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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

1. 기본사항

  • 상속인이 아닌자가 상속인을 참칭하여 상속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2. 사망과 상속의 개시

  • 민법은 재산상속에 있어서 사망을 상속의 개시원인으로 한다. (민법 제997조)
  • 사망에는 실종선고와 인정사망도 포함한다.
  •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된다.
  • 의사의 진단으로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순간이 사망시기이다.
  • 보통실종은 실종일로 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 특별실종의 경우는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의제한다.
  • 동시 사망의 추정을 받는 경우 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는다.

3. 상속인과 상속인의 순위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재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직계존속이면 부계모계를 불문하며 또한 이혼한 부모도 상속권이 있다.
  •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지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되며 전자후자도 없는 경우에 단독상속인이 된다.
  •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특별연고자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 청구권을 갖는다.

4. 상속분

  • 공동상속에 대한 증여가 있는 경우 상속분= (상속재산의 가액+생전증여나 유증)×상속분율-(생전증여+유증)
  • 법정상속인이 아닌 포괄적인 증여나 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유증재산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로인하여 법정상속인의 최종적인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법정상속인들이 증명하여야 한다.

5. 상속인의 보호(유류분 제도)

  • 유류분권을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가능
  •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 이고 나머지는 3분의 1 이다(민법 제1112조)
  •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상속개시에 전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된다.
  • 상속에 관한 일채의 비용은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6.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

  •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내, 또 상속권 침해가 있는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

7. 진정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 그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