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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1. 의료사고와 의사의 과실

  •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재되어야 한다.
  • 업무상과실 : 결과발생예견, 회피,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의사의 설명여부, 재량성, 일반적인 의학수준과 환경, 긴급성, 특수성 등을 고려 검토하여야 한다.
  • 의사의 설명의무 :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설명의무가 있다. 단순히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적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 설명의무위반과 손해결과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에게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서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해서 부주의한 위법행위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주는 것응 아니다.

2. 의료사고와 증명책임

  • 환자가 의사의 과실 의료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할 것이다. 이런 경우 의사가 자기의 과실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함으로써 증명책임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 단 하나의 경험칙에 의한 추정(일응의 추정이 가능)
  • 여러정황 사실의 종합에 의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