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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헌 조사방법

1. 실정법 자료의 조사

  •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몰랐다" 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전통적 방법 : 국회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대법전, 소법전은 연중개정된 사항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행정자치부에 관보는 헌법개정, 법령, 입법예고, 고시, 예산, 조약, 서임, 사령, 국회사항, 관청사항, 등을 게제하고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되었는지를 알수 있다. 그러나 관보의 양이 방대하여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 인터넷을 통한 방법 : 국회사이트 입법정보자료실현행법령 이다. 입법예고와 최신개정법령을 클릭, 아니면 법령검색에서 찾기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입법정보자료실에서 의안(법안 등)을 클릭하면 입법정보서비스로 연결된다. 실정법들의 개정 및 폐지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관보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린정부서비스에서 open.korea.go.kr 전자관보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2. 판례자료의 조사

  • 지금 현재 우리의 법률문제가 어떤 결론이 날지 알고싶으면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찾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전통적 방법 : 법원에서 판결문의 복사신청이 가능하지만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알아야 가능하다. 법원이나 법원도서관에 보다는 시중 출판사에서 판례교재로 발간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방대한 양을 구입하기란 어렵다. 공공도사관이나 대학도서관에서 판례공보 및 판결집을 이용하거나 판례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다.
  • 인터넷을 통한 방법 : 국회사이트로 깄으나 판례자료는 당연히 대법원 사이트로 가야한다. 대법원사이트에서 사법정보광장, 종합법률정보 를 이용하면 된다. 그런데 판결전문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로 가야한다. 무료사이트 넷로 www.netlaw.co.kr 라는 곳이다.

3. 연구자료의 조사

  • 결국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연구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공과목들마다 다양한 교재중 법철학, 법제사,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소송법,
  • 인터넷을 통한 검색 : 우리대학교 도서관 사이트http://knoulib.knou.ac.kr/를 방문하면 ONNULI 자료검색과 전자도서관이다.
  • 우리대학교에 없는 연구자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 www.riss4u.net/ 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