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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이혼의 효력

1. 기본사항

  • 재산분할 처구제도는 위자료와 구별된다.
  • 자식에 대한 친권자, 양육문제, 면접교섭권, 특유재산과 공유재산 등

2. 이혼의 종류와 재판상 이혼사유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 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 하기에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판 례

  •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않는 행위 등과 같은 명백한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다. (대판 97.5.16 97므 155)

4.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 위자료 청구권 : 협의 이혼시 아무런 과책이 없는 배우자가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주는 재산을 일종의 재산분할 합의금의 성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재산분할 청구권 :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위자료 청구권은 유책성을 전제로 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은 유책성과 무관하다. 2년의 제척기간 유자료 청구는 3년의 시효기간에 걸린다.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후 이혼을 하게된 경우 약정의 효력은 부인된다.
  •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다면 분할의 대상이 된다. 가사노동도 재산조성에 대한 협력으로 취급 구체적인 증명이 없더라도 분할 가능

5. 기타 이혼의 효력

  • 양육의 결정 : 친권자와 양육자는 일치하는 것이 보통이나 다를 수도 있다.
  • 면접교섭권 : 고유한 권리이고 절대권이며 일신전속적으로서 양도할 수 없다. 영속적 권리이고 포기할 수 없다
  • 그러나 양육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