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가기

성희롱과 성폭력

1. 성폭력에 대하여

  • 성폭력은 성적인 폭력을 말한다. 여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적 언동을 남자가 하였을 때
  •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잠재적인 성폭력범죄의 억제와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보호등이 이 성폭력 특별법의 구체적인 목적이다.

2. 성희롱에 대하여

  •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 음란한 출판물 등을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언동을 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조건적 성희롱 : 고용관계, 채용, 감봉, 승진, 전직, 정직, 휴직, 등 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성희롱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업무능력으로 전가시키는 일응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 성희롱 행위를 단지 민사상 불법행위로만 파악하는 데서 더 나아가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 또는 단지 업무, 고용 등과 관련 성희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희롱에 까지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경향 등은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