밖에 자동차경매에서는 집행관의 자동차 점유가 필수요건임을 보여주는 자동차경매상의 특수한 절차로서 ‘강제경매신청전 자동차 인도명령신청’과 ‘자동차 인도집행 불능시 집행 취소’가 있다.

또한, 절차보상을 위해 자동차를 점유한 집행관이 속한 법원으로 관할을 이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이 압류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경매신청법원으로 이전하여 그 법원 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경매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동차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자동차를 점유하는 집행관에게 그대로 두고 그 집행관 소속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사건을 이송하고 그 집행관이 경매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2. 자동차경매를 신청할 법원

채권자는 경매하려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채무자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자동차경매를 신청한다. 만약, 채권자가 경매신청 전에 자동차의 소재지 지방법원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신청을 하여 집행관이 경매하려는 자동차를 점유한 때에는 그 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다.
여기서 자동차의 소재지는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와 별도로 실제로 자동차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자동차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신청

채권자는 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이 점유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경매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장소의 지방법원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그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명령이 발하여지면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집행관이 자동차의 점유를 취득할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는 집행관에 의한 자동차의 압류와 효력이 같다.

다만,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10일내에 채권자가 자동차경매를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관은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자동차의 임시적인 압류라고 보면 된다.
여기서 자동차경매를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는 `자동차경매신청서 접수증명원`이 될 것이다.

채권자는 자동차경매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접수증명원문서를 함께 제출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이 문서에 접수인을 받아서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 때 경매신청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집행관이 속한 법원에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다.

자동차경매신청 전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고 정본을 신청서를 접수하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10일 내에 경매를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신청서에는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법원이 인도명령을 발하면 채권자는 명령서를 지참하고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자동차의 점유를 위임하여햐 한다. 명령서를 송달받은 채무자가 임의로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면 간단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집행관을 자동차가 있는 곳까지 안내하여 집행관이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자동차를 점유하여 집행관이 정해 놓은 주차장에 자동차를 보관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4. 자동차경매신청

채권자는 법원에 자동차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비용을 납부하여 자동차경매를 신청한다. 법원은 이 신청이 이유 있으면 경매개시를 위해 자동차를 압류하는 명령을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의 관리청에 경매개시의 등록을 촉탁하며, 관리청은 이를 등록한다.

채권자는 경매신청시에 부동산경매시와 마찬가지로 등록세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별도의 납부신고서 및 세액계산서(가압류 참조)를 작성하고 여기에 자동차경매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관리하는 시청, 도청, 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하고 등록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교부받는다.


5. 자동차의 압류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자동차경매개시결정문을 받으면 7일 ∼10일 후에 당해 경매개시결정등록이 기입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떼던가 채무자에 대한 송달증명서를 발급받아 결정문에 이를 첨부하여 그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자동차압류 및 경매를 신청한다.

경매신청 전 인도명령에 의해 집행관이 이미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바로 경매기일이 지정되고 경매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집행관이 압류해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집행관을 자동차가 있는 곳에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

압류자동차가 등록원부상 소재지나 채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 단독으로 압류가 가능하겠지만, 자동차의 특성상 항상 이동중이므로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집행관을 자동차가 있는 곳에 대동하지 않으면 집행관이 자동차를 압류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만약, 채권자로서도 자동차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여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자동차를 압류하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집행절차가 취소된다. 이 때문에 자동차의 경매는 실질적으로 유효한 집행방법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채무자 외의 제3자가 압류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체동산의 집행에서와 같이 법원에 제 3자가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신청을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을 이 명령서를 소지하고 제 3자의 자동차에 대한 점유를 박탈하고 자동차를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6. 매득금의 교부 및 공탁
집행관이 자동차를 압류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자동차가 경매된 때에는 집행관은 그 매득금을 압류채권자에게 교부한다.

그러나 압류채권자 이외에 자동차등록원부상에 가압류채권자, 압류채권자, 질권자가 있는 경우이거나 경매개시결정 후 법원에 배당요구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집행관은 매득금액이 총채권액을 변제하지 못하면 법원에 매득금을 공탁한다. 집행관이 공탁하면 매득금은 배당철차에 의해 배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