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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제도에 대한 이해

1. 법인의 종류

  • 영리사단법인은 주로 상법에서 취급되고 민법상 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이다.
  •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언제나 비영리 법인이다.

2. 법인의 설립절차

  • 민법상 법인은 사단이든 재단이든 모두 정관을 작성하고 허가를 설립등기를 한다.
    1. 준칙주의 : 영리법인, 상사, 회사
    2. 허가주의 : 비영리법인
    3. 인가주의 : 법무법인, 상공회의소,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회
    4. 특허주의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마사회 등
    5. 강제주의 : 변호사회, 약사회, 수의사회 등

3.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다수설은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칠때
  •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법인에 귀속
  • 판례는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한다고 되어있다.

4. 법인의 권리능력

  • 자연인의 속성을 전제로 하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상속권)
  • 그러나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등은 향유할 수 있으며 유증으로 재산상속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민법 제1078조)

5. 비법인 사단

  • 법인격 없는 사단은 총유이다. 종중재산, 교회재산, 친목회 등
  • 총유는 등기하여야 하지만 다만 종중은 등기를 하지 않드라도 특별히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등기법 제30조)
  •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외부관계에 대해서 대표자가 민사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 따라서 조합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6. 비법인 재단

  • 육영회, 유치원, 종교재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