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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를 위한 공공기관과 쉬운 사법절차

1. 기본사항

  • 가액이 2,000만원이 넘지 않은다면 통상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1심을 소액사건 심판절차에 의해 수행하게 될 것이다.(사업자가 구매자에게 대금청구 수단)

2. 소비자 보호법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해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3. 권리구제를 위한 공공기관

  • 한국소비자 보호원(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홈페이지www.cpb.or.kr 문의02-3460-3000
  • 민간소비자 단체에 의한 피해구제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산하에 대한YMCA연맹, 대한YM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생활교육원,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 등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www.consumernet.or.kr 문의02-790-4050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 감사원 www.bai.go.kr
  • 법률구조공단 : 당사자간의 화해, 조정을 유도하거나 변호사,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형사사건, 무료변론,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에 대해서도 법률구조 실시 홈페이지www.klac.or.kr 상담전화 132
  • 국민고충처라위원회 : www.ombusman.go.kr 상담전화02-362-8781~4
  •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 www.fss.or.kr 민원전화 02-3786-8534~40
  • 언론중재위원회 : www.pac.or.kr 문의 02-732-6031
  •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무료법률상담 홈페이지www.koreanbar.or.kr 문의 02-3476-0986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02-780-5688
  • 국제통상법률지원단 02-503-9505-~6
  • 한국여성변호사회 여성법률상담소 02-587-3233

4. 쉬운 사법절차

  • 민사조정절차 :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1회의 기일출석으로 종료된다.
  • 독촉절차 : 금전지급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약식의 분쟁해결 절차이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지급명령송달후 2주일 이내)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재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 소액사건 심판과 이행권고결정 : 2,000만원을 초과 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되는 절차이지만 정식재판임에는 틀림없다.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가 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원고의 승소)과 같은 효력을 갖게된다. 그 정본으로 곧바로 강재집행신청도 가능
  • 가압류 : 단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채권의 다툼은 별도의 소송을 하여야 한다. 어떠한 우선권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채무액 보다 현저히 많은 재산에도 내려질 수 있다.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하는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 납부하면 집행관은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된다.

5. 정식 소송의 소송가액별 인지대

  • 1,000만원 미만 소가 ×10,000분의50=인지액
  • 1,000 이상~ 1억 미만×10,000분의45+5,000원=인지액
  • 1억원 이상~10억 미만 소가 × 10,000분의40+55,000원=인지액
  • 10 억원 이상 ×10,000분의35+555,000원=인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