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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란?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를 하면 법원은 하여금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잠정적으로 묶어놓는 조치를 명하게 되는데 이를 가압류라 합니다.
말하자면 가압류는 법원의 힘으로 상대방이 함부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임시 조치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다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겠지요.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의 "가(假)"는 임시로 한다는 뜻이고, "압류"는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이기게 되면 이 가압류가 '본압류'로 변신하게 되어 경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나오는 '(본)압류'와 구별하기 위해서 '가'자를 붙인 것입니다.
※ 가압류와 가처분을 일컫어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의 종류
가압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서 받을 길이 없을 경우에 하게 되는데, 그 대상 재산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자동차가압류로 구별합니다.


2. 가압류 신청서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가압류 종류를 선택하시고 가압류신청서를 작성,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재산종류

부동산가압류
건물, 토지 등

채권가압류
급여, 전세금, 예금 등

유체동산가압류
TV, 냉장고, 사무실집기 등

자동차가압류
승용차, 트럭, 버스 등

회원님께서 가압류해놓을 채무자 재산가치가 별로 안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알고 계신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동시에 혹은 일시에 모두 가압류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제기전에도 할 수 있고, 소송제기후에도 언제든지 가압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후에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하셔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명시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인바, 이것은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그 채무자의 재산발견마저 용이하지 아니할 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제1심 법원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관계를 명시해서 법원에 제출케 하는 명령을 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얼마전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재산명시 명령을 받아 곤혹을 치룬적이 있지요

 

3. 가압류 절차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은 서면으로 신청의 이유를 심사한 후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재산명시기일을 정해서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케 하고 선서 후 진실된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케 하는데, 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되며,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하게 됩니다. 즉 법원의 유치장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되고,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으며,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그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하며, 채무자가 그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이 경우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위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위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제1항에서는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경우에,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가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제1항에서는 "법원은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76조(벌칙)에서는 "①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신청제도를 통해 제출된 재산목록의 열람·복사를 통해 집행가능한 재산을 파악할 수 있으며, 채무자인 사장에게 변제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위한 제도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서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서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현행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뒤에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서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면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 등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체동산이란 에어컨, TV, 책상, 귀금속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채권도 가압류를 할 수 있는데, 일반채권, 임대료, 전화 가입권, 은행 예금, 전세 보증금 등이 그것 입니다. 거래은행과 그 지점을 알 수 있다면 채무자인 사장의 은행 예금을 가압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것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만약 가압류를 하지 않고 소송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회사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다든가 하여 재산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소송에 이기고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압류를 해 놓고 나중에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장의 재산이 있으면 빨리 가압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X3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수X1회분의 송달료를 반드시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경우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청에서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선박 가압류의 경우 등록세액은 1건당 7,500원, 건설기계와 항공기의 경우는 1건당 6,000원이며,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20/100입니다.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집행위임을 위한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