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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이전의 작품이 여기에 수록되었고, 2008년 이후부터는 고삿갓 제1호부터 연작되여 오고 있다. 2009년2월 현재 고삿갓 제52호 까지 게시판 또는 문학작품 메뉴에 수록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차후 "둠벙" 이라는 저서 제2편에 출간될 것이다. (고홍인)

초겨울의 편지

 

 

1-두메 고홍인 작

 

한 해의 무거웠던 마음을

앙상한 가지에 걸어두고

하늘과 땅과 내 마음이 소통되는

낙엽쌓인 길을 걸어 봅니다.

 

마음과 마음속에 서로가 있었고

서로는 우리들이라고

큰 소리 한 바탕은

넘치는 술잔과 어우러진

노래가 있겠지요.

 

초 겨울과 마주 앉은

기울어진 찻잔에

청초한 정적이 넘칠때면

 

구겨진 세월의 어느 모퉁인가?

기억에 남은 그 모습들이

바람부는 가슴 언저리에

하나의 둥지를 짓습니다.

 

문풍지에 초 겨울이 울고

화롯불에 고구마가 익어가던

먼 하늘가에 흰구름 일던 곳

하얀 겨울 들녘에서

흩어진 세월의 조각들을

한잎 두잎 주어서 만든

이 겨울 간직할 둥지는

새로움이 부화되고

희망이 가득할 요람이기에......

 한 여인의 가을 이야기

2-고홍인 작

 

음성은 바위틈에서 흐르는 물소리요. 표정은 가시덤플 속에 핀 들국화! 촉촉이 젖은 심성은 산골마을 토란 잎에 맺힌 이슬방울이고 피곤했을 때 피곤을 감추려는 수줍음은 검은 구름사이를 벗어나려는 달을 연상케 한다. 미모의 자태 또한 한가로운 들녘 논두렁에서 우렁을 찾고 있는 황새의 모습으로 욕심이 없고 천진난만한 느낌을 주는 청순함이 넘치는 여인! 어느 한 곳도 결점을 발견할 수 없는 미혼 여성의 성숙한 이야기는 순수하고도 깊이 간직된 아무도 모르는 보물을 마음의 빗장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려주는 나에게 준 선물 이였다.

그 여인은 1년 전 이맘때 무작정 혼자 여행을 했다. 아직은 늦더위가 발목을 잡고 있는 초가을의 바닷가를 혼자 걸었고 민박을 하면서 혼자만의 사색을 즐기고 대자연의 섭리를 심취하기 위해서였다. 삶의 멍에를 풍성한 가을 속에 묻어 두고 찌들고 누적된 피곤을 흐르는 계곡 물에 적시면서 영그는 포도송이처럼 성숙한 한 여인의 무르익은 감정은 순수한 심성으로 분출되어 잔잔한 파문이 이는 호수로 가슴을 채웠던 값진 여행에서 미풍양속의 후한 인심이 넘치는 시골사람들을 만났고 정겹고 포근한 어머니 품처럼 느껴지는 향긋한 삶의 터전을 보고 느끼면서 지내던 중 초가삼간 텃밭에서 홀로 외로움을 가꾸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만났다. 할머니에 대한 연민의 정은 한해가 지난 지금에도 지워지지 않는 야릇한 감정으로 할머니를 가끔 찾아뵈러 다닌다는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은 순수하고도 소박한 멋들어진 생활철학이 아닐 수 없다.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 나는 한 차원 승화된 나의 가치관을 개선 하였고 사고의 전환으로 나를 발견하고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는 현실에서 큰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인간 본연의 본향인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또한 어머니가 들려주는 겨울밤 군고구마 같은 이야기 이고 모정이 느껴지는 엄마같은 느낌도 지울 수 없어 큰 가슴팍에 묻힌 나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도 향긋한 운치로 피어 오른다. 가지가 휘는 이 가을에!......

 

    가지가 휘는 가을

     

    3-고홍인 작

 

가지가 휘는 가을!

가지가 휘는 가을!

풍성히 영글어 가지가 휘는 이 가을에

내 마음은 앙상한 가지

걸려있던 코스모스 향기마저

찬바람에 낙엽되고

새들의 둥지도 없는 빈 가지

 

낙엽이 머무는 후미진 곳에

내 마음 묻어 보지만

오늘밤도 어두움이

가지를 휘어 감고

가지의 숨을 조인다.

 

가지를 찾는 어느 새가

올것만 같으면서도......

새들의 깃털소리가

생명력을 주는 둥지가 아니던가!

 

풍성히 영글어 가지가 휘는 이 가을에

내 마음에는 벌써 눈이 내린다.

 

그 리 움

 

 

5-고홍인 작

 

사립앞 오동나무에

새들 집짓고

그 밑을 흐르는 시냇물에

송사리 한가로울 때

뻐꾸기 우는 사연을

마을 앞 고목은 알고 있다.

 

들녘의 졸음을 깨는

송아지 울음

평화로운 맥박이고

호박이 영그는

밭두렁길을 따라

새참 이고 걷는 아낙네의

뒷모습

흰구름과 함께 하늘가로

사라진다.

 

 

 

 

물 건너 산 넘어 준령을 넘어

넘어저서 엎어지고 찔리면서

긁히고 지치다 겨운

긴긴 밤길 나그네

체념의 늪은 깊어지고

상처의 아픔도 누적된 고뇌도

송두리채 삼킨 만고의 풍상

이어라.

 

흰구름 잠드는 새벽길은

이슬이 맺힌 고향길이고

마음의 본향인 것.

동쪽 하늘로 승화된

아침의 신념은

산이 되고 바다를 이룬다.

송년의 잔

6-고홍인 작

 

녹음에 은폐됐던 까치집이

오늘은 유난히 돋보인다.

창밖을 바라보는 동공에

그 모습이 소리를 치고

그 날의 한바탕 웃음은

내 가슴에 또 하나의

까치집을 짓는다.

운치있는 훗날을 간직하여

퇴색된 낙엽이 되지 않으리

송년의 잔에 저 고목을

타서 마시리라.

까치집 안주에 그득히.....

 

~둠벙 제45호, 고삿갓 제76호(어머니 모습)2009.7.24~

어머니 모습

 (1)

뻐꾸기 알을 만나지는 않았었다.

지우기에는 너무 진한 둥지!

나의 가슴에 새겨진 얼룩진 글씨!

두메는 그때 그 모습인데

뻐꾸기 알이었는지도 모른다.

(2)

백여호 초가집을 굽어보는 앞산

그 사이를 흐르는 시냇물에

붕어 매기 한가롭고

노루 토끼 낮잠 자다 놀라 뛰고

두메산골 내고향 운주동

해발720m 뒷산 중턱

여승의 목탁소리에

물소리 새소리가 춤을 추는 곳.

 (3)

비가와도 눈이와도 추우나 더우나

산이며 들로 논이며 밭으로

동분서주 흙을 순응하시고

지친 몸을 비뜰거리시는

호령이 잦은 급한 성품의 어머니

양반댁 여식으로 곱게곱게 자라서

기울어진 가산의 시집살이 이야기는

한 맺힌 세월의 하소연 이였다.

 (4)

눈보라에 문풍지가 우는 밤이면

또 객지 나간 큰아들 걱정

가슴 태우신 담배연기로

얼어붙은 긴 밤 녹아 내고

가슴 찢어지는 바람소리는

물래를 돌려 잠재운다.

 (5)

가지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고

팔남매 삶의 굴곡이

어머니에게 견디기 힘든

모진 세월이었고

남편 아들 손자 연이은 사망은

한없는 흐느낌으로 아물지 않은 상흔

(6) 

설상가상 어느날

상처로 얼룩진 어머니 마음에

먹구름과 천둥 번개가 찾아왔고

비 바람이 몰아첬던 것이다.

서울사는 큰 아들 소식이었다.

어머니 말년을

서울에서 편히 모시겠다고?!....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무관심의 파격

 (7)

하늘이 무너진 어머니 심곡에

운주동에 남아 있는 약간의 가산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

평생 흙을 순응하셨던 숭고한 가치

어머니에게 소중한 행복이었기에

빼앗기고 싶지 않으려는 통곡이

팔남매 막내인 나의 귀에는

지금도 산울림이고

운주동의 숨소리로 들려온다.

 (8)

어머니 평생의 둥지를 잃었고

수개월만에 병석에 누우셨다.

그 흔한 진통제도 없어

아픔을 견디신 모습으로

그렇게 길었던 고통속에서

결국 눈을 감으셨던 어머니!

얼마나 사신다고

그렇게 벗어나기 싫어하셨던

그 둥지로 되돌아 오시고

거기에 뼈를 묻히게 되다니.

어머니

그때는 미성숙했던

못난 막내를 용서하세요.

 (9)

여장부였던 기개와 위풍당당한 성품

악조건 환경속에서도 글과 예술성이

다분히 각인되고 녹아있는 가치관

그래서 시조와 문장을 즐겨하셨던 호걸

그러나 말년의 어머니에게는 힘도 없으시고

의욕도 건강의 쇠퇴와 더블어

아들 딸 며느리 눈치에 처지가 불편하셨고

부담과 경노사상이 망가진 불효의 그늘에서

무의식중에 곧 잘 무시하는 가족들과

나 역시 8남매 막내인 어린나이에

동화되고 환경에 적응되고 있었던 것 같다.

 (10)

뻐꾸기 알을 만나지는 않았었다.

지우기에는 너무 진한 둥지!

나의 가슴에 새겨진 얼룩진 글씨!

두메는 그때 그 모습인데

뻐꾸기 알이었는지도 모른다.

 (11)

여장부와 호걸이란 대명사를 꼬리처럼 끌며

가시는 곳 마다 유머와 웃음을 선사하셨고

음식 솜씨와 대재다능하셨던 기질을

늙으셨다는 이유로 무시당하셨던 세월을

막내인 나는 목격했고 느꼈기 때문에

너무나 불쌍하셨던 어머니를

이렇게 백지위에 그려본 모습

어머니는 또 하나의 일급수 둠벙이셨고

가슴에 되새겨 마음을 적셔 봅니다.

 (12)

큰 포부와 멋지고 호탕하셨던 어머니!

왜 8남매는 전혀 어머니를 닮지 않았어요

미모와 인품 역시 딸 며느리가 한참 미달

풍류적인 시풍의 정서만큼은 막내가

어머니를 닮은 것 같습니다.

막내의 마음은 항상 울적하답니다.

나의 어머니 아니

나만의 어머니

 (13)

세상은 역할과 의무는 외면한채

몫만 챙기는 이기주의가

서글픈 수렁이답니다.

결국 궁극적인 자신의 수렁을......

(14)

그냥 지울수만 있다면 까맣케

지워 버리고 외면하고픈 과거가

싫어지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징그러운 메스꺼움

온통 얼룩진 세월의 오염들을

일급수 둠벙에서 방망이질을

빨래가 되고 싶습니다.

하얗게 지우는 방법이니까요.

아니면 고씨 성을 어머니 성 김씨로

바꾸고 싶습니다. 어머니 응답주세요.

 

 

낙 조

8-두메 고홍인 작

콧속에 흐르는 노래가 마르고

가슴에 박동한 시가 죽었어요

그 한날 넘치는 푸르름은

석양노을에 퇴색 되고

조화와 리듬은 가락이 없네

 

저 만치 어두움이 나를 부르고

누적된 세월의 상흔을 감싸는

포근히 안식이 적시는 곳

 

빛과 어두움

순환의 심곡

 

또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려는

승화된 안개처럼 저 준령 넘어

두꺼운 어두움 조각낸

닭이 우는 방향으로

나 거기 동쪽으로 가리라

두메여!
21-두메 고홍인 작

 

지금은 그시절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나의 본향 두메가 있었다네

봄비의 화신 고사리가 여기 저기서 손짓하고

싱그러운 보리가 겨울창문을 열고 모가지를 내밀때면

수다스러운 시냇물도 호들갑을 치고

쏘프라노 산새들아 메아리도 너를 기다렸단다.

봄의 선봉장 목련도 꽃샘추위를 초전박살 전사시키고

죄충우돌 파죽지세 돌격앞으로 추격한다.

진달래 개나리도 뒤를이어 좌우편대 진을치고

행군나팔 불어대는 쏘쩍새가 사기충천 드높이니

여름으로 건너는 징검다리에 신록이 무성하다.

 

긴머리 요염한 자태 과시하는 옥수수 밭두렁을 지나면

고구마가 땅속에서 가만히 숨을 죽이고

피서를 즐기는 호박이 또랑가에 앉아있다.

개구장이 개구리가 건드려 보지만 대꾸하지 않고

황새의 정찰레이다에 포착된 꾸불꾸불 논두렁 우렁이도

방공호 속에서 태평이다.

정자나무 밑에 송아지가 평화를 부르짖고

낮잠에서 깨여난 들력은 소나기로 목욕을 하고나면

귀한 손님 무지개가 찾아오기도 하는데

두메산골에 언제나 나타나는 장마는

매년 평화를 괴롭히는 불청객이다.

그러나 성숙한 계절의 언덕에 올라서서

상큼한 내음의 보따리 머리에 이고

코스모스 화사한 미소는 장마가 남긴 상처를 감싸준다.

 

주렁주렁 넘치는 풍요가 가지를 혹사하고

심술궂은 바람에 투덜대는 낙엽도

먼 훗날을 기약하는 밀알의 가치를 간직한다.

풀벌레 소리가 축제를 연주하는 가을밤은

앙상한 나무가지에게는 체념의 소야곡이다.

쓸쓸함이 가지에 걸려있는 이 가을에

경국지색 국화의 향기는 매서운 서리까지도 녹이지만

아름다움 앞에서 초겨울이 충격을 받아

덤비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

가시덤플 속에서도 소똥에서도 한결같은 사랑의 가치가

어둡고 썩은 세상에서 박애의 미덕을

강하게 승화시키는 국화이지만

억세고 흉악무도한 초겨울의 북서풍에게 당한 봉변으로

말라비트러진 국화의 모습을

보리밭에 보리가 갓눈꼽을 비비면서 서글퍼한다.

 

청대닢소리 음산한 겨울밤에 몰래몰래 찾아와

곱게 소복 단장한 첫눈을 모두가 반가워 하는데

시기하는 아침 햇살에 고드름이 눈물흘리고

얼음이 부서지는 장독에서도 아파 신음하는 옹기들!

장작을 지펴 얼어붙은 아침을 녹이고

따뜻한 행복이 굴뚝에서 개으르게 기어나온다.

분주한 농부의 발길에 채이는 검둥이도

덩달아 똑같이 바쁘다.

꿀꿀이도 송아지도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아침밥상을 받아 챙기고

닭장에서도 아침체조 구령소리가

가지런한 아침을 산산조각 낸다.

기회를 엿보던 참새 몇마리가

조각난 틈을 노리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드는 사랑방에서는 세상이 요란하다.

마을의 애경사 세상살이 소식이

찢어진 창구멍에서 회오리 치고

마당발 왕발 왈가닥 입을 바쁘게 한다.

길삼을 하는 아낙네의 베틀과 물래소리도

군고구마가 익어가는 안방에서 어울어진다.

인생사 세옹지마 한세상 희로애락이

지워지지 않은 나의 본향 산골마을 두메여!

 

새들도 사계절을 노래하고

시냇물도 사계절을 순환하며

산과 들은 사계절을 그려내고

하늘과 땅은 사계절을 창조한다.

조화로운 자연의 이치에서 존재의 가치가 영글고

무궁한 변화는 심오한 신비로움이고 묘미가 아니던가?

사계절은 음악과 미술의 원천이기에

지울수 없는 둥지 내고향 운주동!

언제라도 찾아가 시냇가에 앉아서

모닥불에 불고기 한잔으로

울적한 가슴을 하소연 하고픈

영원한 나의 본향 두메여! 두메여!.......

 

(누구나 삶의 무게가 느껴질때는 어린시절 고향을 그리워한다. 2006. 7. 19)

보 리

 

 

22-두메 고홍인 작

눈속에 파묻혀 사는 푸른 생명

그 곳은 썩은 무덤이 아니다.

얼고 얼고 녹았다 얼고

맹혹한 시련에 밑알의 신음소리

갈라진 동토의 틈으로 들리는데

승화시킨 미소 푸른 아우성은

엄동설한 모진 풍파를 녹인다.

멀리서 다가오는 시냇물 소리에

목을 축여보는 보리여!

가혹하고 처절한 굴레가

목을 조여 포기를 요구하지만

 

생명의 끈을 놓지않은 뿌리는

숭고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있다.

푸르름이 넘치는 꿈과 희망

해맑은 기운으로 세상을 소유하고

하늘을 보듬어 젖을 흡수한 보리여!

산새와 시냇물도 축배의 노래가

메아리 연주와 어우러지고

태양과 봄비가 배풀어 준

은혜로운 가호속에서

똘망똘망한 푸른 눈망울들

준비된 자에게 기회의 축복이기에

 

 

 

 

 

 

싱싱하고 탐스러운 보리여!

머무르고 싶은 세월의 여정은

영원할수 없는 빛과 그림자

순환의 섭리 속에서

또 다시 잉태될 생명을 위해

토양의 거름으로 승화 되겠지.

눈속에 파묻혀 사는 푸른 생명

그 곳은 썩은 무덤이 아니다.

 

(2007. 2. 5)

 

부서지는 가을 틈새로

 

부서지는 가을 틈새로

찬바람이 속옷을 파고들 때

귓속을 스치는 가을의 흐느낌 틈으로

낙엽이 쌓여있는 뜰이 보인다.

무거운 침묵이 가득하고

쓸쓸한 파문이 밀려오는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바람이 소리치는 비보를

비자루로 쓸어버리고

쓰레기 통에 처넣어 버린다.

이제는 시와 낭만이 메마르고

되새김질 할수 없는 무덤속에서

가을의 흐느낌도 메말라 가는데

부서지는 가을 틈새로

성금아! 마주할수 없는 튀어나온 이마가....

 

 

부서지는 가을 틈새로

풍요로움이여! 평화로움이여!

한시절 푸르름이였고 음악이 있었고

시가 잔잔하게 흐르던 정원에서

가을은 이렇게 떠나 간다네

깊고도 넓은 침묵마저 앗아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바람이 전하는 마지막 비애

빈 둥지가 들어나 보이는

앙상하고 메마른 가지에서

까치 한마리가 울고 있을 뿐

흰구름 머무는 저산 능선으로

아직은 희미하게 멀어지는데

부서지는 가을 틈새로

성금아! 그 뒷모습에 묶은 긴머리 꼬리가....

 

(2000년 가을)

 

 

 

유럽 배낭 여행(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10-기록 고홍인

 

이번 유럽4개국 여행은 나에게 처음 있는 출국이라는 점에서 희소가치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다소 설래임과 초조감 마저 감출 수 가 없다. 생전 처음 가는 외국 여행인지라 긴장으로 잠을 설치고 6월3일 11시 10분 서울발 영국 여객기 BA 042기 비행시간 12시간 만에 영국 런던 히드리 공항에 도착하였다. 지구의 반대편이므로 9시간 시차관계로 오후3시쯤 되었다. 우리 일행 16명은 먼저 숙소에 짐을 풀기위해 영국 로얀호텔로 향했다. 한방에 2명씩 배정을 받고 간단한 옷차림으로 카메라를 들고 웨스트민스트 사원 외부 전경만 가볍게 시찰하고 배낭여행 첫날을 보냈다. 그리고 영국에서 처음 눈에 돋보이는 것은 횡단보도를 건널때 신호등에 설치된 스위치를 눌러 파란 신호등으로 전환한 후에 보행자 임으로 건너는, 즉 보행자 편의 우선 원칙이 적용되는 모습이다.

배낭여행 이틀째인 아침을 맞아 호텔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여학생3명이 있었는데 그중 1명이 금발머리에 귀엽고 쾌활한 미모의 오스트리아 유학생이 눈에 돋보였다. 우리 일행도 나와 같은 생각인지라 서툰 영어로 서로 한마디씩 대면하였다. 마침내 식사를 끝마치고 나는 그 학생에게로 다가가서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진을 함께 찍지 않겠는냐고 물었더니 너무 좋아하였고 한국에 가서 사진을 보내주마. 주소를 적어달라 하였더니 학생 자필 매모지를 나에게 주었다.

우리 일행은 역대 유명인사들이 잠들어 있는 웨스트민스트 사원내부를 관람하였다. 한 시대의 부귀영화를 풍미하였던 유명인사들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고 그 밑에 무덤이 있는 200여구의 조각작품들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다시한번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언가 무거운 마음으로 하이드파크 공원을 방문하였다. 다람쥐가 놀고 비둘기와 참새보다 큰 이름 모를 새가 덩치 큰 오리와 어울려 호수가에서 한가롭게 놀고있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여 우리 일행은 여기에서 사진찰영을 많이 하였다. 끝이 보이지 않은 광활한 면적에 오랜 세월동안 계절의 영상과 태고의 전설을 간직한 거목들이 빽빽히 가득하고나무의 끝이 땅을 향하여 자라는 희한한 나무도 있어 마치 둥근 탠트를 쳐 놓은 것처럼 안쪽이 비어있어 희소가치를 만끽하였다. 공원관리인들이 말을 타고 다니는 모습도 이국적인 모습 그대로였다.

낭만과 자연이 살아 숨쉬고 생동감이 넘치는 맥박은 새소리 다람쥐 그리고 호수와 싱싱한 녹음으로 메마른 나의 가슴을 촉촉히 적셔준다. 마냥 안기고 싶은 공원을 떠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실제 거주하는 버킹검궁 친위대 퍼래이드 관람에 이어 대영박물관과 런던타워를 견학하였다. 이렇게 영국에서 일정이 끝나고 저녘을 우리 신토불이 된장찌게와 김치찌게를 1인당 2만원이라는 값을 치르고 먹었다. 너무도 맛이 있어 우리 일행 전부 감탄을 자아냈다. 신채적 리듬이 소생하고지친 여독에서 회생되는 듯한 기운이 넘치는 만족한 저녘식사였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로마행 비행시간에 쫒겨 아침을 공항에서 하게 되었고 각자 배정받은 빵을 꺼내서 공항대기실에서 식사하던중 나에게는 여기 공황에서 잠깐쑈 주연이 되어야 하는 불행한 연출이 있었다. 나와 맞은 편에서 식사하던 일행이 고추장캔을 따는 순간 나에게 폭발하여 고추장 세례를 받게 되었다. 배낭을 줄이기 위해 옷도 한벌만 입고 왔었던 터라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해야할지 난처함으로 어이가 없었다. 하는수없이 화장실을 찾아 대충 씻어냈다. 20여군데 고추장 얼룩이 지워지지 않은채 로마에 도착 원형경기장 대통령궁 대전차경기장 등을 관람하고 저녘으로 중국음식을 먹게되었다. 음식값이 너무 저렴하고 입맛에 맞아 오랜만에 동양음식으로 고량주를 곁들여 포식을 하고 저녘 늦게 숙소에 들어와 아침에 있었던 고추장 얼룩을 지우기 위해 옷을 세탁하고서 재수없는 아침사건으로 하루종일 구겨진 피곤은 깊은 잠으로 빠저 들었다.

배낭여행 4일째 아침이 밝았다. 어제 저녘에 세탁한 옷이 아직 마르지 않아 축축한 옷을 입고서 오늘 견학이 시작되었다. 먼저 바티칸시국 바티칸박물관 성베드로성당 콜롯세움 원형경기장등을 차례로 견학하였다. 성베드로성당은 규모와 예술적 가치에 있어서 실로 놀라움을 금치못하였다. 2000년전 초대 교황 베드로가 사망한 시기가 고대문화의 종말인 시기이고 중세에 120년간 건립한 공사기간으로 완공된 베드로성전은 르네상스 시대의 개막을 뜻하며 인간 한계의 극치를 보여주고있다. 성베드로성당 앞 광장은 30만 신도를 수용하여 미사를 올리는 장소로서 세계문화의 원심이고 종합예술의 총본산이라고 감히 평가하고 싶다. 여기에서 미켈란제로의 작품세게는 중세예술의 극치를 이루게한 영웅호걸임에 틀림없다. 천년의 로마문화는 이집트 그리스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서구 문명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었고 찬란한 로마문화가 싹트게 되었다는 잠재된 기억을 재조명 하면서 매혹되었다.

성당앞으로 가로 흐르는 띠베를강의 다리 수목 도로는 1000년 이상 원형을 보존하고 있어 고고의 숨결이 숨쉬고 있고 역사가 살아 흐르는 이곳에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일행은 저녘을 하려고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외각으로 가는 도중 구릉지대 숲 터널을 지나면서 황혼빛에 반짝이는 호수의 파문이 우리의 눈길을 멈추게 하였다. 알바노 라고 하는 호수가 망망대해처럼 크게 펼쳐진다. 호수 건너편에 끝닿는 산능선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큰 호수였고 노을빛에 더욱 아름다운 장관이 아닐 수 없었다. 한 시간쯤 버스를 타고 식사할 장소에 도착하였다. 거기에도 메미 라 하는 조금 작은 호수가 있었다. 이러한 천연 경관과 찬란한 로마문화에 취해 산만한 감정을 진정시키는 밤이 지나고 배낭여행 5일째 시작으로 나폴리 쏘랜토 폼페이를 견학하기위해 4시간동안 버스를 탔다. 나폴리 산타루치아항과 다소 낙후지역인 서민들의 생활모습을 관람하고 폼패이가 화산으로 멸망되었던 유적지! 그 환락과 사치의 극치였던 현장을 답사하고 나니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를 연상케 한다. 자연의 섭리 앞에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작고 하찮은 것인지 화산폭발했던 현장유적지에서 겸손한 마음이 육감에서 영감으로 교감된 느낌이였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세계적으로 자연경관이 빼어난 쏘랜토 섬을 시간상 견학을 못하게 된것을 아쉬움으로 남기고 로마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다. 세계1위 관광산업국다운 면모를 실감하면서 프랑스를 향해 로마를 떠났다. AZ 041기 편으로 비행중 흰눈에 쌓인 알프스 산봉우리를 선명하게 내려다 볼 수 있었다. 그림에서만 보아오던 그 실상은 경이로운 시선으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굳어있었다.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에펠탑 개선문 샹제리제거리 콩코드광장을 견학하고 호텔에 투숙하였다. 지금까지의 호텔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호텔이라 식사도 좋은 편이었다. 더우기 나에게는 평소 마요네즈 켓찹 버터 참기름 전혀 근처도 안가는 못먹는 식품이다. 그러다보니 외국에서 흔히 보는 이러한 식품앞에서 식생활에서 부터 신체적 리듬이 깨져 있었으나 여기 식당에서 나의 입맛에 구미를 느낄 수 있는 담백한 식품을 찾아볼 수 있어서 다소 영양보충이 되었다. 배낭여행 7일째인 날 루불박물관 노틀담성당 몽마르뜨언덕 등을 견학하였다. 지금까지 나의 여독의 피로를 다소 해소할 수 있었던 곳은 샹제리 거리이다. 이 거리에서 티끌 하나 찾아보기 어려운 쾌적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잇는 것은 기동성 있는 청소차 순찰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우리나라 리어커 보다 큰 규모의 소형차량을 단정한 품위와 지성적 중년 부인이 빗자루등 청소도구를 싫고 기동성 있게 순찰한 모습이 이색적이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은 일직선으로 이중 가로수 사이로 인도가 시원하게 펼쳐지고 겹겹이 주변의 두꺼운 거목들이 빽빽히 하늘을 가리어 쾌적하고 광활한 공간이었다. 시민의 안식처로서 평온이 넘치는 거리에서 향그러운 싱싱함이 나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우리 일행은 이렇게 프랑스 일정을 마치고 야간열차에 밤을 보내면서 마지막 여행 일정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 역전에서 아침을 먹고 시청사, 뢰머광장, 괴테의 생가, 황태자의 첫사랑으로 유명한 하이델베르크, 대학가, 고고의 성을 견학한 후 프랑크프르트로 귀환 호텔에 투숙했다. 부귀영화와 시대의 권력이 총집결되였고 사치와 호화로운 향락이 차고 넘쳤을 황태자의 자취가 고성 곳곳에서 찾아 엿볼 수 있을 만큼 지금도 지상낙원을 방불케하는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경이로운 건축예술을 보고 인간의 향락과 물욕에 대한 욕망이 무한하다고 새삼 생각해 보면서 그 또한 인간의 무상함이니 황태자가 즐겨찾던 카페에서의 맥주맛이 내내 허전한 여운이 가시지 않은채 다음날 아침 독일공항을 출발 영국 히드로 공항을 경위하여 BA 041기 편으로 서울을 향하고 있었다.

이번 배낭여행에서 다행스럽게도 이테리에서 단 하루 비구름이 조금있었고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울창한 녹지공간에 묻혀있는 언덕위 그림같은 가옥들이 이태리의 정겨운 모습으로 나의 기억을 채색하였으나 10일 동안의 유럽 여행에서 생활방식과 문화의 차이에서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 우리 조국이 얼마나 편리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곳인가를 깨닳았고 우리민족의 우수성 또한 무한한 잠재력도 이번 기회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서로의 문화를 비교분석하므로 도출하여 얻어진 등식이다. 세계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역량이 잠재되어 있고 지리적인 여건과 조건 천혜의 혜택도 결코 부족한 것만이 아니다. 가능성이 있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영국호텔 식당에서 사귀였던 오스트리아 유학생 아이랜 스츨래인닝 양의 금발머리에 쾌활한 성품의 모습이 문득 떠오른다. 그 소녀의 자필 주소를 슬그머니 호주머니에서 꺼내 이국의 향기를 다시 새롭게 느껴보면서 우리 된장찌게와 김치찌게 맛을 가미하여 나름대로의 조화로운 세게화를 구상해 본다.

유럽에서 공통적인 것은 오랜된 것을 보존하는 풍습과 거목이 많은 초원에 그림같은 풍경 그리고 술집이 거리에 없다. 그 중에서 보수적이고 실리적인 국민이 영국으로 느껴졌고 독일이 우리와 조금 가까운 면을 엿볼 수 있었다. 짧은 여행기간에 나의 개인적인 느낌이므로 사실과 다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번 여행에서 거시안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었던 것은 발전된 성과라고 자평하고 싶다. 어떻튼 서울이 밝아오는 새벽이 지나고 마침내 김포공항의 아침 햇살이 우리 일행을 반기는 듯 화창한 날씨였고 벅찬 즐거움으로 팽창된 가슴을 지긋히 누르면서 긴호흡으로 된장찌게와 김치찌게 내음을 찾아 나섰다. 우선 시원한 한국산 신토불이 물부터 한사발 마음껏 들이켰다. 이 화려하고 눈부신 금수강산이여! 구수한 된장과 김치찌게의 향긋함이 영원하여라!

나팔꽃 모습

 

 

 

눈이 내리고 비가 내려도

지워지지 않은 사람아

나의 빈 가슴은 커져만 간다.

 

서로가 좋아 하면서도

이별의 가슴을 젖셔야 했던

우리들 이였기에

 

격랑의 세파 속에서

난공불락의 성을

쌓아왔던 세월들이

덧없고 후회스럽지만

 

 

12-고홍인 작

 

 

 

건너 갈 수 없는

저 건너 저 희망의 등대는

지금도 꺼지지 않고

폭풍우를 지키고 있다.

 

희로애락의 어느 순간에

매번 떠 오르는 그 모습이여!

다시 오는 계절의 틈으로

문득 나타나는 그 모습이여!

 

빈 가슴에

쌓여만 가는 그리움이어라!

깨끗한 마음과 하얀 얼굴이

노을 빛에 슬픔을 감추고

내일이 없는 나팔꽃 모습을!.....

(2005.9.1)

 

 

13-고홍인 작

 

 

냉전의 멍에로 불신의 벽이 첩첩일 때
메마른 담벽 밑에 담쟁이 인고의 태동

지구촌 디지탈이 국경을 허물고
벼랑 끝 담쟁이 암벽을 넘는다.

초고속 정보망이 속도와 속도일 때
담쟁이 푸르름으로 세상을 덮는다.

모두가 손을 잡고 하나된 세상에서
담쟁이 얼키고 설켜 어우러진 평화

무한경쟁 틈새로 첨단과학이 만발하고
담쟁이 푸른세상 아름답고 향기로워라.

빛나던 동방의 별 지역벽 속에 갇히고
아름다운 금수강산 썩은냄새 진동하네.

2004. 4월 총선에 즈음하여

 
산에서 본 감나무


 

나는 주인없는 외로운 감나무
노을 빛에 곱게 익어가는

그리고 꿈을 가진
산에서 자란 감나무

어느 날
감추어 둔 연시를

나를 처다보는 사람들 중에서
고운 님 주둥아리에 떨어저

달콤한 나의 마음 전해야지
산 새 주둥아리에 상처 난 나의 마음을......

2004. 9. 10 ^^! ※

 

아련한 기억

 

 

16-두메 고홍인 작

등교길 몰래몰래 감추어둔

돌담속 생 고구마가

조바심 속에서 보냈던

보람이 무사하다.

9살 국민학교2년

산골 3Km 하교길에

배고픔으로 허기진 맛

소중한 친구에게도

한입 허용하면서

야! 이만큼만 비어먹어

감동한 친구의 입이

너무나 크게 보였던

나의 놀라움에 그냥

 

 

 

민망해 하는 모습은

소중한 친구 보다는

고구마가 더 소중했던

배고팠던 그 시절이

아련한 그리운 향기로

눈시울에 넘쳐 흐른다.

2005. 4. 1

 

고사목

 

17-두메 고홍인 작 (2005.4.16)

 

 

그 한날 푸르름과

봄이면 소복으로 단장한

그 이름 목련이 있었다.

벌 나비 춤을 추고

토죽대감 까치가

천하일색 기생이라

풍악을 즐기던 곳

 

 

 

 

 

사계절 낭만이

바람소리에 가득하고

쌓이고 쌓이는 낙엽은

꿈과 희망이였다.

가지 가지에는

태고의 전설을

속삭이던 그 곳

만고풍상에

뿌리를 내린 세월이

일백 여년 성상!

지나는 나그네 발을

감탄으로 묶어버린

그 이름 목련이 있었다.

 

좁은 마당에서 태어난

운명적인 비운의 태생

벽을 무단 침입한

뿌리의 죄목으로

한 순간 운명적인 톱에

재물이 되었고

긴 침묵이 흐르는 그곳은

옛 이야기가 피어난다.

먼 훗날 기약도 없는데.....

생각하는 갈대

 

 

18-두메 고홍인 작

신록의 하늘 아래

존재하는 날까지는

가치를 생각하는

갈대가 되여야지.

 

엄동설한 폭설도

비바람 몰아쳐도

가치를 간직하는

갈대가 되여야지.

 

 

 

 

새하얗게 말라붙어

비틀어진다 해도

가치를 뿌리내리는

갈대가 되여야지.

 

부서져 바사져도

녹아서 찌들어도

싱그러운 싹으로

변화될 갈대라면.....

 

(2005. 5. 6)

 

 

 

 

 

 

 

 추억의 골목길

 

둠벙 제2호 고홍인  작

 

길고 긴 좁은 꾸불꾸불 골목길

한쪽으로 흐르는 또랑물을 따라

오르고 또 오르면 그곳에 둠벙이 있고

그곳이 동네 개구장이들 목욕탕인 곳

 

길고 긴 좁은 꾸불꾸불 골목길

한쪽으로 흐르는 또랑물을 따라

또다른 반대 쪽으로는 돌담이 있고

그곳에서 호박이 천하를 호령하는 곳

 

길고 긴 좁은 꾸불꾸불 골목길

한쪽으로 흐르는 또랑물을 따라

가재 붕어 노래소리 또랑또랑 흐르고

한마리 검정 고무신에 담아 가두는 곳

 

길고 긴 좁은 꾸불꾸불 골목길

한쪽으로 흐르는 또랑물을 따라

돌뿌리가 발목을 잡아 뿌리칠 때에는

개구장이 무릅팍이 피눈물 쏟아내는 곳

 

길고 긴 좁은 꾸불꾸불 골목길

한쪽으로 흐르는 또랑물을 따라

아낙네 빨래소리 개구장이 물장구 소리

언제나 반겨주는 내고향 추억의 골목길

 

2008. 7. 15.

 

 

 

소생된 고무나무의 역동하는 생명력!

둠벙 제3호 고홍인 작

 

   생과 죽음의 기로에서 절박한 절망의 경계를 뒤로하고 새롭게 놀라운 역사가 탄생하는 체험기를 필자는 가슴벅찬 보람을 느끼면서 여기 백지위에 숨김없이 사실을 토하는 감회가 또다른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다. 바야흐로 2007년 5월의 어느날 햇빛이 유난히 따스한 화창한 오전 한때이었던 것이였다. 신기하고도 놀라운 광경이 목격되었던 것은 생명의 끈이 단절되었어야 하는 절박한 운명이였던 기로에서 아직도 솟구치는 생명이 박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현실이 후에 일어나는 기적같은 강한 생명력에 역동하는 힘의 활력을 보았을 때는 두번째 놀라운 감동을 체험하리라고는 상상을 초월한 위대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는 사실이였던 것이다.

    오바한 흥분을 가라 앉히고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소상한 내력을 기술하고자 한다. 길을 걷다가 아파트 담장밑에 갖다버린 1m가 넘는 고무나무를 주시하게 된다. 줄기와 잎이 말라 노랗게 변색이 짙어 소생할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였다. 유년기의 화분갈이를 하지 않은채 1m가 자라게 되었으니 주먹보다는 조금 크다 할 정도의 화분에 뿌리가 부풀어 올라 얽히고 설켜서 좁은 공간에서 흙을 밀어내고 작은 화분의 공간을 가득히 뿌리가 뻗어서 화분을 채우면서 마치 뿌리자체가 화분처럼 보였으나 사실 화분은 주인이 챙기고 고무나무만 갖다 버렸던 것이다. 정성으로 가꾸고 보호한 결과 1개월이 지나자 생기가 돌면서 노란 잎들이 푸르게 변색되고 있었다. 그러더니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자라는 힘은 넘치고 넘쳐서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역동하는 힘찬 모습이 한마디로 감탄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는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3개월만에 화분을 갈아주어야 할 정도로 무성하게 자라는 고무나무였다. 나는 오래된 통돌이 세탁기를 분해하여 내부에 들어 있는 큰통에다가 분갈이를 하고보니 무게가 들수는 없지만 한사람이 겨우 끌수 있을 정도의 무게로 이동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무게였다. 분갈이후 2개월이 지나자 2m 이상 자라서 처마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줄기 중간을 잘라서 아픈 마음으로 원줄기 바로 밑에다가 꺽꽂이를 했다. 10월의 기상조건으로 무난한 생육에 꺽꽂이가 성공한 듯 하다. 1개월이 지나서 또다시 다른 줄기를 잘라 2번째 꺽꽂이를 단행했는데 12월1일의 기상조건이 생육에 실패할 것 같은 느낌도 있었지만 너무나 성장속도가 빠른 원줄기의 왕성함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바야흐로 겨울철이 지나고 이듬해 봄이 되자 성장속도는 다시 놀라운 기세로 봉우리가 터져 나온 잎이 무성해 졌다. 지난해 10월에 꺽꽂이 생육결과는 완전한 성공으로 뿌리의 활착이 완성된듯하고 뒤에 12월1일 꺽꽂이를 단행했던 고무나무는 사경을 해매고 있으나 뿌리가 활착되고 생기가 회복되기위해서는 조금 기다려야 할 것같다. 그러나 지금 2008년 7월 16일 현재의 경과를 기록하게 되었다. 놀라운 성장속도와 강한 생육의 모습이 가져다 준 감동으로 나는 지금 펜을 들게되었고 역동적인 인고의 과정이 시사하는 바 크고, 실로 역동하는 생명력이 너무나 역역하게 직시하는 나의눈을 매혹시키고, 신기로움을 사로잡기에 세상이 흥미있게 전환되는 고무나무의 모습에서 환희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나에게 감동과 그리고 꿈과 희망의 결정채로 승화되는 정신적인 가치는 절망의 시련기에서 그리고 절박한 운명의 사지에서 구사일생으로 소생한 고무나무의 생육과정은 메마른 나의 가슴에 활력을 솟구치게 하는 충분한 충전이다. 나는 요즘 매일 아침 일어나면 고무나무 옆으로 가서 밤새 안영했는지 살피고, 대화가 시작된다. 자고 일어나면 달라진 새로운 모습! 자고 일어나면 봉우리에서 하나씩 잎이 터져나와 보호막 허물을 벗어내면서 방긋이 웃음으로 나에게 반갑다는 인사를 받는 나의 즐거움은 실로 생동감이 넘치는 감동이 아닐 수 없다. 고무나무가 나에게 준 시사성은 희망이고, 버팀목이고, 내영혼의 스승으로 승화되고 있는 것이다. 혹시나 잘못된 일은 없을까? 항상 걱정스러운 애착은 나에게 커다란 희망의 스승으로 존경스럽다. 세상에서 이러한 즐거움을 돈으로 구할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면서 희소성의 가치를 실감한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성에서 시사하는 바가 나의 가슴을 벅차게 하고 메마른 나의 두뇌를 풍성히 채워주는 스승으로서의 가치가 감동이 아닐 수 없는 위대한 발견이고, 마르지 않는 샘의 원천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추   석   선   물

(흥부동생과 들국화 호칭 유례)

둠벙 제4호 고홍인 작

 

풍성한 가을인데 눈이내리는 가슴에

추석 선물로 따뜻한 체온이 살아있는

여우새끼 목걸이를 선물 받았다.

천방지축 오두방정 춤으로

혼을 빼앗아 가고

애늙은 여우의 애교에

넋을 잃어 심장이 멈추었는데

노래가락 애간장을 녹인다

탄력과 싱싱함이 눈을 마비시키고

초미니에 참새다리 시선이 쥐가난다

호랑이 굴도 아닌데 쥐새끼 앞에서

늑대의 채통이 구겨지고 망가지고

갑자년 쥐띠 흥부동생 앞에서 왜 그럴까

평소 술잔도 오늘따라 싫어진다

입술안에 술을 담아 건너는 술잔으로

여봐라 춘향이가 아닌 흥부동생아!

가슴으로 건너는 술잔을 대령하렸다

춘향이는 거절하였지만 흥부동생이다

늑대의 본성이 가시덤풀로 변장하고서

가라사대! 나는 그대를 들국화라 칭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흥부동생과

가시덤풀속 들국화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춘향이 보다 흥부동생이

더 지독한 절개를 지킬줄 미쳐 몰랐으리

늑대인 가시덤풀 석고대죄 무릎을 꿇고

가슴에 쌓인 눈은 천둥번개 비로 변했다.

과연 바윗틈에서 샘솟는 물소리에

명경지수를 비추는 휘영청 보름달이였다

기녀인지 귀녀인지 기귀녀 설마귀신?

과분한 추석선물에 지금도 멍하다

영계 삼계탕에 포식으로 기를 보강해야지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한 철부지 가시덤풀

그 속에 들국화 향긋히 미소를 감추네

 

 

~ 순수한 눈물 ("추석선물" 후속) ~

둠벙 제5호 고홍인 작

이천팔년 시월의 마지막 밤

빛과 그림자

큰 유리창에 빗물 같았다

그렇게 큰 눈에서 달구똥이 뚝뚝

결코 닭의 똥구멍은 아닌데

결코 미명의 새벽도 아닌데

천진난만한 소중한 사람아

나의 마음에서도 뚝뚝

작은 둠벙이 되었다.

가시덤풀 속 들국화여

가시덤풀을 지나면

둠벙이 필요하다.

그것은 단련과 성장의 회초리

그 눈물이

내 마음 속에 고였고

그 눈물로

순수한 둠벙이 되었다

눈물의 둠벙에서 씻어버려라

처음처럼 변함없는 그 모습은

바윗 틈에서 솟아나는 샘물같고

청순한 자연미가

명경지수를 비추고 있는

보름달이였다.

징검다리를 건너면 조마조마하지만

물에 빠지면 내가 건져주마

그렇다고 일부러 빠지면 안된다

천진난만한 소중한 소녀야

나의 영원한 아름다운 친구여!

둠벙과 흙탕물의 선택을......

 

 

 

술의 예찬

25-두메 고홍인 작

술을 마시는 것도 예술이다.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희소성으로 작품화 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이미지를 평소와 다른 차원에서 투영하여 인생을 여과해 보는 기회로서 개선의 여울목이 될 수도 있다. 자신의 정확한 위치적 좌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미로를 찾아낼 수 있고, 생의 무게를 재조명해 보면서 지혜로운 힘의 원천으로 전환의 묘를 구상할 수도 있다. 그것 뿐인가?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명약의 신비로 나약함을 방어하는데 있어서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시련기에는 시름을 피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기도 하여 피안을 느낀다. 이처럼 술을 마시는 생각에 따라서는 다양한 품격과 가치 높은 음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애주가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은 술의 가치를 퇴폐적으로 실추시키는 경우다. 좋은 음식을 품격있는 분위기로, 또 낭만적인 사고로 무한한 멋을 창출할 수 있는 참다운 가치가 술에 함축해 있다. 넘치는 품성을 자아내고 정서적인 매력도 도출할 수 있어서 생이 갈증과 무게를 느낄 때에 정신적인 리듬을 주고 자신감을 촉진한다. 지혜로운 음주문화는 가치관의 희소성있는 작품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하는 사고가 요구된다.

(호프집에서)

고홍인 작

 

한적한 마음 적시는 밤안개 촉촉한 언덕


여름밤의 운치를 마시면


물소리 바람소리가 향기롭다.

한잔의 슬잔에서 노래가락 꺽어지고

또 한잔의 술잔에서 개똥 철학 소용돌이에

세상살이 추억이 분위기를 끌어낸다

한잔의 멋을 작품으로 승화 시키는

이 모든 아름다운 세상이 내 것인데

더욱더 겸손해 지려는 흔적으로

조용히 품위를 추스리고

또 다른 한잔을 음미할때

잔잔한 시가 나의 혼을 녹이는 밤

시름에 겨운 사바세계의 지친 넋을

한잔의 술로서 씻어내는 묘미는

청아한 물소리 신의 섭리를 흡수하였고


상큼한 바람소리 태고의 전설을 속삭인다

조화로움에 취한 길손의 호젓한 뒷모습을


색깔없이 바라볼 두 여인아

묻어둘수 없는 이 빈가슴


어차피 길목이라면


어쩌다 생각나는 기다림으로


후미진 가슴 한 구석에


구겨서 그냥 간직하겠네

 

(1997년 7월)

 

 

 

 추억의 골목길

 

둠벙 제2호 고홍인  작

 

길고 긴 좁은 꾸불꾸불 골목길

한쪽으로 흐르는 또랑물을 따라

오르고 또 오르면 그곳에 둠벙이 있고

그곳이 동네 개구장이들 목욕탕인 곳

 

길고 긴 좁은 꾸불꾸불 골목길

한쪽으로 흐르는 또랑물을 따라

또다른 반대 쪽으로는 돌담이 있고

그곳에서 호박이 천하를 호령하는 곳

 

길고 긴 좁은 꾸불꾸불 골목길

한쪽으로 흐르는 또랑물을 따라

가재 붕어 노래소리 또랑또랑 흐르고

한마리 검정 고무신에 담아 가두는 곳

 

길고 긴 좁은 꾸불꾸불 골목길

한쪽으로 흐르는 또랑물을 따라

돌뿌리가 발목을 잡아 뿌리칠 때에는

개구장이 무릅팍이 피눈물 쏟아내는 곳

 

길고 긴 좁은 꾸불꾸불 골목길

한쪽으로 흐르는 또랑물을 따라

아낙네 빨래소리 개구장이 물장구 소리

언제나 반겨주는 내고향 추억의 골목길

 

2008. 7. 15.

 

 

부서지는 가을 틈새로

    23-두메 고홍인 작

 

부서지는 가을 틈새로

찬바람이 속옷을 파고들 때

귓속을 스치는 가을의 흐느낌 틈으로

낙엽이 쌓여있는 뜰이 보인다.

무거운 침묵이 가득하고

쓸쓸한 파문이 밀려오는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바람이 소리치는 비보를

비자루로 쓸어버리고

쓰레기 통에 처넣어 버린다.

이제는 시와 낭만이 메마르고

되새김질 할수 없는 무덤속에서

가을의 흐느낌도 메말라 가는데

부서지는 가을 틈새로

성금아! 마주할수 없는 튀어나온 이마가....

 

 

부서지는 가을 틈새로

풍요로움이여! 평화로움이여!

한시절 푸르름이였고 음악이 있었고

시가 잔잔하게 흐르던 정원에서

가을은 이렇게 떠나 간다네

깊고도 넓은 침묵마저 앗아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바람이 전하는 마지막 비애

빈 둥지가 들어나 보이는

앙상하고 메마른 가지에서

까치 한마리가 울고 있을 뿐

흰구름 머무는 저산 능선으로

아직은 희미하게 멀어지는데

부서지는 가을 틈새로

성금아! 그 뒷모습에 묶은 긴머리 꼬리가....

 

(2000년 가을)

 

 

법학과 졸업논문 일부

 

 

1. 둠벙의 생태적 음미

 

▶물의 고향

  옛날 고향에서 추억의 골목길은 꾸불꾸불 아주 좁고 바로 한 쪽으로는 또랑물이 또랑또랑 노래를 부르면서 흐른다. 그 또랑물을 따라서 오르고 올라보면 어김없이 둠벙이 있었던 곳이 마을 개구장이들 목욕탕이였다. 물의 고향은 산골 "둠벙"일 것이다. 아래로 흘러서 겸손하고, 비워져 있는 웅덩이에서는 채울줄 알고, 필요한 만큼 버릴줄 알고, 바위를 만나면 우회하는 여유와, 땅속으로 스미는 깊이가 있다. 순환의 원리에 의해 구름으로 만들어 지기도 하고, 한방울로 부터 강을 이룰만큼 위대하고, 천하를 뛰울만큼 능력의 바다! 그러면서도 유연한 모습은 정형된 고정관념이 없다. 변화에 따라서 적응하고, 생활용수로 봉사를 하면서도 생색내지 않고, 누구에게나 나누어 주는 형평성! 우리 헌법에서 평등권으로 비유된다. 더러운 곳을 씻어내고, 만물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유익한 존재가치를 음미해 보는 것은, 헌법에서 비유하자면 환경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의미할 것이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제정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둠벙을 우리사회 지도급 정무직 또는 장차관급으로 비유를 하고 싶다. 둠벙처럼 오염되지 않고 일급수 맑은 물처럼 청렴하고, 사명의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면, 또는  뭇사람들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으로서 즉,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채울줄 아는 비워진 지도자를 우리 모두는 찾고 있지만 흔하지 않다는 표현보다는, 극히 드물다고도 아닌, 전혀 찾아볼 수 가 없으니 이시대 걸출한 지도자가 그렇게 메말라 비틀어져 있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둠벙이 둠벙으로서의 맑은 자생력과 자정력이 파괴되여 오염된 물을 배출한다고 가정해 보면,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과정을 지나고, 강으로 흘러 궁극적으로는 바다로 흘러 들게 되는데,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소중한 긴 기간동안 처음부터 오염된 둠벙의 물이 오염과 오염으로 얼룩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둠벙이 차츰 차츰 자생력과 자정력을 잃고, 악화 심화되어 가는 오염처럼 지도급 기득권층의 자생력과 자정력을 복원하는 일대 개혁의 물결이 몰아쳐야 한다. 그러면 우리사회 너무나 비대해지고 두터운 거대한 기득권층을! 그리고 넓게 드리워져 있는 제거해야될 어두운 그늘을!  누가 누구를 개혁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가로막히게 된다. 그렇다고 묵인하고 덮어둘 수도 없는 실상이기에 각계 각층의 사회의식에서부터 우리모두가 나자신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물결은 지도급 기득권층까지 스며들 것이기에 밑에서부터 순환의 원리에 의해 다시 둠벙으로 흘러 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역순환적인 원리 역시 둠벙의 이치인 것이다. 즉, 모든 빗물은 땅속을 스며들어 지하에 수맥을 타고 오르는 과정으로 또 다시 둠벙으로 순환하는 원리와 같은 것이다.  지상에서의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지하에서는 수맥을 타고 오르기도 하는 것은 지하수가 오염되면 약수터 물도오염되는 이치와 같다. 그리고 수증기가 구름을 형성하는 원리! 이러한 현상은 물이 항상 겸손하지만 둠벙의 생태환경을 위하고 자정력과 자생력을 위해서라면 겸손보다는 오염된 환경을 벗어나기 위한 강한 투지가 있다는 것이다. 암울한 우리사회 정의로운 시민과 민주투사가 있듯이 같은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처럼 정의로운 시민과 민주투사와 같은 고결하고도 위대한 선각자들의 희생의 대가로 평화로운 복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망각해서는 결코 아니된다. 어둡고 썩은 이땅에 빛과 소금으로 승화했던 그들의 넋을 역사는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헌법 제32조 6항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한다." 라고 제정 명시하고 있다. 그나마 다소 위로와 위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의미와 역사인식을 우리 모두 새롭게 되새기고 상기하여 국론을 통합하고 평화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 자연의 생태리듬

  이러한 물을 오염시키고 혹사하여 자연의 생태리듬을 파괴하는 주범이 누구냐?  정치의 생태리듬, 경제의 생태리듬, 서민생활환경의 생태리듬, 즉 자연스러운 철학을 파괴하는 것은 죄악이다. 순리를 무시한 억지, 이치에 맞지않은 어색, 오바하여 가식적인 명성을 추구하려는 오만, 강력한 자기 중심적인 발상, 이러한 것들은 뜨거운 물로 뛰겨내야 한다. 우리사회에 팽배하게 막혀있고, 오래 묵혀 썩어있는 풍토병을 깨끗하게 물청소 하여야 한다. 금수강산이 아니던가? 동방예의지국을 다시 복원하자!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제정 명시하고 있듯이 인성과 윤리가 살아 숨쉬는 사회에서 쾌적한 환경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생활이자 지속적인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인식과 습관에서부터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고, 환경을 구하는 119 구급대원으로 자청하여 생활화 되어야 할 생활덕목이다.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듯 숨쉬는 자연의

생태계는 바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우주의 이치이다. 이러한 인식 재고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가꾸는 시작일 것이고, 꿈과 희망이 피어나는 생활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기에, 우리 다같이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와 창조해 나가는 일당백 정예의 투사로 동참하여야 한다. 따라서 둠벙이 가지고 있는 자생력과 자정력! 그리고 순환의 원리가 작동하는 생태리듬이고, 생태환경이 복원되는 원천적 이치를 되찝어 보아야 하는 것이다.

 

2. 둠벙의 정신문화 가치

 

  둠벙의 정신문화 가치를 현실적인 우리생활에 접목시켜 미풍양속의 후한 인성을 복원하는 촉매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오늘날 메말라 있는 암울한 정신세계에 혼과 넋을 불어넣는 통로로서 소통되었으면 한다. 흔히 둠벙은 산속 바윗틈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물의 고향은 산골 "둠벙"일 것이다. 그리고 옛날 산골마을 논모퉁이 천수답에 있었던 기억이지만 오늘날에도 드물게 찾아볼 수 있다. 원래 태생적으로 순환의 원리와 자생력과 자정력이 있어 1급수 생물이 서식하는 둠벙은 환경오염으로 생태파괴 되고 본연의 모습이 악화심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원래 둠벙의 기능을 복원하고, 맑은 사람들의 모임 "둠벙"이 둠벙의 실체를 정신문화의 가치로 승화시켜, 맑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둠벙이 되어 가뭄을 해갈할 수 있는 향기로운 쉼터로서 자정력을 모태로, 부패되지 않는 인성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양과 음으로 실체와 정신으로 부담없는 범주에서 생활의 공통로선이 부가되어 있다면 서로의 벽을 허물고, 서로에게 필요로 하는 미풍양속 공존의 숨결이 살아 역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양보와 이해로 나보다는 상대먼저의 미덕으로 후한 인정이 가시덤풀 속 들국화처럼 향기롭게 피어나리라 기대해 본다.  즉,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려하는 숭고한 가치를 음미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한다.  

 

~ 제2장 생략 ~

~ 제3장 생략 ~

~ 제4장 생략 ~

 

~ 제5장 남기고 싶은 매듭 ~

 

 

1. 변화가 몰고온 무한경쟁

 


지금은 아나로그 시대가 가고 디지탈 시대이듯이 멀어져 가는 문화가 있으면 다가오는 문화가 있다. 최근50년의 변화보다는 앞으로 10년의 변화가 더 클 것이다. 이미 속도는 인류의 무기가 되어 버렸다. 이제는 한국에도 여성우주인이 탄생되었고, 세계를 주도해 나가야 하는 분야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정보와 개혁을 멀리하고서는 경쟁할 수 없는 사회이다. 오늘날 문화는 빠른 속도로 선진국의 문화를 뒤따라 복제되고 있다. 어제의 사고와 관념이 오늘의 문화에 밀려나고, 과거의 패라다임이 파괴되고, 사회경제가 재편성되고 있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새로운 기회는 도사리고 있다. 즉 혼돈 속에 질서라는 모순이다.

지구촌 세계는 이제 바야흐로 하나의 매듭인 막을 내려야 하는 분기점으로서 획을 설정해야 할때가 임박했다. 금세기까지 지속되었던 대표적 소산이라면 화석연료, 분쟁의 이념이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시대가 사라지면 또 다른 시대의 막이 열리듯이 둠벙에서의 순환의 원리이다. 그것은 화석연료 대신 대체 연료 개발과 분쟁보다는 화합, 통합의 시대로 진입을 눈앞에 두고있다. 향후 세계를 경영하는 주체도 대체 연료와 화합, 통합의 소산을 먼저 쟁취하는 국가가 단연히 주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세계를 주도했던 국가가 영원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얼마든지 선후가 뒤바뀔 수 있다는 변화와 순환의 진리이고, 역사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변혁기의 미래사회건설을 대비하여 시대의 흐름에 조화로운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도 민주적 절차를 거처 개정되어야 하는데, 헌법개정을 하게된다면 전반적으로 다듬고, 미래 선진국가다운 완벽을 기하기 위한 대폭적인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인터넷, 생명공학, 나노 일명 IT, BT, NT 라는 새로운 문화와 정보를 가지고, 창의적인 자기 개발뿐만이 아니라 나만의 독식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공존과 공유하는 사회시민의식으로 정신개혁이 있어야만 경쟁할 수 있다.

빛과 그림자는 불가분의 이치겠지만 그림자의 면적이 너무나 크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경제도 그래야 한다. 이제는 이러한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어 분배정책이 요구되는 성숙한 시대로 변화시켜야 하고, 한국경제를 선도하는 미래의 물결! 중소기업육성은 분배정책의 한 틀이다. 그래서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과 가치가 그것뿐만이 아니다. 외국계 회사들의 외국산 황소개구리 시장에서 처절하게 도산해 가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민족기업으로서 굳건한 위상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과 서민경재에서 고민해야 한다. 또한 이제는 소비자 권리도 찾아야 한다. 소매가의 20%미만이제품원가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유명한 연애인의 광고비가 엄청나고 재벌들이 중간 유통 마진을 장악한 물류비용을 이제는 직거래로 소비자 운동으로 승화 시켜야 한다.

지금 시대의 흐름은 선진국이 겪었던 것처럼 실업과 소비혁명이 일고 있다. 농부가 피땀 흘린 농작물을 갈아엎은 생산지에서 아파트 부녀회장의 직거래 제안은 천신만고 끝에 한 가닥 희망 이였다. 농부도 살고 도시 서민도 저렴한 소비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생하는 계획생산과 계획소비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제고로 도산하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환경 친화적 품질은 환경까지 살려서 파괴 되였던 자연의 생태계와 황폐한 인성의 생태계를 동시에 복원하는 혁명이다. 나아가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토종기업 중소기업은 국민의 애정 속에서 성장하는 기업이기에, 이제는 특정한 연예인 광고나 부익부의 총판 대리점이 없어지는 보편적인 분배정책이 최선이다.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면한 절대절명의 국운의 동력을 가동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 대 변혁의 소용돌이와 폭풍우에 휩쓸리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될 수 있는 꿈과 희망이 우리 모두에게 현실이 되고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선택받은 사람들은 경쟁력이라고 생각해 본다. 인생은 채워도 채워도 빈 잔이다. 짐을 지고 먼길을 가는 거와 같다. 이러한 부정적인 철학도 경쟁력이 있는 곳에서는 파괴된다. 선의의 경쟁력은 서로에게 배푸는 미풍양속의 후한 인심과 더블어 사는 공존의식의 복원으로 윤리와 도덕이 타락된 현실사회에서 인간관계의 정서가 숨쉬는 정신적인 토양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서민과 약자의 계층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회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고심해야한다. 서민과 약자라고 해서 외면한다면 이땅에 희망과 장래가 있겠는가? 함께 가야하고 서로가 공유해야하는 바탕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은 향기로울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서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할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제정 명시하고 있다. 기득권의 철갑 속에서 나만의 존재를 위해서 범행을 서슴치 않고 세금탈루로 경재범죄가 팽배하여 국력이 악화되는 구시대의 청산은 기존의 방법 이였던 새장에 새가 아니고, 새들의 낙원을 조성하여 새들이 때를 지어 몰려오도록 낙엽송 거목을 육성하는 거와 같이 무한한 가능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미래의 문화이다.

시냇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새소리와 나무가 무성한 것과 같이 희망을 가지고 몰두할 수 있는 노력이 있는 곳이면 경제와 일자리에서 풍요로울 것이다. 시민사회공존의식은 이 시대 주역이 될 수 있다고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태워야 한다. 희망과 확신으로 결속된 사회야말로 이 시대의 알파요 오메가다. 시대가 바쳐 주고 여건이 바쳐 준다고 하더라도 희망과 확신이 없으면 미래의 구축은 흩어진 바닷가 모래알이기에 결코 정책 당국자들의 자신이 미래를 확신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설득시킬 수 없다. 기득권과 정책당국자들이 일정한 사회적 기여로 지도자적인 몫을 하는 사명감이 절실하게요구되고 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려하는 숭고한 가치! 이렇게 가시 덤풀 속에 한떨기 들국화는 모든 사람들의 우상이요 사랑을 받으면서 차거운 서리를 녹일 수 있는 것이다. 지렛대 원리와 승수법칙이 적용되는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호미와 포크레인을 구분해야한다. 무한경쟁력은 지금 시대 확실한 디지탈 시대를 포크레인 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깨여 있는 사람이지만 기존의 틀 속에서 구습을 탈피하지 못한 자들은 아나로그적 시대의 호미자루로 보일 것이다. 지금의 세계경재상황은 고유가로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폭등에 폭등을 거듭한 고유가시대의 심화로 원자재가격 상승과 모든 경재여건이 악화일로에서 절취부심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국론이 통일되고 각자 각자가 올바른 위치에서 사회자정력이 가동되어야만 한다.

산등성이에 올랐어도 잘 보이지 않던 별들이 우물 밑 바닥에서는 잘 보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고통이 없었드라면 결코 알아 차리지 못했을 역경 속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고, 행복의 씨앗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찾아서 비옥한 옥토에 씨앗을 심으면 탐스런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아무리 비옥한 옥토라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잡초들의 천국이 되어 잡념의 잡초만 무성할 것이다.

열정을 가지고 개혁과 창의적인 사고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경쟁력 이라는 포크레인으로 갈아 엎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무한경쟁시대의 도전정신이자 새로운 문화에 진입하는 발상전환으로서 기존의 관행화 된 사회문화를 극복하는 첩경일 것이다. 이기적인 나만의 독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존의식으로부터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정착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건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자생력과 자정력 그리고 순환의 원리가 태생적으로 작동되는 그것이 바로 둠벙의 원리며 둠벙의 정신적 가치인 것이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려하는 숭고한 가치를 음미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한다.

 

2.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정책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제정 명시 되어 있다. 우리사회 일자리 창출이 현실시대 최고의 복지정책이자 최우선 실현해야할 가치이다. 따라서 모든 정책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절박한 사회적 요구이기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서 성공이 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정 전반에서의 성공으로 직결된다고 할만큼이나 비중이 크다 할것이다. 그러기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망라 하여 연구개발에 특단의 중지를 모아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일자리 창출이 결코 포기할 수 없고, 필연적인 소중한 현실사회 가치로 기필코 실현해야 하는 시대상은 거대한 물결의 파고와 같이 압박이고 시련이다. 이러한 역경앞에서 주저한다면 가차없이 휩쓸러 미래를 바라볼 수 없게 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다. 각계각층이 화합하고, 굳건한 의지가 있다면 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도 없다. 밤의 베일 뒤에는 아침의 미소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다. 백절불굴의 노력 앞에서는 하늘도 감동한다는데 어찌 소중한 시대적 소명을 저버릴수는 있겠는가? 먼저 주도적인 정부의 의지에 성패의 비중이 부여되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치중하는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우선 노령화 사회에서노인 일자리 개발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청년 일자리와 병행하여 별도의 방향과 각도에서 노인의 특성이 함축된 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실업자 구제는 우리모두의 고민으로서 배가 나온 욕심많은 돼지보다는 인간다운 인성을 살찌우는 아름다운 내면의 세계가 건강한 육체, 건강한 사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의식개선이 요구된다. 진정한 건강이란 육체적 건강, 사회적 건강, 정신적 건강으로 충족되었을때 비로소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실업자 100만 시대를 방치하지 말고 격무에 시달려 욕심만 가득 차 배가 나온 기존 채용된 근로자 600만 인력에게 기존의 7분의 6만 일을 하게하여 100만개는 실업자에게 나누워서 동등하게 일을 분담하게 되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창출된다. 우선 실업자에게 일자리가, 그리고 기존 채용된 근로자에게는 업무를 분담하므로 자기개발로 정신적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찾을 수 있어 자기 향상과 여가 취미를 개발하므로 얻어지는 건강한 생활를 영위할 수 있게된다. 그렇다면 노동법에 일일근무시간 8시간을 6시간으로 개정이 요구 될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너무 많다는 평가가 여러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다. 그렇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이 가장 효과적인 적정시간이라고 할 수 있기에 근로시간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도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고용의무주체인 정부가 책임지고 100% 최저생활 영위할 수 있는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수반된 예산은 강구하여 마련하는 방법에 강제성이 가미된 비상수단 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예를 들면 분배정책 차원에서 부유세와 같은 맥락을 구상할 수 있다. 가진자가 베푼다는 가치도 미덕이 아니겠는가? 헌법 제37조 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제정 명시되었다. 추가적으로 희망하는 자원봉사 가용자원을 소요시킬 프로그램도 연구개발하여 다양한 가동으로 최대한 작동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저변에 연계하고, 파급시켜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체계구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 없이 불가하기에 둠벙의 자정력의 이치에서 지혜를 모아 고유가 시대의 난국을 타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시대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정하고 핵심적이고도집중적인 연구개발에 따른 근로의 권리가 해결되고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고통받는 사례가 없도록 고용의 증진, 근로조건개선, 적정임금보장이 뒤따라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리요약해서 재강조해 두고자 한다.

▶ 고용의 증진 ~ 노령화시대 상응한 노인일자리창출과, 부양책을 강행해서라도 고용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양책에 따른 소요된 예산은 분배정책의 차원에서 충당 보충한다. 그리고 기존 근로자의 근로량을 실업자와 분담한다. 이러한 추진력은 기본적으로 체계를 제도화 및 자동화 하여 일시적으로 작동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둠벙의 원리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근로조건 개선 ~ 고용의 증진을 촉진하고 뒷바침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이 하루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 향상되어야 한다. 근로의 효율은 오히려 상향된다.

▶ 적정임금 보장 ~ 근로의 권리가 실현되고 근로자의 복지가 현실화 되기위해서는 반드시 적정임금보장이 수반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인상에 따른 고정된 부동의 임금이 동결상태라면 근로자의 고통은 실업상태와 다를바 없는 간접실업의 고통에 처하게 된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연관된 환경이 변천하는데 근로 임금수준은 요지부동으로 10년 이상 매장된 상태라면 고용증진이 향상된 효과는 상쇄되여 실업의 고통과 같은 환경의 굴레에 처하게 된다.

▶ 파급효과 ~ 이상과 같은 3가지 근로권리가 실현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경제 전반에 선순환의 작동효과와 정치적 안정이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고유가시대적 난국에서 한국경제만은 건강한 기틀이 구축되면서 위기관리에 오히려 고성장의 묘안을 개발한 특수한 국가로 주목받게 될 것이며,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굴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리라고 기대한다.   

 

 

3. 평화를 지향하는 염원  

 

   7·4공동성명(72.7.4), 남북기본합의서(91.12.13), 비핵화 공동선언(91.12.31),  6·15공동선언(2000.6.13), 10·4정상선언(2007.7.4)  통일의 염원을 담은 회담은 이어져 오고 있지만, 남북관계 특수한 환경에서의 현실적으로 풀리지 않은 비핵화 6자회담에 관한 보도를 접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들여다 볼 기회가 있어 평화적 통일에 관한 조문을 살펴보았다. 헌법전문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라고 제정 명시되었고,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제정 명시되었으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라고 제정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라고 제정 명시하고 있다.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불만스러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공존의 터전이 구축된 곳에 대립된 쌍방은 평화의 싹이 무성해 질 수 있다. 신뢰와 대등한 균형이 없는 관계에서 상호주의와 애정을 갖고 지원하겠다 한다면 약자인 상대방의 표정을 추정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 상대에게도 자존심이 있고 존재해야하는 인격이 있다. 기존의 계획이 진행과정에서 다소 굴곡이 많았다 하더라도 최근에 희망적으로 발전되어 간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향후 계승해야할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잘되어 가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수정보완 한다거나 방향을 개선시킨다는 것은 굳이 자극을 하여 긁어 부스럼을 악화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동안 투자된 시간과 에너지가 소실될 수 있는 악순환으로 역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존중한다는 신뢰가 쌓일 때 얼음창고인 가슴의 빗장이 해빙을 하여 남북한 쌍방 사이에 닫힌 문이 열리게 될 것이기에 좀더 성숙한 강자의 너그러움이 요구되는 것이다. 베푸는 미덕도 오른손으로 건너는 봉사가 왼손이 모르는 은밀한 봉사가 아닐지라도 최소한 생색을 내면서 애정을 가진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섭섭한 마음속에 조화로움과 향기로운 공감이 자라서 번성할 수는 없다. 서로를 알기위해서는 역지사지로 접근하고 상대의 존재를 존중하면서 또 때로는 강자의 성숙된 양보가 요구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양보가 조화로운 관계개선에 거름이 될수 있다면 가치있는 이득이 될수 있지 않겠는가? 인지상정은 역지사지의 가슴이 없으면 영원히 얼어붙은 빗장과 같을 것이다. 서로는 상대가 있다는 엄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 다음 자신의 위치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주의란 서로가 대등한 관계에서 균형이 있을 때 소통되는 규범이고 애정도 신뢰가 있는 곳에서 화해의 기류가 점철될 것이기에 인지상정의 물결이 평화로운 매마른 대지를 적시는 계기가 있었으면 한다. 뿐만이 아니다. 지역간, 계층간, 상호간 대결로 등을 지고 질시하고 갈기갈기 분파를 형성하면서 기생하는 우리사회 독버섯은 청산할 때도 되었건만 그 폐습은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 있는 둠벙에서부터 제거되지 못하고 있기때문일 것이다. 하나의 사례를 소개한다면 둠벙의 위치에 있는 우리정치사에 대표격인 정치적 원로 두분의 관계를 주시하고 싶다. 지금은 은퇴하여 조용한 노년의 삶을 보내고 있으나, 그 두분은 지난 군사독재정권하에서 민주화 투쟁시기에 옥고를 치르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대표성이 있는 동지였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과연 자라는 후손에게 귀감이고 정치사에 빛날 표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분들은 부정적인 시사성을 반영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해학적으로 풍자하고 싶다. <마주보지 않는 양대 산맥> 한국 정치사에 마주보지 않는 양대산맥이 있다. 한산맥은 남쪽을 향하고 또 다른 산맥은 북향이다.  서로는 영원한 라이벌로 가까히 하기에는 골짜기가 너무나 깊은 산맥이다. 서로가 특징적 차이에서 남향인

산맥은 녹음방초가 울창하고, 북향은 얼음과 눈이 녹지 않고 있는 음지에서 햇빛을 외면하고 있다. 북향인 쪽에서 먼저 남향으로 나란히 하여 서로를 마주보면서 한바탕 웃음으로 손을 마주잡는 날은 영원히 없을까? 아니면 남향인 쪽에서 먼저 햇빛을 가리는 위치에서 조금만 양보하여 방향을 남향으로 끌어 않을까? 모든 국민적 관심사로 조마조마하게 주시하고 있는 눈망울들이 있음을 직시해야할 것이다. 비단 이와 같은 사례 뿐이 겠는가? 이와 비슷한 기운이 감도는 예감이 포착되고 있는 것은 봉화마을에 때아닌 봉화가 연기를 뿜고있는 것이다.  거, 허참! 공수거 공수레라! 누군가가 인생사 대단할 것도 절망할 것도 없는 빈수레라 했던가? 푸른 하늘을 우러러 비워진 마음에 푸르름을 담아서 소리쳐 보는 것도 부질없는 작은 존재이겠지만 하나의 희망사항이 될것 같다. 중국사 요임금과 순임금은 천하에 위대한 성인들이고 천하를 서로 전해주었던 것도 계파와 나라를 초월해서 천부인권사상을 바탕으로 덕을 가진 군자에게 천하를 맡기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존엄한 인권과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심없는 대의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공자같은 분은 비록 그러한 지위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지난날의 성인을 계승하시고 앞날의 배울분들을 깨우쳐 주신분이니 그 공은 오히려 요임금, 순임금보다 훌륭하셨던 것이다.  순임금은 옛 우나라 임금이였고, 당나라 요임금으로 부터 임금자리를 물려받아 BC2225~BC2207년 무렵까지 중국을 다스린 사람으로 이름은 중화였고 나라를 하나라 우임금에게 물려주었다. 따라서 당나라, 우나라, 하나라를 하왕조라고 한다. 유가에서 요임금과 함께 이상적인 정치를 한 성군으로 받든다. 평화를 지향하는 인류역사는 험난한 과정이였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초기에 200개인 국가 숫자가 말기에 10개로 정리되고 일명 전국시대라고 부른다.(B.C.453~221) 춘추전국시대는 (B.C.770~221) 범위가 더크다. 전국시대 당시 진, 한, 위, 조, 연, 제, 초 전국칠웅이라한다. 마침내 진이 통일하여 진시황은 만리장성, 아방궁, 지하궁전, 축조로 토목공사의 혹사에 이기지 못한 백성들의 원성은 무장궐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진시황 능에서 발굴된 진흙 구워만든 실물크기의 병사가 6천여개로 각각 다른모습의 형태로 놀라운 현상이다. 이러한 것이 입증한 것은 능히 민성의 원한의 소리가 얼마나 높았을지가 짐작된다.  평화를 지향하는 백성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은 군주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평화이기에 평화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개방과 개혁으로 일본 섬나라의 경제대국은 전쟁패망 속에서 무역을 통한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닫혀있었던 공산주의가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2222년전 진시황의 무덤속에서 관광객이 우리에게 빵을 주고 있지 않은가? 하여 개방과 개혁으로 경제부흥을 외치면서 검은 고양이든 하얀고양이든 쥐만 많이 잡으면 된다고 외치자, 고르바초프가 패로토로이카 글라스로스트를 노래하면서 공산주의를 포기한다. 그러나 북한의 얼음창고가 개방과 개혁이 들어갈 틈이 없어 햇빛정책이라는 외부의 영향으로 북한의 얼을창고도 해빙을 하기시작하였다. 세계사로 눈을 넗여보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인더스문명, 그리스, 로마, 게르만족, 프랑크 이와같이 흥망성쇄를 거듭하면서 이어져 내려오는 변천사가 시사하는 의미는 시각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그것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이 지향하는 가치를 역사 속에서 찾아보는 슬기로운 인식을 재 조명해 보는 것도 위대한 발견의 시작이고,  내마음 속에서부터 평화를 창출하여 역사적 변천이 시작되는 것이 진정한 둠벙의 정신적 가치라고 생각되어진다.

 

 

 


2008학년도 졸업논문 심사결과 통지서

 

접수번호 : 1760 학  과 : 법학과
학  번 : 200321-128211 성  명 : 고홍인

귀하의 졸업논문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더욱 정진하시어 알찬 열매를 맺기를 기대합니다.

판    정
합격

2008. 11. 21

교     무     처     장



 

 

 

 

 

 

[제1편] 내가 바라본 어느 젊은이의 퇴폐적 비행

28-두메 고홍인 (99.5.15 토요일 일기)

 

(완벽한 외형보다는 건강한 내면의 가치를 소망했고 간절히 기대했건만.....하나님! 차라리 육체적인 장애아를 저에게 줄 지언정 건강한 정신을 소유한 가치를 바라옵나이다. )

   이해하려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노력하지만 인정하기에 거리가 너무나 멀다. 기본적으로 평범한 예의와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기의 주체성과 개성을 발휘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근본을 이루는 생활방식이지만 19세로 성장한 젊은이는 아직도 나에게 실망이 크다. 추호도 시간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발전적인 자아실현의 슬기를 어느 면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냥 그렇게 막연하고 즉흥적이고 태만과 방종 의타심으로 체질화된 고질적인 병폐는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다. 즉 자신에 대한 무관심이 문제이다. "누릉지는 누룰수록 고수하다는 속언이 있듯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실속없는 오기만 가득한 마음속에서는 항상 그렇듯이 발전지향적인 선의의 경쟁에서 자존심을 받아들일 지혜로움이 없다. 남이 인정해 주기에 앞서 혼자 잘난척하는 오만은 겸손한 발전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되고 경쟁에서 패배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모를 아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하는데, 하면서 안타까운 생각으로 가득한 요즘 나는 젊은이의 모습이 따분하고 피곤하게 느껴진다. 오로지 일시적인 쾌락에만 시간을 탕진하는 메마른 소양과 황폐한 심성에서 점점 낙후되어가는 젊은이의 미래가 걱정되는 것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여 보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구제불능이라고 자포자기를 해본다. 연령이 19세로 성장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단적이고 악의적인 단계에 까지 심화되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스럽다. 가급적 지나친 관심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발전을 기하고 의욕을 가지고 미래를 도전하는 사람을 주위에서 돕는다는 말이다. 게으르고 일시적인 쾌락에만 소중한 시간을 탕진하는 사람을 누가 돕겠는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모두가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마이동풍이다. 지금까지는 철이 없어서 이해 되었지만 성장한 지금의 젊은이는 이해할 수 있는 입지가 좁아졌다. "진인사 대천명" 이라고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는 말이 있듯이 인정받고 사랑스런 건강한 청년으로 발전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젊이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고 보통의 평범한 진리를 거역하는 모습은 심히 실망스렀고 싫어진다. 자신의 노력이 자신의 미래를 위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왜 깨닳지 못한단 말인가? 한심하고 때로는 화가난다. 혹시 누군가를 의탁하는 의도는 아닌지? ..... 만약 그렇다면 용납할수가 없는 일이다. 물론 얼마전에는 진지하게 젊은이에게 제의를 한바 있다. 공부를 극구 거부하는 젊은이가 적금을 한다면 적금한 금액만큼 추가로 보너스를 지불하겠노라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약속을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있고 최소한 적금액만큼 그 이상을 돕겠다고, 하였으나 전혀 흥미가 없어 보였다. 그냥 노력없이 불로소득을 원하는 것 같았다. 의욕과 흥미를 유발할수 있는 동기가 되기에 충분하리라는 나의 기대가 여지없이 부서지는 순간이였다. 밑에 구멍이 있는 항아리에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채울수 없듯이 틈이 없는 항아리로 확인될때 까지 아무리 많은 물이 있드래도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은연중에 수시로 투영된다. 그러기 때문에 평소에 부단한 노력으로 자신의 발전을 기하여야 인정을 받을수 있는 건강한 사회인이 될수 있는 것이다. 건강한 사회인에게는 자연스럽게 주위의 시선이 여러분야에서 수시로 접근해 온다. 왜냐하면 촉망되는 젊은이가 의욕이 있어 보일때 여유있는 사람의 심리는 그 사람에게 투자하고자 하는 의협심이 발동한다. 그 투자는 승수효과가 있어 사회적으로 구심체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유발하고 대가를 기대하지 않은 순수한 정의감에서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다. 젊은이에게 공부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극구 공부를 외면하고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정신상태인 사고방식이다. 무한경쟁에서 생존의 원칙은 자기자신 하기나름이다. 누구의 시선도 없고 억센 가시덤플 속에서 차가운 서리를 마다않고 환한 미소를 머금은 고운 얼굴 들국화를 누가 싫어 하겠는가? 사람도 내면이 아름다우면 인간다운 향기가 있어 매력을 느낀다.

    젊은이의 경우는 오로지 멋을 부리고 몸치장을 하는 일에는 철저하여 일사불란한 사치성은 그 분수가 가히 목숨까지라도 바꿀수 있을 정도로 사생결단적 의욕이 대단하다. 그러나 팬티부터는 썩는다. 겉치레에 지나친 집착은 양치질과 목욕도 게으르다. 안식을 취하는 침실은 지저분하기가 돼지우리이고, 질서와 예의는 무감각, 자아발전에 대한 미래상은 깡통이며 빈둥빈둥 낮잠이나 하지말라는 행동은 고집을 피운다든가, 야행성 태만은 새벽까지 오락장 출입 아니면 24시간 전화통화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담배꽁초는 산더미처럼 냄새가 찌들고 사용한 물건은 아무데나 팽게치고 전기와 물자절약은 흥청망청이다. 누구의 도움으로 어쩌다 돈이 생기면 한번에 소비하지 않고서는 직성이 풀리지 않아 1년에 구두를 5컬레 구입하여 1컬레 도둑맞고, 멀쩡한 1컬레 싫증나 쓰레기 통에 버리고, 현재 3컬레 남았지만 조금있으면 쓰레기통으로 갈것이다. 시정해야할 일을 지적하면 반응이 없다. 선의적 자존심은 없으면서 이기적 오기만 가득하여 내성에 수치와 조심스러움도 없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사고를 내고 사건이 발생할지 항상 위험요소가 다분하다. 그렇다고 순응성이 있는 성격도 아니여서 인연을 끊으려고 한다.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모른다고 사람은 다소 어려움속에서 지혜와 슬기를 배우는 성숙된 삶이 터득되는 것이다. 지난해 1년동안 젊은이의 행적을 다시 한번 회고해 본다. 98년 3월쯤으로 기억된다. 노상강도에게 당하여 팔이부러져 1개월동안 입원하였고, 그후 2개월쯤 지나서 오두바이 사고로 치아가 부러지고 전에 부러진 팔이 다시부러진 것이다. 일련의 두번의 사고가 낮잠자고 저녁에 불건전하게 친구들과 어울리다 발생했고, 오두바이 사고 이후 20일쯤 지나서 친구집에서 낮잠자다 화재가 발생하여 간신히 피했다한다. 그리고 1개월 지나서 부러진 팔속에 쇠막대 빼내는 수술로 1개월 입원 그 결과 치료비로 500만원 정도의 사채가 심리적 압박을 작용 명예퇴직까지 결심하는데 일조를 하였던 것이다. 문제는 깨닳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는 그의 비행의 끝이 한심할 뿐이다. .

 

    현재 명예퇴직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나로서는 은근히 불안하다.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퇴직금이 여유있는 금액이 아니고 그렇다고 취직을 받아줄수 있는 연령도 아니다. 마지못해 법무사, 변호사 자격시험준비라고 하지만 기약이 없는 불확실한 취미생활차원에서 소일하고 있고 우선 법대4년을 졸업하기 위해서 머나먼 곳에 있는 희망사항이다. 심신을 쉬면서 평소하고싶었던 것을 시도해 보는 의미이기에 나의 경제기반이 어느 누구를 도울수 있는 여유가 없지만 향후 나에게 여유있는 경제력이 회복된다고 가정해도 지금처럼 젊은이와 같은 의식구조인 사고방식은 추호도 도울생각이 없다. 장래가 촉망된 의욕적이고 올바른 사고를 가진 다른 젊은이를 기꺼이 돕는 경우가 있드래도 지금의 젊은이는 외면하겠다.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시적인 쾌락을 즐기면서도 내면의 발전을 기하면서 촉촉한 인성을 유지하건만 조화로운 묘미를 모르는 사람은 채워주지않고 소모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게으른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 올바른 일이 아닐것이다. 올바른 것에 몰두하는 매력은 심오한 맛의 묘미를 만끽할수 있다. 무궁한 잠재력을 개발하여 내실을 기하는 것 올바르게 살아가는 참 인생일것이다. 세상에 부귀영화 다 준다하여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 아이로 애착을 가지고 험난한 환경을 극복해 가면서 너무나 어려운 양육이 가져다 준 시련기였기에 또한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탈선이 가져다준 실망은 산산이 부서진 슬픔으로 견디기에 너무나 가혹했다. 모든 사고를 자기의 편리한 데로 체면과 부끄러운 의식도 없이 야생마로 변모되었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건이 있을 때에만 나를 찾는 젊은이가 부담되는 화근이지만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에 대하여는 체념과 포기로 지내고 있다. 그 많은 어려움, 그 많은 세월들을 후회스럽고 억울하다. 그 아이에게 배풀었던 정성과 대가가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로 성장할줄은 정말 억울하게 생각된다. 더 이상 젊은이에 대한 희생을 단념하고 나의 노년을 준비하겠다. 젊은이에게 심신이 지쳐있는 나 자신도 추스리는 여유가 없는 처지에서 모든 것이 회의를 느끼게 한다. 나의 몫을 챙기고 나만의 세계를 개척하면서 후회스러운 과거를 회복하리다. 사회적으로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으로 올바른 삶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나를 필요로 하는 기회는 오리라고 확신해본다.

    사람은 퇴폐와 저질적인 원인이 게으름에서 발생된다. 젊은이는 게으름으로 공부를 포기하였고 지금도 결코 늦지않은 공부를 시작할수 없는 것은 역시 게으름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성실함도 게으름이고 보면 게으름이란 사람에게는 추악한 정신적 질병이다. 의욕과 매력,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게으름이란 어디에서나 사회적으로 외면당한다. 게으름은 사람의 가치관을 파괴하는 괴력을 지니고 있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인내성이 결핍되어 쉽게 실증을 내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성이 약하여 매사에 자신이 없어 낭비적인 허영심까지 가미된다. 그 폐단은 연쇄적 결과로 악순환을 초래하여 결국 자멸이라는 구제불능인 단계에서 감옥에 갇힌 운명에 봉착되는 것이다. 이러한 게으름을 옹호하고 주위에서 도와주는 경우에 게으름의 심화는 계속될것이다. 게으름의 만성증후군은 일명 건달이라고 속칭되고 이러한 현상을 경계하는데 심각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생각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젊은이가 24시간중 아침에 운동겸해서 신문배달을 한다면 한달에 30만원을 받아 20만원 용돈 지출하고 10만원 저축할수 있는 아름다운 정신이 있다고 가정해본다. 가엽고 안쓰러워서도 최선을 다하여 도울 것이다. 꿈과 희망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지성인, 유비무한, 올바른 행동 중에서 한가지만이라도 인정받을수 있다면 아낌과 사랑을 받을수 있을탠데, 결국 그 아이와 나는 서로 다른 길로 멀어져 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종합한다면 호연지기가 결여된 것은 나와 젊은이 모두에게 해당된다. 지금까지 젊은이에게만 편파적인 비평을 표현했지만 나 자신도 성찰해본다. 먼저 나자신에게 젊은이의 바른 성장에 있어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향후 개선하는 방향으로 숙제로 간직하련다.

 

 

제1편 집필 후기

   놀랍다! 역시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둠벙의 물이 정화되기는 커녕 점점 황폐해가고 오염이 깊어져 적조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심히 실망을 금할 수 없어 다시 지난날을 회고해 보기로 하였다. 역시 그 둠벙의 물은 장래가 없다. 맑은 물로 자정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젊음이는 정부에서 대학까지 보장되는 학자금 지원하는 계기를 공부하기싫어 외면하였다. 나자신이 사회복지과 공무원  소녀소년가장 담당으로서 그 젊은이들은 그 당시 학자금 지원이 없었는데도 열심히 몰두하여 장학생으로  아니면 이웃의 도움으로 공부를 지속하는 경우를 수시로 목격해 오던 나였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자성하고 철이들기는커녕 지난날을 왜곡하고 금시초문인 과장된 생각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왜곡과 과장 놀라운 일이다. 물론 그중에 전화요금은 뚜렷하게 기억을 한다. 그것조차도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왜곡이란 의미는 일부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도 약간의 왜곡으로 내용이 엄청나게 달라진다. 그리고 비단 전화요금만 가지고 화가치미는 경우가 아니다. 그동안 산적된 쌓인 부수적인 관련이 많았기에 그리고 수차례 예고를 하였지만 반복된 비행으로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 나 자신 항상 성찰하면서 어떠한 부분은 나에게 잘못 판단한 것도 자인한다. 그러한 것은 한 번 두 번 체득하면서 지난 허물을 반성하고 자정하는 계기로 발전하면서 성장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나 자신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 그러기에 자성과 자정은 숭고한 가치가 있고 발전과 성장의 활력소가 되는 요소다.

   인성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면 점점 황폐되어 가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다. 숭고한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만이 자정과 자생적인 리듬이 생동한다.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원천적으로 접근을 접고 나의 생각에서 영원히 삭제된 과거로 모닥불에 태워 버리겠다. 이러한 일들을 제외해도 복잡한 현실과 추구해야할 소중한 가치가 많기에 쓰레기까지 생각할 여념이 없는 것이다. 사람은 통념적으로나 법적인 테두리에서나 마찬가지로  품안에 자식까지는 부모에게 의무라는 운명이 부담되어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부모를 공경하고 편히 모셔야한 의무가 자식에 이전되는 전통이 고금을 통해서 동일하다. 그러나 나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러한 전통은커녕 왜곡과 과장으로 모욕을 덮어씨우며 세월속에 파묻혀 치유된 추악한 상처까지 호미로 파는 의미가 담긴 의사소통을 자행하는 처지에서 심히 실망을 금하기에 벅찬 정초가 되고 있다. 앞으로는 두 번다시 접근하는 계기나 의사소통이 없어으면 하는 솔직한 나의 바램이다.

   가족이라해서 올바르지 않은 사고방식까지 인정하고 올바르지 않은 가치까지 감싸면서 마주앉어야 할 나자신이 아니라는 것, 나는 나 자신을 항상 성찰하면서 살고 있다. 비록 재물은 없지만 가진 것 맨손과 바닥이지만, 숭고한 가치는 누구보다 풍부하다는 자신감!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그 숭고한 가치로 인정을 받으며 자부심으로 살고 있고,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려하는 숭고한 가치(일급수 심성)를 모르는 사람과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적어도 상존하지 않은 것이 나의 철칙이다. 그래서 나는 물질적인 가난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숭고한 가치는 영원히 아름답고, 행복의 원천이다. 지금 전인적인 인성를 추구하는 나! 고홍인 자신을 잘 관리된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신된 변화를 기하고 있다고 자부하기에 옛날의 "고홍인" 과는 전혀 달라진 엄격한 존재이다. 앞으로도 내앞에 통념적으로 보편적으로 미달된 인성의 소유자와는 머나먼 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 명확하게 여기에서 첨언해 둔다.

(2009. 1. 22)

~제1편의 속편 제39호 둠벙(고삿갓 제70호)2009.6.10~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고홍인

    는 우연히 일급수 둠벙 주위를 방황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둠벙을 오염시킬까 염려되어서 왜 방황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비참한 과거때문에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꿈과 희망도 없다는 것이다.

    현재와 미래는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설령 어리석은 과거가 있었다 하드라도 건강한 현재와 전망있는 꿈과 희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상계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과거라는 것은 물거품에 지나지 않은 미미한 가치라고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절취부심 노력한다. 그러나 게으름과 자신이 없고 올바르지 않은 사고를 소유한 사람은 과거에 억매여 한 발자국도 발전을 못하고 점점 퇴보하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과거에 이러니 저러니 조상탓으로 조상을 원망하면서 소일하고 의탁할 곳은 없는지 요행을 바라는 엉뚱한 공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어떠한 표현이 자신에게 독이 되는지 사리를 분별하지도 못한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자신은 결백한 존재라고 착각속에서 방황했고 방황할 것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고 어리석은 소견이 아닐 수 없다. "소크라테스 명언 너 자신을 알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역지사지"  "인지상정" 이러한 소중한 명언들은 소중한 값진 용어들이기에 한 세상 살면서 공감하면서 각인시켜 자신의 피와 살로서 소산물로 승화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일 것이다. 과거를 진정으로 깨닳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비관하지 않고, 그 과거를 거울삼아 꿈과 희망으로 승화시킨다는 것이다. 과거라는 것이 무슨 소중한 가치이기에 거기에서 집착되어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게으름 정신질환인 것이다. 큰 욕심없이 조금씩 조금씩 한발자국 한발자국씩 자아실현을 위해서 꿈과 희망을 가꾸는 삶이란 숭고한 아름다운 해맑은 가치일 것이다.  

    현재 성공하여 흥부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흥부같은 사람의 과거가 너무나도 비참했던들 무슨 상관인가? 아무리 비참했어도 오히려 자랑스러운 과거로 승화되기 때문에 과거라는 것은 현재의 가치로 종속되고 예속되어 묻혀 버린다. 발전이 없는 게으름에서 흔히 과거를 비관하고 조상을 원망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소일하는 한심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남의 탓! 조상탓! 하기전에 나 자신부터 변변하고 떳떳한 사람이 되는 것이 최상의 가치이고 최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가 정신질환적인 심각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참한 과거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현재의 그 모습이 비참했던 과거의 그 모습보다는 훨씬 비참하게 보였기 때문에 한편 측은한 생각을 하면서도 두번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래도 과거를 말하고 싶다면 자신의 현재가 변변하고 떳떳한 경우에는 측은한 동정에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인 주제파악도 못하고 자신의 비참한 과거를 어쩌구 저쩌구 해보아야 현재의 그 모습에서 그 사람의 과거를 입증하고 있다는 것을 정작 본인만 모르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다.

(2009.6.10 가치가 희박한 과거의 정의)

 

 謹   弔

고 2009.6.10 이전의 과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제2편] 장작 주물난로 앞에 앉아서

 

31-두메 고홍인 작

난로 중에서도 장작을 태우는 주물난로는 또 다른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 쇠물을 부어서 만들어 낸 고풍적인 주물난로는 토속적이고 목가적인 작품으로의 가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애착이 가는 물건을 나는 겨울이 오는 문턱에서 거금을 주고 구입하였다. 장작난로 앞에 앉아서 장작을 주둥이에 넣어줄 때면 추위가 녹고 겨울이 행복하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 추억과 낭만이 긴 세월을 태우고, 쌓이고 쌓인 억센 앙금도 하얀 재로 타버린다. 그 뿐인가! 불타오르는 소리는 백팔번뇌를 녹여내고 새로운 정서를 채우는 묘미를 느낀다. 어머니 품처럼 따뜻하고 장작이 타는 정겨운 소리가 어머니의 옛이야기인 듯 들리고 장작에 붙은 불의 모습은 한 폭의 작품으로 시각을 자극한다. 이러한 날 군고구마가 익어가고, 하얀 눈이라도 내릴 것만 같다. 눈 쌓인 길에서 발자국을 남기던 그 시절 그 이야기가 마냥 그리울 뿐이다. 조금 전에 넣었던 장작은 다 타고 숯불만 남아 또 다른 묘사로 분위기를 바뀌어 낸다. 화력의 강도가 완급의 조절과 함께 다양한 작품이 창출되는 걸작의 가치이다. 이때쯤 다시 장작을 몇 개 넣어 주면 화력의 강도가 치솟는다. 에너지의 신비로움에 취하면서 미래를 그려보기도 하고, 조용히 책을 몰두하다가 잠에 빠져 버린다. 이러한 수렁에서 해어 나오는 비법은 갈색 내음이 있는 커피 한잔이 금상첨화이다. 한 잔의 커피 맛을 음미하고 나서 기지개로 준비운동을 하고, 한 곡조 최근에 새로 배우는 노래를 구성지게 불러본다. 신나는 노래 가락과 장단을 마추면서 장작을 전기톱으로 잘라 충분하고도 차곡 차곡 쌓아 보관하는 것, 행복한 겨울을 만들어가기 위한 준비다. 난로 옆에는 겨울을 극복하여야만 하는 절박하고, 사생결단의 운명을 보듬고 움추리고 있는 화분 20 개가 난로의 고마움에 행복한 표정들이다. 화분 중에는 두사람이 겨우 들 수 있는 80Kg 무게도 있어 겨울 속의 녹색 공간이 희소가치를 한층 높인다. 유비무한으로 준비된 여유는 기회를 기다리는 씨앗이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한 세상 살면서 행복이라는 것, 항상 내 곁에 있기에 나 자신이 만들어 가는 슬기가 하나의 멋이라고 생각한다. 주어진 여건에서 환경에 적응하는 지혜는 건강한 생활철학의 첨병이기 때문이다. 도심에서 장작을 마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승용차를 운행하면 얼마든지 확보되는 수단이 도출된다.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만 참나무가 가득한 임야 7정보(2만평)가 전남 장흥 지방에 나의 소유로 되어있다. 그러한 임야가 여기 인천에 가까운데 있으면 좋으련만 이러한 구성이 어우러지지 않은 환경에서도 나만의 취향에 맞는 취미라는 것, 생활의 저변을 스스로 모색하여, 소모적이 아니면서도 생산적인 차원에서 추구하는 즐거움은 배가된다. 주어진 환경에서 적극적인 적응력은 생활의 활력이 생산되고 건강한 생활철학의 발판이 구축되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 철옹성은 준비하는 자의 정신적인 소유물이다. (2007년 12월)

 

 

 

 

 

 

 

 

[제1편] 2007년 1학기 과제물

(만점에서 2점부족 2007.5.22)

29-두메 고홍인 작

★과제물 유형 ~ A형

★책제목 ~ 중용

★저자 및 역자 ~ 김학주 역주

★출판사 ~ 서울대학교출판부

★출판연도 ~ 2006. 12. 15 개정판

★쪽수 ~ 1쪽에서 72쪽까지

★법학과 3년 고홍인 (학번 200321-128211)

 

 

<발췌요약>

1. 대학과 중용은 본시 각각 예기의 한편이였는데 송대에 들어와 단행본으로 독립하여 사서중에서 논어와 맹자의 중간에 끼게 됨으로서 공자 논어로 부터 증자 대학, 자사 중용을 거쳐 맹자의 맹자에 이르기 까지 이어지고 있던 유학의 도통을 드려내고 있는 중요한 경전으로 격이 높아졌다.

2. 중용 역해의 본문은 송대 이후로는 주희의 중용장구 영향이 크므로 중용장구를 기본대본으로 삼고 수분각장판, 예기정의와함께 청대 완원의 교감을 참작하였다.

3. 중용은 사서가운데 하나로 송대이내로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읽혀온 책이다. 그런데 지금 흔히 단행본으로 읽혀지고 있는 이 중용은 본래 예기의 제31편으로 들어 있었던 것이다. 사서 가운데 하나인 대학도 본시는 중용과 같이 예기중의 한편이었다. 중용이 예기중에서 빠져나와 단행본으로 세상에 유행한 것은 대학보다 앞선 한대의 일이다. 한서 예문지에는 중용설 2편이 수록되어있고 수서 경적지에는 육조 송나라 대옹의 중용전 2권과 양무제의 중용강소 1권이 수록되어 있다. 양무제는 그 밖에도 제지중용의 5권을 편집하게 하였다. 당대에는 이고가 중용설을 지었으며 송대에 이르러는 호원, 진양, 여상, 교집중, 사마광, 범조우 등 강해나 논설등을 지었다.

4. 중용을 유가의 기본적인 경전으로 논어, 맹자, 대학과 함께 묶어 사서라 하여 송대 성리학의 발전과 때를 같이하고 있다. 주희가 스승으로 받든 정호, 정이 형제가 처음으로 중용을 공자의 문하에 전하여 내려오던 심법이라 하여 크게중시하고 이에 관한 연구를 거듭하였다. 주희는 이정씨 형제의 이론을 계승발전시켜 중용장구와 중용혹문등을 저작하여 중용의 의의를 천명하고 논어, 맹자, 대학과 함께 묶어 사서라 부르며 유학의 기본경전으로 높이 받들었다.

5. 중용의 작자를 사마천(B.C 145 ~ B.C 86?)의 사기 공자세가에서는 자사 곧 공급 이라하였는데 당대 공영달(547 ~ 648)의 예기정의에서도 한대의 학자 정현(127~200) 삼대목록을 인용하여 공자의 손자인 자사 급이 중용을 지어 성인이신 할아버지의 덕을 밝혔다. 라고 하였다.

6. 그리고 중용과 자사자는 같은 책의 다른 이름이며 지금의 예기 가운데의 중용편은 그 가운데에서 중심을 이루는 부분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따라서 옛날에는 중용의 작자가 자사라는데 아무런 다른 견해가 없었다. 자사가 중용의 작자이며 이책이 송대 학자들에 의하여 사서로 묶여져 있다는 것은 바로 공자(논어)로 부터 증자(대학)를 거쳐 자사(중용)에게 전해지고 다시 맹자(맹자)에게로 이어진 다음 몇천년동안 그 전승이 끊기여 있었다는 유가학문의 도통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자사는 공자의 아들 이가 낳은 아들로서 자사는 자이며 이름은 급이다. 증자의 제자로 노나라 목공의 스승이였다.

7. 진시황은 무력으로 중국을 통일한뒤 온나라의 수레가 다니는 한길을 수리하고 두바퀴 폭을 통일하였으며 승상 이사로 하여금 한자의 글자의 모양을 소전으로 통일케 하였고 도량형을 통일화였으며 학술과 사상을 통일하기 위하여 분서갱유라는 폭정까지도 서슴치 않았다. 그러니 중용의 이 구절 하나만으로 중용은 적어도 자사가 전부 직접 쓴 것이 아니라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8. 중용은 자사가 쓴 자사자의 첫편을 바탕으로 하여 진, 한대 무렵에 그의 제자들이 지금의 형태로 이루어 놓은 것이라 봄이 좋겠다.

9. 중용은 자사가 직접 지은 것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문인들이 쓴 글을 섞어 후손들이 엮은 것으로 추정한다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은 피할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10. 중이라는 것은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어 지지도 않고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용이란 평상의 뜻이다.

11. 장자께서 말씀하셨다. 어느 편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이며 언제나 바뀌지 않고 일정한 것이 용이다.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올바른 도이고 용이라는 것은 천하의 일정한 원리인 것이다.

12. 용은 작용의 뜻이다. 고 하였다. 곧 중용은 중화의 위대한 작용에 대해 쓴 책이라는 것이다.

13. 어떤 경우이건 그때그때 누구에게나 가장 알맞고 모든 일에 가장 적절한 도리 그것이 중이다. 용은 언제 어디에나 있고 영원불변 하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용은 얼핏 보기에 순간적인 진리인듯 하면서도 사실은 우주의 근본이 되는 영원무궁한 진리인 것이다.

14. 중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스러움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스러움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우주 자연의 기본원리인 하늘의 도이며 정성스럽게하는 정성스러움의 실현은 인간사회를 자연의 섭리와 합치케 하며 이상사회로 이끄는 도이다.

15. 사람이 중용의 도를 지키는 데에는 내면과 외면의 두 방향에서 이를 논할수 있다. 먼저 내면적으로 중용에의 길인 정성스러움을 지니자면 사람은 언제나 꾸준히 그때그때 선을 찾아 이를 지켜 나가야만 한다. 선이란 착함 좋음 훌륭함 올바름의 뜻을 모두 지니는 것으로 맹자의 성선설의 선과 서로 통하는 바로 사람의 본성인 것이다. 외면적으로는 예를 지켜야만 된다. 예의 근본은 부모에 대한 효도와 친족들과의 화목에 있다. 부모나 친족들에 대한 효도나 화목은 자기 마음속의 진정도 중요하지만 이를 표현하는 형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형식이 바로 예인 것이다. 예를 지킨다는 것은 자기의 바른 마음을 가다듬은 역할도 되지만은 남에게 이를 보여주므로서 널리사회에 질서를 이룩하고 사람들을 교화하는 역할도 한다. 사람이 언제나 지니고 있는 내면의 선은 외면의 예를 갖추므로써 빛날수 있다.

16. 중용은 송대 성리학의 대가 주희(1131~1200)에 의하여 사서의 하나인 유가사상을 대표하는 중요한 경전으로 격이 높아졌다. 주희는 유가의 학설을 철저히 정리하여 사상적인 체계와 조리를 세우고 이를 뒷바침할 이론을 확립하였다. 주희는 하늘이 사람들에게 내려준 것을 본성이라 하고 본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며 도를 닦는 것을 가르침이라 한다.

17. 이처럼 하늘과 본성의 관계를 이와 기로써 설명하고 이와 기의 작용에 의하여 도와 가르침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형이상학의 것이요 기는 형이하학인 것이라 할수 있는데 이가 먼져냐 기가먼져냐 하는 쟁론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학술적인 쟁론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르러 성리학을 크게 성행토록하였고 이율곡과 이퇴계 같은 대학자를 낳게하였다.

18. 중용에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은 것을 중이라 한다.

19. 고악을 들으면 잠만 오는데 신악을 들으면 신이나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의관을 단정히 한 위문후가 자하에게 물었다. 이때 자하는 고악이란 여러가지 악기의 화음을 바탕으로 일정한 질서에 따라 연주되는 음악인데 비하여 신악은 기이한 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여 원숭이처럼 남녀의 구별없이 날뛰도록 만드는 것이다. 고악은 자연의 질서와 조화되는 소리로 사람의 본성과 감정에 호소하지만 신악은 자연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소리로 사람의 감각을 자극하여미치게 한다. 그렇기에 고악을 듣는 사람의 교양이나 사람됨에 따라 반응이 다르고 그 효과는 눈에 띄이지 않지만 자연 변화와 같이 서서히 사람들을 교화 시킨다. 반면 신악은 교양이 없는 사람 일수록 강하게 자극을 받고 미쳐 날뛰게 만든다. 그래서 세상사람들은 대부분 신악을 좋아하지만 음악의 전통은 좋아하는 사람이 적은 고악에 의하여 지탱되어 왔다. 고악의 생명은 영원하고 신악의 생명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음악에 있어서 이 고악이 중용의 도에 맞는 것이고 신악은 중용의 도에 어긋나는 것이다. 고악의 소리는 자연의 질서 및 주위의 분위기와 어울리면서 그 음악이 주는 기쁨 또는 슬픔의 감정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환경과의 조화 속에서 그 효과를 온세상에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 고악에서의 감정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의 것과 같은 본성에 속한 것이다. 반면 신악은 온 세상이 슬퍼해도 그 자극에 의하여 혼자 기뻐 날뛰고 온세상이 기뻐해도 자극에 따라 혼자 슬퍼 울부짖는 것이다. 이것이 감정이 밖으로 드러난 경우인것이다. 한편 고악은 전통에 의하여 지탱되지만 신악은 아무런 근거없이 감각적으로 이루어진다. 음악뿐만아니라 예술, 문화, 정치, 경제 등 모든사람의 생활양식속에는 이 고악적인 방법과 신악적인 방법이 있다. 국가나 민족은 아랑곳하지않고 자기 한몸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정치가가 있다면 이는 신악적인 정치가이다. 남이나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의 배만 채우려는 자가 있다면 그의 생활양식도 신악적인 것이다. 신악적인 것은 중용에 어긋남을 뜻하게 된다. 우리주변에 반중용적인 풍조가 있다.

20. 중용은 사람의 도일뿐만 아니라 하늘의 도에 까지 통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하는 평범한 것임을 뜻하는 것이 용이다. 그가 처한 지역 또는 그가 살고있는 시대의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 중용인 것이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중용의 도를 깨우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적인 요구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에 제대로 대응함을 뜻하게된다. 이 시대적인 요구에 알맞도록 대응을 잘하는 사람이나 민족이 그시대의 세계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21. "중을 잡아야 한다." 요임금의 한마디는 또 순임금이 세마디를 더 보태어 "정밀하고 한결같아야 진실로 그 중을 잡게된다. " 곧 요임금의 한마디는 반드시 그와 같이 한뒤에야 해낼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요임금과 순임금 및 우임금은 천하에 위대한 성인들이고 천하를 서로 전해주었던 것은 천하에 위대한 사건이다. 공자같은 분은 비록 그러한 지위를 얻지는 못하셨으나 지난날의 성인을 계승하시고 앞날의 배울분들을 깨우쳐 주신분이니 그 공은 오히려 요임금, 순임금보다 훌륭하셨던 것이다.

22. 증자의 제자의 제자대에 이르러 다시 공자님의 손자 자사가 계셨으나 이미 그때에는 성인으로부터 멀어져 이단이 생겨났다.

23. 군자는 때에 알맞게 처신한다라고 한것은 곧 중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24. 정부자 형제 ~ 주희의 스승의 스승인 정호, 정이 형제를 말한다. 주희는 한대의 학자와 당대의 학자를 무시하고 유가의 도통은 맹자 이후 끊어졌다가 송대의 학자에게 전승된 것으로 본다.

25. 숨겨진 것보다 더 잘 드러난 것이 없으며 미세한 것보다 더 잘 나타난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을때를 삼가는 것이다.

26. 중과 화에 이르게 되면 천지가 자리 잡히고 만물이 육성되는 것이다.

27.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선악설, 한비자의 세상을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대조가 된다.

28. 사람에게는 본성이외에 또 정이라는 것이 있다.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의 감정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정이 나타나지 않고 본성속에 잠겨있는 상태가 중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정이 알맞게 나타나는 것을 화라고 하는데 이 중화야 말로 사람의 생활을 도에로 이끌수 있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중화란 바로 중용의 상태인 것이다. 중화는 중용의 도를 따를때 비로소 이루워 질수 있는 것이고 중화가 이루워진 세상이 바로 유가의 이상세계인 것이다. -32페이지-

29. 유작이 말하기를 성정을 바탕으로 하여 말할적에는 곧 중화라고 하고 덕행을 바탕으로하여 말할적에는 곧 중용이라 한다.

30. 군자가 때에 알맞게 행동한다는 것은 사회의 법률이나 도덕 또는 주위의 모든 사정에 가장 알맞게 행동한다는 것 덮어놓고 중간 것만 취하는 것은 중용의 도가 아닌 것이다.

31. 불초 ~ 자식이 부모의 어진 점을 닮지 못했다는 뜻에서 뜻이 발전하여 어질지 못함. 또는 못난이 뜻으로 쓰인다.

32. 순 ~ 옛 우나라 임금. 요임금으로 부터 임금자리를 물려받아 BC 2225~BC2207년 무렵까지 중국을 다스린 사람 이름은 중화였고 나라를 다시 하나라 우임금에게 물려주었다. 유가에서 요임금과 함께 이상적인 정치를 한 성군으로 받든다.

33. 중용의 중으로 한편으로 치우치거나 모자라지도 않은 가장 알맞는 것

34. 중용의 도를 잘지킨 분의 보기로 공자는 순임금을 들고 있다. 중용의 도에는 절대 악이나 절대 선이 있을수 없다. 선악의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못된다. 때와 장소에 알맞는 누구에게나 타당한 길이 중용인 것이다.

35. 맹자에 의하면 순임금은 밭가는 농부, 질그릇 굽는 일, 고기잡는 어부노릇도 하였다. 그리고 서경 요전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사리분별없는 노인이였고 놀부같은 배다른 아우와 계모 밑에서 온갖 고난을 겪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순임금은 덕을 닦아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아우에게는 우애를 다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순은 임금이되였기 때문에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로부터 공경대부에 이르기까지 온백성들의 감정이나 생활을 이해할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언제나 위아래는 물론 선과 악을 정확히 파악하여 중용의 도를 지킬수 있었던 것이다. 중용의 도는 많은 경험을 지녀야만 비로소 지킬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36. 공자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이고 노나라 사람, 자를 자연이라 하였고 또 안연이라 부른다. 공자는 논어에서도 여러번 그의 어짐을 칭찬 하였는데 그는 일찍죽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그를 높여 후성이라 부른다. 논어에서 공자가 칭찬한 사람은 또 한사람 있다. 안회가 죽었을때 하늘이 나를 망치는구나. 하고 통곡하였다한다. 공자의 눈으로 볼때 그시대의 그의 가르침을 실행할만한 사람은 안회밖에 없다고 느꼈음이 분명하다. 안회는 지혜로우면서도 세상의 이익과 명예를 멀리하고 평범한 가운데 중용을 지켰다.

37. 노자는 도덕경에 사람의 삶은 부드럽고 약하지만 그 죽음은 뻣뻣하고 강하다. 초목의 삶은 부드럽고 약하지만 그것이 죽으면 딱딱해진다. 그러므로 뻣뻣하고 강한것은 죽음의 무리이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무리다. 라고 하였다. 이밖에도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꿋꿋한 것을 이긴다. 라는 말귀들이 여러곳에 보인다. 이처럼 부르럽고 약한듯하면서도 언제나 중용의 도에서서 살아갈수 있는 사람이야 말로 참으로 강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38. 중용의 도는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속에 있는 가장 평범한 길이다.

39. 공자가 중용의 도를 지킨사람으로 보기를 든 순임금이나 안회는 모두 성인이라 부르는 분들이다. 이들은 세상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아무런 후회도 없이 자기의 도만을 지켰던 분들이다.

40. 시경에 솔개는 하늘에 날고 고기는 연못에 뛰고있다. 라고 한것은 위아래로 드려남을 말한 것.

41. 중용의 도의 크기를 말하면 이세상 무엇보다도 크다고 할수 있겠지만 또 이세상의 무엇보다도 작다고 할수있다. 그것은 중용의 도가 온 우주의 섭리를 포괄하는 반면 이세상의 가장 작은 사물속에도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도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으며 온우주의 생선과 변화의 근본도 되는 것이다. 언제 어디에나 있고 무슨 일에나 적용되는 것이다.

42. 충과 서는 도로부터 멀리 어긋나지 않을 것이니 자기에게 베풀어 지기를 바라지 않은 것은 절대로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

43. ★유이위원(猶以爲遠) ~ 자기자신이 도끼자루를 쥐고 있으면서도 그 준칙 또는 본보기가 먼곳에 있다고 생각 한다는 뜻. 도는 바로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데도 사람들은 도가 일반 사람들과는 먼 거리에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데 비유한 말.

44. 구 (丘) ~ 공자의 이름, 니구산에 치성을 드려 낳았다. 하여 구라는 이름을 썼다. 중국의 옛사람들은 자신을 낮추어 부를때 자기의 이름을 썼다.

45. 忠이란 글자를 보면 中과 心자로 이루어져 마음이 가운데 균형잡혀 있는 꼴이고 恕라는 글자는 如와 心자로 이루어져 있어 자기의 마음과 같이 남의 처지를 알아주는 것이다. 따라서 충과 서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한 도리

46. 不求於人 ~ 잘못된 일의 결과에 대하여 남에게 그 책임을 지우려 하지 않는다의 뜻

47. 제사를 지냄에 있어서 중시된 것은 제사를 받는 귀신에 대한 신앙보다도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바로 잡는 일이였다. 목욕재계하고 예복을 차려입고 절차를 따라 행하는 의식에 더욱 중점이 주어졌다.

48. 순임금은 110세나 살았다고 전해진다.

49. 傾者 ~ 균형을 잃고 기울어진 물건. 균형을 잃으면 엎어지는 것이 자연의 정리이다.

50. 순임금은 중용의 도를 실행한 위대한 성인임을 설명하였다. 공자는 순임금이 그처럼 위대한 성인이 된 가장 중요한 바탕은 위대한 효도를 실천하는데에있다고 보았다. 맹자에 의하면 순임금의 아버지는 사리분별 못하는 어리석은 분이였고 그의 계모와 이복동생은 그를 없애려고 학대와 음모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순임금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였고 아우에게 우애를 다하여 마침내 이들을 감화시켰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순은 위대한 효를 행하신 분이라고 찬탄하였다. 이러한 효도를 바탕으로 위대한 덕이닦여지고 천자의 자리에 올라 세상을 다스리게까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대한 덕은 그 영향이 그 한사람에게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조상 아래로는 자손들에까지 미치어 모두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51. ★인과응보는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에 의한 과학적인 현상으로 이해되었다. 사람을 비롯하여 만물에 대하여 하늘은 그들이 지니고 있고 또 움직이는 성품이나 성질에 따라서 작용을 가하여 발전성장시킨다. 씨뿌리고 심는 식물은 땅속에서 자라도록하고 물건이 기울어지면 넘어가는 것은 바로 만물의 성질에 따라 나타나는 하늘의 섭리 착한 사라에게 복이오고 악한 사람에게 재앙이 내려지는 것은 필연적인 자연의 현상이다.

52. 基惟 ~ 강조하는 뜻을 지녔음. 문왕 이름이 창 주나라 제후로서 덕정을 베풀었고 은나라 주왕때 만년에 천명을 받았으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죽고 그의 뒤를 이어 아들인 무왕이 은나라를 쳐부수고 주나라를 세웠다.

53. 王季 ~ 문왕의 아버지이고 이름을 계력이라 했다. 주나라 태왕의 셋째 아들인데 왕의 다툼에서 그의 형들이 오나라로 도망쳐 숨어버렸다 한다. 왕위에 올라 태왕의 뒤를이어 주나라 터전을 이룩하였다.

54. 周公 ~ 무왕의 아우. 무왕이 돌아간뒤 어린 성왕이 즉위하자 주공이 섭정 주나라 문화를 꽃피운 인물.

 

<독후감>

우선 중용에 나오는 주요 등장 인물들을 나열하고 싶다. 중용의 번역과 주석에서 중심적인 해설을 이룩한 송대 성리학의 대가 주희(1131~1200)가 등장하여 이때에 논어, 대학, 중용, 맹자 이렇게 사서에 끼이게 된다. 그리고 정호, 정이 형제의 이론을 주희가 계승발전 시키고, 중용작자는 공자의 손자인 자사 급이 중용을 지였고, 중용의 뜻을 장자가 언급한 구절과,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선악설, 한비자의 법치사상은 대조를 이룬다. 공자가 감탄하고 중용의 도를 잘지킨 성군으로서 순임금은 110세 장수하였고, BC2225~BC2207? 까지 중국을 다스리는 기간이다. 요임금과 우임금도 천하에 위대한 성인으로 추왕 받는다. 대학의 작자 증자, 그리고 맹자에 의해서도 순임금의 성품에 관하여 성군의 치적을 칭송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공자가 가장 사랑한 제자 노나라 사람 자연과, 공자가 칭찬을 아끼지 않는 제자 안회라는 사람은 두사람 모두 일찍 죽는다. 강약의 원리와 철학을 설파한 노자가 있었고, 주나라 태왕의 아들 왕계는 주나라 터전을 이룩하였다. 그의 아들 문왕이 주나라 제후로서 덕정을 베풀고, 문왕의 아들 무왕이 은나라를 쳐부수고 주나라를 세운다. 무왕이 죽은 후 어린 성왕이 즉위하자 무왕의 아우 주공이 섭정 주나라 문화를 꽃피운다.

이러한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수천년전의 중국이라는 영토의 통치과정과 흥망성쇄의 변화상을 단면적이나마 다시 한번 상기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앞서 나열한 성인들의 활약상은 하나같이 중용의 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였고 중국의 역사발전에 기여한 지도적 역량과 후손들에게는 찬란한 문화와 교훈을 물려주게 되었음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 중용이란 고전에서 감동적인 부분을 다시 언급하여 나열한다면 요약 17번에서 이는 형이상학, 기는 형이하학으로 이기일원론 이기이원론의 논쟁으로 유명한 이율곡과 이퇴계 같은 대학자를 배출하게되였던 사실관계와 요약40번에서 시경에 솔개는 하늘을 날고 고기는 연못에 뛰고있다. 의 구절과 요약43번 猶以爲遠 ~ 도끼자루의 준칙, 요약51번 인과응보 에 의미는 미신이 아니고 자연의 섭리에 의한 과학적 현상이라는 것. 등의 본 고전이라는 학문에서 또 다른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고 사람은 이와 기를 다스리는 방식에 있어서도 중용의 도가 조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면서 나의 평범한 일상생활방식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고방식을 반성과 성찰하게 되고 후회스러운 과거를 바탕으로 전환과 승화라는 가치를 대입하여서 미래를 재구성 설계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옛것을 거울삼아 슬기와 지혜를 모와서 살아가는 가치가 바로 중용의 도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지에게 화목할수 있는 중용의 실천은 나에게는 후회스러운 가치이면서 수긍이 가는 한편 역시 실천이 어려운 덕목으로서 수준높은 사람의 도리임을 새삼 인식하게 된다. 사람은 상대성의 존재이고 중용의 실천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가치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주위의 환경의 지배를 받는 천태만상의 생활여건속에서 나름대로의 처지와 상대적 가치가 존재하기에 중용의 실천은 어려운 과제로 생각되고 상대적 가치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각되는 것 같다. 중용의 의미를 현실적 감각에 접목하여 보다 인성의 가치를 추구하고 생활의 정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때와 장소에 적응하고 즐기는 생활방식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여기에서 잘 조화를 이루는 사자성어 常樂我淨을 되새겨 보게된다.

일상생활에서 공존의식을 갖게되는 현대 생활상에서 그리고 오늘을 사는 시대적 상황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중용의 실천 철학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신적 소양으로 중요시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무한경쟁이라는 지구촌 사회라고 중용의 덕목이 외면되고 도외시 할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성과 자기발전을 기하는 사람이라면 중용의 실천철학은 소중한 가치이며 자아실현의 원동력 이라고 생각해 본다. 2100년전 저술된 중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스러움이다. 오늘날에도 정성스러움은 우주 자연의 기본원리인 하늘의 도이며 인간사회를 자연의 섭리와 조화할수있다. 정성스러운 내면과 화목을 도모할수있는 예의범절에서의 외면이 갖추어 졌을때 진정한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소유할수 있다고 본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다. 정성스러움과 같은 맥락에서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의미는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리라는 진인사대천명 이라는 구절에서도 소통되는 범주가 아닌가 싶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향기가 있기 때문인 것 처럼 사람에게도 이러한 향기는 정성스러움에서 승화되는 것이며 종소리는 속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멀리 소리가 울린것 처럼 사람도 욕망을 비운다면 향기로움을 채울수 있어 이러한 아름다운 표현들이 중용에도 함축되여 있다고 할 것이다. 어떤 경우이건 그때그때 누구에게나 가장 알맞고 모든 일에 가장 적절한 도리 그것이 중이다. 용은 언제 어디에나 있고 영원불변 하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용은 우주의 근본이 되는 영원무궁한 진리인 것이다.

(2007. 4. 6)

 

 

 

 

 

[제2편] 2007년 2학기 과제물

(만점에서 2점부족 2007.11.15)

-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판례 평석-

 

~공정거래법 과제물A형
~법학과3년 30-두메 고홍인
~학번 200321-128211


< 사건의 개요>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두8583 판결(시정명령 등 취소)

-공2007.1.1.(265),60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다른 국내회사에 자회사의 당해 지주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 요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12.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는데, 지배목적이라고 보기에 어렵고, 입법취지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통하여 계열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고, 이러한 손자회사를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8조의2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다른 국내회사에 자회사의 당해 지주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30% 이상 주식과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한 점으로는 지배목적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원심은 원고가 일반지주회사인 주식회사 화성사의 자회사로 된 날(2000.4.1) 이전부터소유하고 있던 위 화성사의 주식 14,592주를 법 제8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른 2년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2002.11.말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 제8조의2 제2항 소정의 다른 국내회사에 자회사의 당해 지주회사가 포함될수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위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식 소유는 법 제8조의2 제2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8조의2 제2항 소정의 다른 국내회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대법원은 판결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하므로 원심법원에 환송하게 되었다.

<평 석>
-법 제8조의2 제2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으로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열기업 확장 억제하기위한 입법취지는 사업내용과 관련이 없는 손자회사를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할 것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이라 함은 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를 형성,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법 제2조 제2호는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취지를 다분히 편협적인 법리로 보고 있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일정한 동일관련자와 합하여 30% 이상 주식을 소유로 지배 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점과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의하면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일반적이고, 의결권이 없다는 점을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다르게 인식하고, 또한 주식소유 2년간의 유예기간 경과에 관한 사항도 원심판결과 다르게 판단하여 원심법원에서 판결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사례이다.

-어느 한쪽에서 판결을 잘못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에서 주안점을 두고 평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사회 잘못된 사법부의 풍토를 지적해 두고 싶다. 우선 입법취지를 명시적인 법률에 의거 충실하게 심의해야한다. 명시적 요소가 미비하다는 미명하에 무리한 조리에 의거 또는 의도적인 판시로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관행으로 법질서가 무너져서는 안 될 것이다. 엄정한 법해석 적용에 있어서 무딘 칼날로 공정하고 예리한 판시를 벗어난다면 사후 어두운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기에 법철학의 본연의 의연한 모습의 복구가 요구되어지고 있고, 더 이상 귀거리 코거리 풍자적인 빈축이 사법의 가치를 실추시키는 부끄러운 사례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는 시장구조를 악화시키고,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일반소비자의 이익 침해 등의 우려에서 금지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라 함은 부당한 가격결정, 부당한 출고조절, 부당한 사업활동방해, 부당한 신규진입방해,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 소비자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다. (법 제3조의2 제1항) 본 사건에서 종합적인 정황으로 보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이 있어 보이는 사건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에서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 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로서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경쟁 상대방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미만의 사업자는 제외된다. 대법원에서 심리한 본사건 판결 내용중에서 다시 언급하지만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일정한 동일관련자와 합하여 30% 이상 주식을 소유로 지배할 수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 점과,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의하면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일반적이고, 의결권이 없다는 점에서 환송이유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가 일반지주회사인 화성사의 자회사로 된 날(2000.4.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화성사의 주식 14,592주를 법 제8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른 2년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2002.11. 말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 제8조의2 제2항 소정의 “다른 국내회사” 에 자회사의 당해 지주회사가 포함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원고가 위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판단하고 있으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대법원은 직접적인 환송이유를 주문하고 판결한다. 이와 같이 법 제8조의2 제2항에서 명시된 내용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는데 자회사가 당해 지주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로 인식한 것은 오인된 것이며,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국내회사”에 자회사의 당해 지주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서 거래하거나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부당한 사업자라고 추정된 경우, 명확하고 확고한 입증이 없이 나름대로의 편견에서 보는 시각은 마땅히 자제되어야 한다. 정당하고 완벽한 판결만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을 것이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독보적인 양심의 호수가 오염되지 않기 때문이다. 썩은 냄새가 있는 양심의 호수는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고 어두운 그늘을 우리 모두는 거부하기 때문이다. 공인으로서의 한사람의 존재는 이토록 중요한 위치이지만 이러한 소명의식을 망각한 사람이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는 악순환을 각자 자성의 미덕으로 생각했으면 한다. 왜곡된 역사를 새삼 상기해 본다면, 시류에 편승 혹세무민하고 곡학아세하는 요설스런 법 이론들이 상식의 탈을 쓰고 압제자나 폭군들 편에 가담 고담준론으로 썩었던 과거를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잘못된 판결에서 파생되는 병폐는 확대 재생산되고 파급되기에 소홀하게 경시해서는 아니 될 사회적 문제인 것이다. 명시적 법률이 있고,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관습법이 허용되며, 전후 상황 진술을 토대로 분석하고, 명확한 입증을 확보했다면, 최종적으로 사실적인 정황으로 종합분석하고, 공정한 양심에서 조리가 더해지는데 어찌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 있겠는가? 선진 한국 법치사회에서 우리 모두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누가 당당히 말할 수 있느냐? 반문해 본다. 법치사회의 덕목은 양심에서 성숙되기에 사회적 의식구조가 개선되고, 예리하고 공정한 판례가 축적 되므로 인하여 사법부의 개혁은 가능해질 것이기에 애정을 갖고 기대해 보면서

-본 사건을 분석 검토한 결과를 간략하게 최종 정리하여 본다면 원심에서 판결한 3가지 요점을 대법원에서 지적하고 상이한 판단으로 파기환송 하였다. 평석한 결과도 대법원의 판단과 일치하여 3가지 요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30 %이상 주식소유로 지배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것.(공정거래법 제4조)
2. 발행주식 총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소유 경우, 일반적인 경향이고, 의결권이 없다는 점(상법 제369조 제3항)
3. 주식소유 2년간의 유예기간 경과에 관한 사항도 입법취지를 면밀하게 음미해 보면 법리를 오해한 틈이 보인다.
이상과 같은 핵심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료와 물증을 재검토후 사실적인 정황을 추리 집약한다면 대법원에서 심리한 결과는 완벽한 판결이라는 결론으로 귀결 정립될 것이다. 본 사건에서 평석을 한다는 것은 빈약한 자료와 또한 물증과 현황조사 없이 한계를 느끼지만 명시적인 법 조문과 판결내용으로도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기지가 엿보이기에 어떠한 오차가 없어 보인다. 끝.

 

 

[제3편] 공   존

31-두메 고홍인  작

     공존의 터전이 구축된 곳에 대립된 쌍방은 평화의 싹이 무성해 질 수 있다. 신뢰와 대등한 균형이 없는 관계에서 상호주의와 애정을 갖고 지원하겠다 한다면 약자인 상대방의 표정을 추정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 상대에게도 자존심이 있고 존재해야하는 인격이 있다. 기존의 계획이 진행과정에서 다소 굴곡이 많았다 하더라도 최근에 희망적으로 발전되어 간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향후 계승해야할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잘되어 가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수정보완 한다거나 방향을 개선시킨다는 것은 굳이 자극을 하여 긁어 부스럼을 악화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동안 투자된 시간과 에너지가 소실될수 있는 악순환으로 역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존중한다는 신뢰가 쌓일 때 얼음창고인 가슴의 빗장이 해빙을 하여 남북한 쌍방 사이에 닫힌 문이 열리게 될 것이기에 좀더 성숙한 강자의 너그러움이 요구되는 것이다. 베푸는 미덕도 오른손으로 건너는 봉사가 왼손이 모르는 은밀한 봉사가 아닐지라도 최소한 생색을 내면서 애정을 가진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섭섭한 마음속에 조화로움과 향기로운 공감이 자라서 번성할수는 없다. 서로를 알기위해서는 역지사지로 접근하고 상대의 존재를 존중하면서 또 때로는 강자의 성숙된 양보가 요구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양보가 조화로운 관계개선에 거름이 될수 있다면 가치있는 이득이 될수 있지 않겠는가? 인지상정은 역지사지의 가슴이 없으면 영원히 얼어붙은 빗장과 같을 것이다.

 

    서로는 상대가 있다는 엄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 다음 자신의 위치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주의란 서로가 대등한 관계에서 균형이 있을 때 소통되는 규범이고 애정도 신뢰가 있는 곳에서 화해의 기류가 점철될 것이기에 인지상정의 물결이 평화로운 매마른 대지를 적시는 계기가 있었으면 한다.

(2008. 1. 1 이명박 정부 즈음한 새해를 맞아...)

 

 

[제4편] 세월아 바람아

32-두메 고홍인  작

세월아 바람아

한 세월이 가고 새로운 세월이 시작된

2008년 새해에 바람소리 가득하다

바람소리 잠재워줄 새로운 세월을 

허공을 응시하는 눈망울들이 있다

웃음과 눈물은 빛과 그림자

 

수레바뀌 소란할지 아니면

황소의 숨소리가 소란할지 

 

먼 곳에 오고있는 주군 세월에게 물어 보세요

하며 첨병 바람이 속삭이며 스쳐간다

 

 

 

 

 

세월은 희망이고 세월은 꿈이다

그리고 세월은 아픔을 치유하고

세월은 가난도 덮어버린다

 

그러나 부정과 부폐 무능력은

세월을 화나게 하기도 한다

항상 우리 편으로 세월을 관리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것이다

 

세월 앞에서 겸손하고 바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라면

세월은 꽃내음 가득한 훈풍으로

봄소식을 전해 올 것이다

먼 훗날 기억속에 지워지지 않으리

(2008. 1. 1 이명박 정부 즈음한 새해를 맞아...)

 

[제1편] 2008년 1학기 과제물

(만점   2008.7.13)

32-두메 고홍인 작

[기존의 논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o한국사회문제 과제물 A형

o법학과4학년 1학기 고홍인

o학번 200321-128211

 

   1. 군필자 가산점 제도 폐지과정 개요

 판례집을 요약하면 “위헌심판 청구인은 1998. 2.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5명의 여성들로서 모두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었으며, 청구인중 1명은 연세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신체장애가 있는 남성으로서 역시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었다. 청구인들은 제대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던 것이다.”(헌법재판 판례집 인용) 1999. 12. 23 위헌으로 판시되고, 이후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으로 부각되어 여성계와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2.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쟁점

사회문제로 야기된 핵심은 1999년 헌재 판결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치유하는 처방이 달라진다. 당시 헌재 판결이 가산점 자체를 위헌으로 본 것인가. 아니면 가산점의 과도함을 위헌으로 본 것인가. 양자에서 해석의 문제다. 이에 대한 논란은 전자로 보는 시각이라면 단순히 가산점을 줄인다고 해서 본질적인 위헌 요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병역 의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데는 찬성하지만 여성이나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반사적 기본권 침해가 어떠한 다른 상대에게도 피해가 없는 합리적인 보상방법 강구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것이다.

 

 

3.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위헌결정문 중에서 인용)

“(1998. 8. 21. 대통령령 제15870호로 제정된 것) 제9조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시험만점에 대한 가점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5퍼센트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3퍼센트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이하생략)

 

 

  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판례집에서 인용)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999. 12. 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소극)

2. 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3.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척도

4.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5.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제대군인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헌법조항도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2.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를 하게 되는지 여부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병검사의 판정결과, 학력, 병력수급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가산점제도는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3.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또한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4.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는데,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협약,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등에 비추어 우리 법체계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도 저촉되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가산점제도는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진출에의 희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도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함으로써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非)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5.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므로,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바,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중략)........

 

【결론】

그렇다면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는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조항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정경식(주심)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이상 판례집에서 인용)

 

상기 내용을 분석한바 개인적으로는 5개 항목 전부 위헌판결로 집약된다. 그러나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어 해석을 달리 하고 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이영성 의원의 경우 개정안 부활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개정안을 제출할 정도로 위헌성 요소를 약하게 보고 있다.

 

 

5.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요약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군가산점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법제실 제출안을 요약하면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의 3%범위 안에서 가산점 부여, 군복무기간 근무경력 인정 의무화와 그리고 취업보호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외 다른 제안된 안들도 비슷한 내용으로 의견 통일이 되어있는 추세로 가산제 찬성론자 소수의 의사이나 다수의 반대론자들의 저항으로 본회의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해 본다.

  

 

6. 기존 논란의 비판적 검토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로 될 수 있는지 본다.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헌법에서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이 헌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과 활동을 위하여 불가결한 일인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역의무의 이행과 자연적 인과관계를 가지는 모든 불이익 ―그 범위는 헤아릴 수도 예측할 수도 없을 만큼 넓다고 할 것인데― 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것이 되어 이 또한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헌법 제39조 제1항과 조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이상 헌법재판소 판례집 인용)

 

“가산점제도의 주된 목적은 군복무 중에는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제대군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빠른 기간내에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에 있다. 인생의 황금기에 해당하는 20대 초?중반의 소중한 시간을 사회와 격리된 채 통제된 환경에서 자기개발의 여지없이 군복무 수행에 바침으로써 국가?사회에 기여하였고, 그 결과 공무원채용시험 응시 등 취업준비에 있어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차별취급의 적합성 여부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의 지원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제대군인이 비(非)제대군인에 비하여 어떤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군복무기간을 호봉산정이나 연금법 적용 등에 있어 적절히 고려하는 조치도 가능할 것인데, 현행법은 이미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 15에 의하면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획정하며(별표 16에 의한 공무원경력환산에 있어서도 군복무경력은 100% 환산되고, 별표 27에 의한 군인경력환산에 있어서도 군복무기간은 80% 내지 100% 환산된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은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을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복무기간을 모두 휴직기간으로 인정하여 그 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지원책으로는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은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이러한 지원조치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원조치를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이상 헌법재판소판례집 인용)

 

상기에 인용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내용 일부를 면밀하게 검토분석 음미해보면 기존 재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위헌성과 대안이 완벽하게 집약되어 빈틈이 없는 완벽한 판시였다고, 개인적으로 먼저 평석을 해두고 싶다. 기존의 제도가 비평받아야할 핵심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원보상 제도이며, 합리적 지원보상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기존의 제도가 “과분한 특혜적 지원보상이다.”  헌법재판소 판시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적인 혼란이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과분한 특혜적 보상이라고 지적한 문맥의 연결된 전후 상황을 면밀히 숙지해보면서 판시자 입장에서 음미하면, 서두에 판시사항 5개항에 대하여 청구 핵심 전반을 위헌 판시하면서 후반부에서 부가적으로 추가 언급하여 기존의 지원보상제도가 반사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일부 전문 학자 내지는 지원보상 찬성론자들은 지원보상을 축소해서 개정하면 위헌소지가 소멸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해석으로 판단된다.  

 

 

   7. 군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

기존의 지원보상제도에도, 비 재대군인에게 기본권 침해가 없으면서 지원보상된 제도로 군복무 기간을 공무원 호봉에 거의100%적용하고 있는 부분은 위헌성이 없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너무 미약한 지원보상이기 때문에 추가된 대안을 마련하면 해결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방향으로 접근해보고 싶다. 위헌판시 내용에서 “장기 복무군인에게 제공된 지원제도로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을 재대군인에게도 지원하자는 의중을 표명” 했듯이 합리적인 대안중 일부라고 생각된다. 여기에다 지원보상대안을 추가한다면 재대군인에게 군복무 기간만큼 정년연장을 부여한다면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지원책이 될 것이다.

  

 

   8. 사회적 형평과 권익보호

인용문을 요약하면 “법리적인 해석의 문제를 떠나 가산점 자체는 실제 시험의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가산점제가 위헌 판결을 받은 1999년 이전과 이후 국가직 공무원 최종합격자 비율을 보면 당락에서 가산점제가 차지하는 결정력을 추정할 수 있다.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군 제대자에게 5% 또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하던 1997년 국가직 7급 공채 최종합격자의 여성 비율은 전체 합격자의 6.2%였다. 이 비율은 1998년 10.4%, 1999년 6.1%로 평균 10% 미만에 불과했다. 그러나 여성 합격자는 2005년 26.8%, 2006년 24.7%, 2007년 32.3%를 기록하여 가산점제 폐지이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계는 군가산점 부활 법안 표결 중단하라(종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11개 여성 및 장애인, 시민사회 단체와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등 여성 국회의원 6명은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군가산점 부활 법안의 표결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군가산점제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국방위원회는 위헌 판결이 난 법안을 다시 입법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부 제대 군인만 혜택을 보는 군가산점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군인들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타운 www.NewsTown.co.kr 2008.2.14 인용)

 

상기 인용한 내용에서 주장한 요점은 기회균등과 평등의 원칙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되어 위헌판결을 받은바 있는 군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해 시민사회 여성단체등은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모든 군인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하라는 대안도 지속적인 연구과제라고 본다. 미국의 경우처럼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요동치고 있는 기본권 침해라는 사회문제가 사라질지 조심스러운 가정을 해보지만, 문화와 경제력 격차에서 미국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사회적 형평과 권익보호에서 가산점제도로 발생한 차별과 권익침해가 비단 남녀 관계 뿐 만아니라 재대군인과 비재대군인에 속한 장애자 등이다. 그렇다면 위헌판결과 시민 여성단체등의 저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기존의 가산점 제도는 부활해서도 안되고, 축소 지원보상으로 개정되어서도 안된다. 5%를 3% 혹은 2%로 축소개정한다해도 위헌판결의 취지에서 비추어 볼때 근본적인 기본권 침해라는 위헌의 소지가 잔존하고 있으므로 상기에서 제기된 보상방안 외에도 지원보상의 반사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주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형평과 권익보장이라는 사회문제 발생은 다양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회저변에 언제든지 다분하다. 헌법정신과 성숙된 사회문화 그리고 도덕과 윤리의식이 보편화된 사회질서가 체계적으로 정착되어지는 것은 사회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부터 성숙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질이란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견고한 사회상이 요구되어지는 시대라는 것을 새삼 재고하게 되었다.      

 

 

9. 참고문헌 : 헌법재판소 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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