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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

1.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

  • 근로기준법 제34조1항(퇴직금제도) :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1년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시는 정산시 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 퇴직금 규정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 퇴직금의 지급요건

  • 근로관계 종료, 해고, 퇴직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묻지 않는다.
  • 근로자가 범법행위로 형사처벌, 징계처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특약은 무효이다.
  • 일용근로자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일용인부로 일을 해 왔다면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매월 최소한 4~5일 내지 15일 정도 씩 계속 일용인부로 일을 해 왔다면 계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 해고되었다가 다시 채용된 경우 또는 합병, 분할,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계속 근무년수로 통산 산정하여야 한다.
  • 평균임금액이 통산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산임금액으로 산정한다.

3. 연차수당 산입방법

  • 1월1일~12월31일 만근후 3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포함시켜야 하나 4월1일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이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