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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와 보증

1. 금전 소비대차 계약

  • 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차주가 목적물의 처분권(일종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 사용대차나 임대차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대주가 여전히 보유하며 차주는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 저당권 설정계약과 등기

  • 저당권 설정계약만 있고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저당권 설정등기 : 등기사항은 채권자, 채무자, 채권액, 채권의 변제기, 이자, 이자의 발생기, 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저당권의 효력범위에 관한 약정 또는 채권이 조건부일때에는 그 조건의 내용 등
  • 등기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한다.

3. 저당권의 효력

  •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 비치지 않고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4. 우선변제 효력

  •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만 후순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저당권의 실행

  • 통상의 강제경매는 채무명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되나
  •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채무명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6. 신원보증

  • 장래에 예상할 수 없는 포괄적 근보증 형태의 손해배상 채무를 담보하게 된다.
  • 일반채무관계는 일반보증인 보충적 성격을 배제한 연대보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