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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신청 및 불복, 행정소송, 헌법소송

1. 허가의 주체, 형식, 절차

  • 행정청에 어떠한 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법률을 먼저 보아야 한다. 나아가 절차적, 형식적 측면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을 참고하여야 한다.

2. 허가에 대한 거부처분과 행정쟁송

  • 행정심판법 제4조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변경을 하는 심판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 행정심판법 제37조 (재결의 기속력)
  •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 1998.3.1부터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위법한 영업정지처분과 손해배상

  •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된다.
  • 이러한 방법외에도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4. 헌법소송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는 청구인등의 표시, 침해된 권리, 침해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청구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