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가기

불신검문, 접견교통권

1. 기본사항

• 신체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등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영장주의

•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받을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예외가 있지만 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에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구속할 수 있다.

3. 불심검문, 임의동행, 공무집행방해죄

• 불심검문이란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이다. 소지품 검사는 흉기소지를 조사하는 것에 한정되어 의복 또는 소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방법
• 개연성이 없는 한 일반 소지품 검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불심검문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강제처분에 해당하며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경찰관은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 6시간 초과하여 경찰관에서 머물게 할 수 없다.
• 임의 동행을 거절할 수 있다.
•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원의 집무집행 행위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폭행의 죄책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없다.

4. 불법 체포 구금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 형사피의자를 불법체포 구금한 경우에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피의자의 접견 교통권

•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인, 가족, 친지 등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주고 받으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측 준용, 형사소송법 제89조는 피고인측 준용)
•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의 접견교통권과 달리 변호인의 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은 강력한 보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