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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기본권 현실탐구 ~

 

1. 사회적 배경과 시대적 요구

 

"민심은 천심이다." 라는 의미는 엄밀하게 음미하면 절대권력시대의 산물에서 소통한 이론이고, 미래를 지향하는 오늘의 통치철학은 서민의 마음이 천심이다. 민심이 천심이라면 가진자에게 촛점이 향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소외된 자는 더욱 질식하게 된다. 그러나 서민과 소외된 약자를 위한 인권과 기본권 정책의 우선 방향은 보편 타당한 가치일 것이다. 그렇다고 가진자를 배제하자는 논리가 아니다. 최소한의 자본으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시장원리라고 한다면 아마 그러한 맥락이겠지만 결코 경제논라와는 비교가 부적절한 가치문제이다.

청구권적 기본권과 사회적기본권이 나열되어 선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체적으로 사회 안전망으로 전환하여 어둡고 썩어있는 사회저변을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의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요구로 미래 대 변혁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무한 경쟁에서 존재할 가치를 잃고 선진국의 대열에서 밀려나고 말 것이기에 필연적인 시대적 소명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이라는 가치성이 인류사에서 오랜 세월 반영되어 많은 시행착오와 번영의 귀결로 남아있는 소중한 역사적 실증으로서 입증되었기에 오늘을 사는 지구촌에서 공통적으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번영과 발전의 원동력을 외면한다면 결코 기대하는 미래의 물결을 거역하는 과거로 회귀하는 퇴행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기에 사회적 배경과 시대적 요구를 간파하는 예리한 안목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병들고 불안하면 치유를 해야 하는데 그냥 방치하면 사회적 병패의 골은 깊어지고 치안과 경제의 틀에 균열이 생겨 암울한 악순환이 만연하는 미래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현실 사회문제 심화에서 직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사회 강력범죄와 경제범죄 증가, 국가공권력침해, 경제 양극화를 도외시 하고 간과하는 양상인데 심히 우려스러운 사회모습이 아닐 수 없다. 건강한 사회가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이란 우리사회에 드리워져 있는 그늘이 너무 많다. 빛과 그림자는 불가분의 원리이겠지만 그것이 균형이 없이 너무 길게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대처하는 안이한 시각조차 그림자에 휩싸여 사회문제를 투시하고 있지 못한다. 안이하다는 것은 쉽게 쉽게 사고하고 병패를 회피하기위한 방편으로 과거의 시행착오를 다시 거론하고 알맹이가 없는 포장과 거품만 추구하는 기득권이 완강하게 우리현실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변화가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는 대 변혁기에 기득권 층은 낮은 포복으로 복지부동하고 있다. 개혁의 틀이 작동불가한 이유는 이러한 기득권층으로 구축되어 있는 우리사회 현실적 현상이다

양보하고 희생을 감내하는 가시덤풀 속에 아름다운 들국화의 향기가 메말라 있는 것이다. 작금에 삼성 비자금 특검수사가 시사하는 바는 고양이에게 제사상을 지키라는 양상으로 검찰과 재벌의 밀착을 강하게 풍자하는 사회적 만평으로 비화하고 있다. 모두가 공유하고 향유해야할 기본권이 개인의 독식으로 탈취당하고 탈루세금으로 국민경제가 망가져 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감히 제동을 못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변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현상이고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 앞에 무디어진 수사가 두리둥실 모면하려는 양상을 바라보는 국민정서에서 서민과 약자의 무력감은 극히 쇠약되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

 

 

2. 기본권(자유.사회.정치.경제.청구)

 

바이마르헌법에 기반한 사회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선거에 의하여 히틀러가 집권하자,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는 나치독재가 사회전반적인 분야에서 차츰차츰 개인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반대파를 제거 투옥하는 전제주의 기반을 다져나간다. 짚시 소수파가 투옥되고, 공산주의가 투옥되고, 개신교, 카톨릭, 사회주의자 순서로 개인의 권리를 말살한 후 전제주의를 완성하는데, 사익에 우선하여 공익을 천명했던 것은 요긴하게 이용하기위한 숨겨진 독재의 발톱이였던 것이다. 그리고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도자로서 양의 탈을 쓰고 자연스러운듯이 선량한 양을 희생시켜서 둠벙원리에 의한 작동된 환경을 자생적이고, 자정의 원리와 순환의 이치를 파괴시켜 작동불가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선거에서 선택에 있어서 잘못 선택한 지도자가 어떠한 국운을 초래하게 되는지 명운이 좌우되는 것이다. 이토록 통치자의 권력은 만백성에게 흥망성쇄를 돌려주게 되어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사회실태의 재고에서 국민의 기본적 의무 분야에서는 무난하게 발전을 거듭하여 완비된 제도와 틀이 구축된 것 같다. 그러나 의무에 소홀함이 없는 충실한 국민의 기본권에는 가시적으로 또는 불가시적인 사각지대 분야에서 강력범죄와 경제범죄 증가, 국가공권력침해, 경제 양극화를 주목해야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서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할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제정 명시하고 있다.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수요에서 변화에 부응하는 대안을 마련하여 현실의 처방에 민감하게 대처하자는 것이다. 특히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인간다운 생활권, 사회보장수급권, 근로의권리, 환경권, 인터넷문화, 범죄예방에 대한 방안에서 구체적 지적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대한민국헌법 제30조에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제정 명시되어 있다.  범죄피해자의 국가 책임론에서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자, 즉 평화로운 사생활에 불행을 개입시키는 자를 사회와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차단하는 예방책과 보상책이 마련되어, 적극적으로 사회적 보호가 요구되는 현실이다. 예방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제안한다.

 (1) 전 시민 방범감시체계 구축과 전인교육 일상화 ~ 사회 취약지역 요소요소에 거미줄망 감시체계구축을 연구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실업자를 활용한 방안으로 실업자 구제와 범죄예방 차원에 효과를 동시에 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시민의 삶에 기여하여야 한다.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제정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방범에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연구 구상하여 체계적,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공공기관, 학교, 교회, 사회단체, 민방위교육, 또는 대중방송을 활용한 광고로 건전하고 향기로운 시민의식 함양을 기하고 정신함양과 수형자 교육에 효과를 기하는 등 다양하고 다각적으로 지원될수 있는 방범체계구축이 연계 되어야 한다. 여기서 수형자 교육에 보안되어야 할 추가사항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1인 1기 자격증 소지 및 인문 지식함양에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제도화가 강화 요구되는 가치라고 강조하고 싶다. 필수적이고 기본적으로 실현해야하는 최소한의 체계이기 때문이다.

 (2) 공적인 인력을 활용한 청원경찰제도의 확대 ~ 범행이 확산되는 환경의 공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미연에 거미줄 청원경찰망으로 구축함과 동시에 체계와 기동성있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통장과 노인정, 학부모회 등에서 자원봉사 인선하여 청원경찰임명장을 수여하고,  대중집결지 및 범행취약지 요소요소에 청원경찰 배치가 확대요구 된다. 자원봉사 문화는 비단 방범활동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환경에서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화되고, 보편화 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가치라고 주장해 두고싶다. 이러한 자원봉사가 기하고자 하는 목적은 양방향에서의 선순환적인 효과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봉사하는 쪽과 받는 쪽이 공히 목적하는 바가 배가 될 것이기에 인성이 살아 생동하는 사회교육현장으로서 둠벙이 가지고 있는 원리에서의 자생력과 자정력, 그리고 순환의 이치를 실현시키는 효과를 기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처음 시도기에는잘 적응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정부 주도로 유도하는 정책으로서만 정착이 가능하리라 생각되고 풍토적 토양을 가꾸어 나가야 된다.

 (3) 의용시민의 불의에 항거한 자 포상 대폭인상 ~ 사회저변에 일어나는 범행의 내부고발이나 불의에 항거하여 방범활동에 기여한 의용시민 포상을 대폭인상 간첩신고포상 수준 이상으로 우대하여 사회문제에 있어서 주인의식으로 대처할수 있는 능동적인 시민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기와 같은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침해당한 시민에게는 100% 보상을 정부가 지급하여야 정부책임의무라 할 것이다. 타의 귀감이 되는 한 입증되지 아니하여도 최소한의 선에서 객관적 인정이 가능하다면 포상지급에 인색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사회속성에서 선순환적인 파급과 유도 장려하는 효과를 기할 수 있게 되므로 사회적 바람직한 풍토조성에 향기로운 선례를 남기게 된다.

 

 ▶ (인간다운 생활권)

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제정 명시 되었다. 인간다운 생활권 또는 생존권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고, 건강한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을 의미한다. 인간다운 생활권은 사회적 기본권 조항에서도 핵심 조항으로 그밖의 사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 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헌법의 최고 이념이기도 하다.  인간다운 생활을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하였고, 자본주의 사회 경제생활 질서와도 밀접하다. 세계인권선언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도 합치하고 게승되어야 한다. 비단 선언에 불가하지만 구체적, 현실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 권리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가 공권력의 억압으로 침해되였던 과거 오욕의 역사를 회고해 보면 한사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 수백, 수천명의 수많은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켜 죽어가는데도 물러나려 하지 않는 참담한 실상을 기억할 수 있다.

또는 공권력의 불행사(부작위)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는 사례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보상과 구제에 앞서 원천적으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차단되는 사회안전망이 정비되어야 한다. 천재지변에 대한 재해예방이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흔히 민주사회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작금의 촛불집회, 파업등에서 자행되는 공권력 과잉진압은 구시대 유산의 잔재가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군사 독재정권하에서나 있을법한 국가권력 폭행이 자행되는 실태는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주인 머리를 발로 차고, 방패로 찢고, 주인 얼굴에 곤봉과 물대포로 사정없고, 국회의원도 변호사도 성직자도 무차별 연행, 유모차주부도 여대생도 시각장애자도 무차별 폭행 등,  항거하는 민중의 외침은  밝혀라 촛불을 밝혀라 하고, 분노의 물결은 점점 고조되어 갈 뿐이다. 다소 어렵고, 더디고, 복잡하드라도 인내를 가지고 평화적인 진압이 불가한 경우는 없을 것이다. 사고의 전환이 차단되고, 급급하게 단정하여 암울한 선례를 남기곤 한다.

궁극적인 결과를 경험했지만 또 다시 답습되는 악순환은 구조적인 병패가 축적되어 치유되기에는 너무 비대한 기득권층이 두터운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당국자 인사에서부터 기득권 층을 배제하는 적임자 물색이 중요한 과정이 아닐 수 없다. 인사결정권자가 간과한 나머지 현실사회에서 강부자, 고소영 내각 인사 풍자가 해학적으로 발생되기도 했다. 결정권을 가진 지도자상은 청렴결백하고 소박함을 우리사회는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적극적인 정책추진에 의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마음은 콩밭에 있는데 인기 연합하여 사익에 눈먼 봉사가 어떻게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단 말인가? 서민은 천심이기에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 기본권도 인권도 서민을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보편성이 확보되는 것은 이 역시 둠벙의 원리이다. 자생력과 자정력, 소요와 소비, 출구와 소통, 순환과 생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원리와 근본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노동의 권리, 건강권, 교육권, 평등권 등 즉,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이다. 추가한다면 사생활의 자유도 방해, 공개 받지 않고,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국가가 조치하고 보호의무를 지며, 사생활의 침해는 법적으로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야한다.

  

▶ (사회보장수급권)

대한민국헌법 제34조 2항에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라고 제정 명시 되어 있다. 사회보장권은 노동으로 생존확보 없다면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입이 전혀없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도 없는 현실이라면 국가차원에서 사회보장권이 있어야한다.

사회권은 급부요구 권리에서 자유권과 다르다. 정의, 빵과 평화가 있게하라. 넬슨만델라의 명언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작위의무로서 급부를 청구할 권리이지만,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도 함축된다.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두고, 사회권을 요구하여 보장받을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사회보장수급권의 효시는 바이마르헌법이었고, 이러한 사회복지의 바탕을 전제주의 나치 히틀러가 갈아엎어 억압된 인권이 매장되여 존엄한 인간의 가치가 암울한 한 시대의 벽에 봉착되었던 독일의 역사를 상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헌법적 개정으로 보완과 확충이 1960년대부터 지속되어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중 핵심적 수단으로 국가가 사회보장 실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헌법침해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첫째로 사회보험수급권으로 의료보험청구권, 연금보험청구권, 재해보상보험청구권, 실업보험청구권이 있다. 이와같은 사회보험수급권 중에서 실업보험청구권은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놓일경우 자신과부양가족의 생활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활성화에 연구검토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현실적으로 수요충족을 위해 새로운 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공적부조청구권으로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보완적 기능으로 생활보호, 의료보호, 자녀급여, 주택급여, 모자보건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는데, 생활보호, 의료보호가 보편적으로 성숙되어, 안전단계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더욱더 실효성 있는 확충이 지속되어야 한다.  세번째 사회보상청구권인데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이 잘정비되어 있어 그래도 여타 미비한 사회보장중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네번째 사회복지청구권이다.  공적부조대상, 아동, 장애자, 노인, 기타 요보호자가 자립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수용보호, 생활지도, 갱생보호, 원호지원이 있다. 이에 관한 법률로 윤락행위방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바탕이 되어 비교적 안전된 분야라고 하겠지만 인권의 사각지대를 주시하고, 감사인력이 강화되여 차단된 벽이 없도록 면밀한 행정망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급부로서 사회경제정책이 바쳐주고 확고한 바탕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정책수립이 개발되어야 한다. 주택공급정책, 의무교육확대, 장학금 지급 확장, 교육시설 확충 등 소득의 재분배 재정정책을 활성화 하여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기본적 기조가 서민을 위한 보편성이 확보되도록 상향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설정으로 관계된 체계가 시대적 현실에 흡수되어 그 영양분이 건강한 사회발전에 반영되고, 표출되도록 심도있는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 (근로의 권리)

대한민국헌법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제정명시 되어 있다. 자유권적, 사회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 복지국가에 있어서 인간다운 생활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다. 완전고용상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적 노력이 부여되어 있기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도록 요구하고, 불가할시 상당한 생활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노령화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 개발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청년 일자리와 병행하여 별도의 방향과 각도에서 노인의 특성이 함축된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총괄적으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사불난한 추진력으로 총력을 경주해야 하는 절박성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도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의무주체인 정부가 책임지고 100% 최저생활영위할 수 있는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업자 구제는 우리모두의 고민으로서 배가 나온 욕심많은 돼지보다는 인간다운 인성을 살찌우는아름다운 내면의 세계가 건강한 육체, 건강한 사회, 건강한 인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의식개선이 요구된다. 실업자 200만 시대를 방치하지 말고 격무에 시달려 욕심만 가득 차 배가 나온 기존 채용된 근로자 600만 인력에게 기존의 8분의 6만 일을 하게하여 200만개는 실업자에게 나누워서 동등하게 일을 분담하게 되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창출된다. 우선 실업자에게 일자리가, 그리고 기존 채용된 근로자에게는 업무를 분담하므로 자기개발로 정신적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찾을 수 있어 자기 향상과 여가 취미를 개발하므로 얻어지는 건강한 생활를 영위할 수 있게된다. 그렇다면 노동법에 일일근무시간8시 간을 6시간으로 개정이 요구 될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너무 많다는 평가가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다. 그렇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이 가장 효과적인 적정시간이라고 할 수 있기에 근로시간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이시대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정하고 핵심적이고도 집중적인 연구개발에 따른 근로의 권리가 해결되고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고통받는 사례가 없도록 고용의 증진, 근로조건개선, 적정임금보장이 뒤따라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리요약해서 재강조해 두고자 한다.

(1) 고용의 증진 ~ 노령화시대 상응한 노인일자리창출과, 부양책을 강행해서라도 고용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양책에 따른 소요된 예산은 분배정책의 차원에서 충당 보충한다. 그리고 기존 근로자의 근로량을 실업자와 분담한다. 이러한 추진력은 기본적으로 체계를 제도화 및 자동화 하여 일시적으로 작동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둠벙의 원리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근로조건 개선 ~ 고용의 증진을 촉진하고 뒷바침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이 하루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 향상되어야 한다. 근로의 효율은 오히려 상향된다. 하루6시간의 기본근무시간은 가장 효율적인 국제적 기준이다. 8시간이나 6시간의 작업능률은 같은 수치로 집계될 것이기에 2시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여가선용내지는 정서함양을 위한 자기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3) 적정임금 보장 ~ 근로의 권리가 실현되고 근로자의 복지가 현실화 되기위해서는 반드시 적정임금보장이 수반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인상에 따른 간극만큼 임금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물가는 천장이 없이 오르는데, 고정된 부동의 임금이 동결상태라면 근로자의 고통은 실업상태와 다를바 없는 간접실업의 고통에 처하게 된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연관된 환경이 변천하는데 근로 임금수준은 요지부동으로 10년 이상 매장된 상태라면 고용증진이 향상된 효과는 상쇄되여 실업의 고통과 같은 환경의 굴레에 처하게 된다.

(4) 파급효과 ~ 이상과 같은 3가지 근로권리가 실현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경제 전반에 선순환의 작동효과와 정치적 안정이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고유가시대적 난국에서 한국경제만은 건강한 기틀이 구축되면서 위기관리에 오히려 고성장의 묘안을 개발한 특수한 국가로 주목받게 될 것이며,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굴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리라고 기대한다.   

 

▶ (환경권)

대한민국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제정 명시 되었다. 모든 권리와 기본권이 침해되고 훼손된 경우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어느정도 촉발된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수호해야할 국가 공권력에서 유발되므로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래 헌법의 기본권은 대국가적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국가적 권력이 침해시 행정소송 등 국민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과연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하여 적극적인 국가의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다. 하나의 사례로 현정부의 대운하 대형사업 예정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한 것도, 환경파괴 우려로 인한 환경권이라 할 수 있다. 추가하여 지적하자면 대운하 사업이 세계 선진국에서도 성공한 보편적인 사례가 없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토여건상 지리적 적절성이 없으며 적시성에서도 경제침체기에 서민경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일관된 보편적 여론인 것 같다. 그럼에도 현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것은 누차 주장한바 있는 가진자의 논리이고, 기득권층의 목소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가 추정해 볼 수 있다. 설령 대운하사업이 아무리 적시적지적인 조건과 밝은 전망이 있다고 가정해 본다고 해도 우선 국론이 통합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국민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대형국가사업은 추진해서도 아니되고, 혹은 추진하여서 좋은 결과로 완공된 경우라 하드라도 성공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을 수반하게 된다.

 

▶ (인터넷 문화)

인터넷 네티즌의 익명성에 의한 악의적인 타인권리 침해에 따른 기존의 인터넷 문화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도적 제약이 마련되어야 하는 주장으로 최근에 뜨거운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 일정한도에서 제한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 몇가지 구분하여 정당성을 열거해보자면, 우선 익명성 때문이다. 타인의 권익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의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 사회적 정치적 개인적인 권익에서 무분별한 악의적인 침해는 방치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표현의 자유보장에 대한 권익보다는 법치주의 법익을 도전하는 수준까지 공공성의 해악이 크다. 인터넷의 속성과 네티즌 문화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묵인을 용인하고 인내하는데 한계에 이르렀다. 선의의 피해자가 증폭되고 있는 인터넷의 병패를 묵과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악순환으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수많은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타당한 비난과 지탄의 도마에서 난도질되고 있는 것은 작금의 촛불집회에서 야기된 병패에따라 정부측에서부터 제기된 주장들이다. 필자 역시 전폭적으로 옳은 주장이고,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일부 사회적 악영향으로서 악의적 병패도 인정한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겉모습만 보고 깊이를 투시하지 않는 수사편의주의 내지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의도된 지뢰밭이 없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치의 유대인 차별과 학살, 미국이나 남아공 인종분리정책,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탄압들이 실정법에 의해서 이루워 졌다.

그리고 독일의 사례에서는 바이마르헌법에 기반한 사회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선거에 의하여 히틀러가 집권하자,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는 미명하에 나치독재가 사회전반적인 분야에서 차츰차츰 개인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반대파를 제거 투옥하는 전제주의 기반을 다져나간다. 짚시 소수파가 투옥되고, 공산주의가 투옥되고, 개신교, 카톨릭, 사회주의자 순서로 개인의 권리를 말살한 후 전제주의를 완성하는데, 사익에 우선하여 공익을 천명했던 것은 요긴하게 이용하기위한 숨겨진 독재의 발톱이였던 것이다. 그리고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도자로서 양의 탈을 쓰고 자연스러운듯이 선량한 양을 희생시켜서 둠벙원리에 의한 작동된 환경을 자생적이고, 자정의 원리와 순환의 이치를 파괴시켜 작동불가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선택에 있어서 잘못 선택한 지도자가 어떠한 국운을 초래하게 되는지 명운이 좌우되는 대목이다. 이토록 통치자의 권력은 만백성에게 흥망성쇄의 희비를 돌려주게되어있다.

따라서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적절한 비유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기적으로 맞지않은 일, 주도적으로 맞지 않은 경우, 어느 정도 인내할 수 있는 용인, 비교형량에서 크게 병패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절대 다수 대중성이 없는 주장, 민의를 외면하는 일방통행, 국가와 국민에게 절대적 위협이라고 판단되지 않은 사례 등등 이러한 것들은 정부가 나서거나 주도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야기된다. 앞에서 정부측 주장만 나열했지만 반박성 주장도 일리가 있고 타당한 내용이 맘맘치 않게 대립되고 있다. 고유의 인터넷문화의 특수한 속성, 대중의 지성, 집단의 지성, 자율성이 생명, 익명성이 바로 고유한 인터넷 문화의 주체로서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훨씬 능가한다. 익명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시 얼마든지 추적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고유성과 기존의 자율성을 새로운 제도로 제약하는 것은 정치탄압이다.  

게시판제도는 다른 국가에서는 보기드문 우리국가만이 특유한 문화로서 시끌시끌하고 역동성이 넘치는 선풍적, 순기능적, 선순환적 풍토이다. 등등 양자 모두 맞는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지만 이러한 국론분열적이고 정치성에 민감한 대중성이 개입된 사회문제는 가급적 정부가 주도해서 개혁하려 해서는 아니된다. 사회단체나 민간 자율에 의해서 자정되고 자생되는 둠벙의 원리가 개입되도록 유도하고 분위기 조성으로 간접적인 개입으로서 둠벙의 조용한 순환의 이치를 대입시켜야 한다.  

   

▶ (범죄예방에 대한 방안)

인터넷 네티즌의 익명성에 의한 악의적인 타인권리 침해에 따른 기존의 인터넷 문화 개선방안에대한 제도적 제약과 같은 민감한 분야와는 반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하는 분야가 범죄예방에 대한 방안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부문이다. 청원경찰제도 확대에 관한 고찰, 인성교육의 개선책, 거미줄 사회안전망 채계,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등 현실 사회실태에 맞게 재고되어야 할 부문이다. 자칫 귀찮다고 단정하고 외면해 버릴 수 있는 따분하게 보이는 사각지대이다. 현실적으로 실업률이 많은 현상에서 청원경찰제도를 확대하여 실업률을 흡수할 가치가 있다. 기여도에서 일거양득의 효과로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발상이다.

우선 공공부문 일선 비정규 종사자, 통반장을 비롯 특별한 직업이 없으면서 소일하는 노인회 또는 종교단체 등 가용인력을 활용, 사회활동일원으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자원봉사제도 도입으로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면밀하게 연구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채계구축과 함께 형사 피고인 수용시설을대상으로 인성교육에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둠벙의 자생력과 자정력의 이치를 대입하고, 악화심화된 오염을 맑은 상태로 복원하겠다는 순환의 원리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

이러한 목표설정과 청원경찰제도 확대를연계하여 거미줄 사회안전망이라는 네트워크 구축으로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형성될 것이기에 사회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없이는 악화심화된 사회오염실태는 개선되지 않을것이다. 정상적인 생태환경은 자정력이 살아있는 둠벙의 이치로 복원된다면 성숙된 문화시민의 모습으로서 거듭나지 않겠는가? 우선 가시적인 분야에서만 정치적인 정책에 관심보다는 비인기인 불가시적인 사각지역에서 부터 개혁의 물결이 몰아칠때 연계된 저변까지 그 효과는 거대한 파급으로 스며들 것이고, 집요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접근해야 가시적인 성과를 보게될 것이다. 용두사미 적인 생색내기 형식은 이제는 우리사회에서 청산되어야 할 구시대적인 악습으로 인식되어 있기에 소통되지 않는다. 시민의식이 변모되었고, 인식의 전환이 상향된 국민성이 용납하지 않는다.

시대가 요구하는 현실 사회상을 인식하고, 민심이 표출된 문제를 간파하여 병패를 진단치유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바로 복지부동한 공직자로 개혁의 대상으로 제거되는 사례를 초래할 것이어야 하고, 둠벙의 자정의 이치가 제도화 되고,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  구시대  개혁대상의 산물은 그 어떠한 경우든 막론하고 일벌백개의 철퇴로 퇴출하는 것도 개을리 할 수 없는 중요한 필수적인 부문이다. 이러한 개혁의 물결이 깊이 그리고 막혀있는 저변에 까지 침투시켜 정화하는데 과감하고도 괄목하게 투자해야 한다. 상기에서 지적된 분야의 개혁과 개선 부문은 시급하고도 그 중요성으로 우선되어야 하며 수반된 예산을 절감하려는 것조차 자제되어야 하고, 아낌없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기필코 실현되어야만 하는 불가피한 현실적 시대상이고, 절대적 생존전략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정부정책과 정치권이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회적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조소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고등학교 폭력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자율적 대안> 이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둠벙의 자생적이고, 자정력 원리에 창안하여 추후 심도있는 별도의 연구 검토가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골격을 요약한다.

(1. 대안 : 학생자체 보안관 선발제도 도입

(2. 규모 : 1개반에 3명 (1명은 조장 2명은 좌우 보조)

(3. 구성 : 1개반 1개조 3명의 보안관은 담임선생이, 학교전체는 교장선생이 책임전담하고, 월1회 토론 평가회 구성 개최하고

(4. 선발 : 학생자체 선거로 모범학생을 투표로 선발하여 활동에 따른 지원이 모색되어야 한다.

(5. 활동 : 폭력 전담 1개반 1개조는 학교전체의 조와 단합을 결속하여 폭력을 규율하고 검, 경에 연계 신고체재 구축한다.

(6. 평가 : 학교전체 토론회를 구성하고 월1회 효과적인 규율방안 모색과 실적평가에 이어 포상한다.

(7. 효과 : 자율적 평정과 건강한 인성교육화로 자생력이 강화되고, 건전한 사회풍토 확산에 지랫대 원리가 적용된다.  둠벙은 관리를 하지 않아도 순환하는 자정의 원리가 작동하여 1급수 생물활동은 시사성이 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파급효과가 운영의 묘에 따라서 무한하다.   

 

3. 국가 고위기관 개혁과 개선 의지

 

물의 고향은 둠벙이고 둠벙에서부터 시작된다. 항상 처음처럼이라는 말은 항상 둠벙처럼이라는 의미와도 같다. 그것은 1급수 둠벙의 가치이지만 밑으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오염될수 밖에 없는 연유를 차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정무직과 고위 공직자의 철학과 자세는 매우 중요하여 국가 정책의 성패가 좌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적재적소의 인사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고 적임자를 물색하여야 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철학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둠벙에서부터 오염된 경우를 생각해보자. 시작부터 처음부터 오염된 경우라면 무엇을 기대하고 무슨 가치를 추구하겠는가?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암울한 미래가 얼키고 설켜서 축적되어 썩은 냄새로 부패될 것이 자명하지 않는가? 얼룩된 역사를 회고해 보자. 몇십명 몇백명 몇천명 정의로운 시민이 죽어가는데도 독제의 권력자는 물러나려 하지않고 소중한 목숨을 희생시킨 오욕의 역사에서 회고할 수 있다. 알면서도 반복된 시행착오는 구성원 각자각자가 자성하고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대목인 것이다. 국가고위기관이라면 국회의원을 비롯 각부장관,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의 수장들이며, 즉 기득권층의 문전옥답에서의 지도급 인사이다. 이러한 권리와 인권이 일사불란하게 정상적으로 발동되는가? 물음에는 의문투성일 수 밖에 없다. 하나의 사례를 소개한다면 자명한 대답으로 다가올 것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서 거래하거나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부당한 사업자라고 추정된 경우, 명확하고 확고한 입증이 없이 나름대로의 편견에서 보는 시각은 마땅히 자제되어야 한다. 정당하고 완벽한 판결만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을 것이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독보적인 양심의 호수가 오염되지 않기때문이다. 썩은 냄새가 있는 양심의 호수는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고 어두운 그늘을 우리 모두는 거부하기 때문이다. 공인으로서의 한사람의 존재는 이토록 중요한 위치이지만 이러한 소명의식을 망각한 사람이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는 악순환을 각자 자성의 미덕으로 생각했으면 한다. 왜곡된 역사를 새삼 상기해 본다면, 시류에 편승 혹세무민하고 곡학아세하는 요설스런 법 이론들이 상식의 탈을 쓰고 압제자나 폭군들 편에 가담 고담준론으로 썩었던 과거를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잘못된 판결에서 파생되는 병폐는 확대 재생산되고 파급되기에 소홀하게 경시해서는 아니 될 사회적 문제인 것이다. 명시적 법률이 있고,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관습법이 허용되며, 전후 상황 진술을 토대로 분석하고, 명확한 입증을 확보했다면, 최종적으로 사실적인 정황으로 종합분석하고, 공정한 양심에서 조리가 더해지는데 어찌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 있겠는가? 선진 한국 법치사회에서 우리 모두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누가 당당히 말할 수 있느냐? 반문해 본다.

법치사회의 덕목은 양심에서 성숙되기에 사회적 의식구조가 개선되고, 예리하고, 공정한 판례가 축적 되므로 인하여 사법부의 개혁은 가능해질 것이기에 애정을 갖고 기대해 보아야 할 것이다.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위해서는 행정부 개혁에서부터 둠벙의 자정원리가 도입되고 추상같은 일벌백개의 읍참마속(촉나라 제갈량)으로 아끼는 우국충정의신하를 희생시켜 전체기강을 정립하기 위한 희생의 씨앗으로서 눈물겨운 매듭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 깨어진 신뢰는 항아리와 같아서 복구가 어려운 법이기에 공복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민으로부터 아낌받는 행정부라면 바로 작고 강한 거듭난 행정부로서의 소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행정부는 바로 국력의 용강로서 국가의 운명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라는 심장부가 이상징후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정상적인 작동과 원할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되고, 국력이 쇄퇴하여 전반적인 신진대사의 기능이 악화되므로 국가 전체의 기강과 근간이 붕괴되고 말 것이다. 국민 모두에게 신바람나는 선풍을 일으키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토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선순환적이고, 자정과 자생력 있는 둠벙의 이치가 도입되어 신뢰할 수 있는 공복으로서의 모습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고유가시대라는 위기가 몰아쳐도 건실한 공복의 기강이 생동하고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4.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 (인권의 역사)

  나치의 유대인 차별과 학살, 미국이나 남아공 인종분리정책,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탄압들이 실정법에 의해서 이루워 졌듯이, 인권은 존엄한 삶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를 요구한다. 영국의대헌장(1215), 헝가리황금문서(1222), 영국의권리장전(1689), 등은 개인의 권리옹호로 특수한 상황과 신분의 사람들의 것이지모든 사람들의 것은 아니었다. 신분질서 해체와 정치경제 질서가 전개된 18세기 계몽의 시대 배경으로 자연권 사상이 인권의 효시로 고대의 자연법을 끌어들인홉스, 스피노자, 로크, 루소 등의 기여한 역사가 전해지고 있다. 프랑스인과시민의권리선언(1789),은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보존으로 자유, 소유권,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 이라고 한다. 특히 재산권의자유, 정신적자유, 인신의자유를 근대인권이 옹호한 자유이다. 근대인권의 핵심으로 소유권이라면 독일 바이마르헌법(1919)을 지목할 수 있고, 현대인권의 핵심은 생존권이다. 노동기본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등이 요구되고 있다.

 

▶(보편성이 보장된 인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외되고, 가장 약한 자에게 그것을 보장하면 되는 것이다.  어느 사회 어느 국가이든 가장 모욕적이고 억압적인 대우를 받는 약자를 향하는 것이 보편적 인권이 갖는 타당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적 관점에서 누구나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도덕적 권리가 인권이다. 그러면 미래를 대비할 인권을 열거해보면 발전에 대한 권리, 인류의 공동유산의 혜택, 건강한 환경, 인도주의적 지원, 재난구제 등으로 집약된다. 이러한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가 함축된 사회적 요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행정부를 작동시켜 수행해서 실현해 나가야하고,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 대안으로 구체적 분야별 기본권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여성의 인권 ~ 여성의 지위는 열악하고 열등한 것이였으며 여성인권에 대한 침해는 정당한 것으로 경제적 사회적 낮은 지위는 폭력의 대상으로서 주요인이였다. 보편적인 인권은 모든사람의 권리가운데 왜 여성인권이 강조되여야 하는가? 그것은 불의와 불이익에 대해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빈곤화, 여성에 대한 폭력, 비정규직 70%를 차지하고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하여 법과 제도면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인정하게 된것이다. 또한 어디에서나 신체적, 성적, 심리적 위해가 고통을 끼치거나 강제 또는 자의적인 자유박탈를 보호 받아야 한다. 인간의 인격은 남여구분없이 대등한 관계이지 어느 쪽이 우월한 관계일 수 없는 거와 같이 둠벙의 물도 기울어 지지 않고 형평을 유지하면서 누구에게나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필요한 만큼 소요되면서 봉사를 한다. 인격체로서의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 확실한 특징은 바로 인격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인격이 무시된다면 개, 돼지와 다를게 없지 않겠는가?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위해서는 상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어야 하는 대등한 관계인 것이다. 흔히 성추행에서 일상적으로 사회문제화 된 경우가 많지만 자제하지 못한다는 것도 상대를 우습게 보거나 존중하려 하지않는 비인격적인 우월감에서 발동되는 야만적인 폐습인 것이다. 남여관계란 서로가 소통하여 상호 존중을 전제로 성스러운 애정의 표현이 표출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또는 강압적으로 상대를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은 야만적인 행동이라고 단정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여성의 인권을 논하게 되면 남여 관계에 따른 형평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유교적 문화에 억압되어 살아온 여성들은 여성의 인권은 통채로 매장당하면서 지아비를 하늘처럼 섬기는 것만이 여성의 이상형이였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는 숙명처럼 인식할 수 밖에 전혀 다른 삶의 가치를 상상할 수 없는 것이였다. 이제야 겨우 여성상위시대를 지나서 여성의 인권신장이 강화되기 시작한지 20년도 채 되지않기에 아직까지도 사회적, 제도적, 법률적인 잔재가 구석구석 때를 벗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헌법소원이나 법률적인 분쟁이 종종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

 

★ 군필자 가산점 제도 폐지과정 개요

 판례집을 요약하면 “위헌심판 청구인은 1998. 2.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5명의 여성들로서 모두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었으며, 청구인중 1명은 연세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신체장애가 있는 남성으로서 역시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었다. 청구인들은 제대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던 것이다.”(헌법재판 판례집 인용) 1999. 12. 23 위헌으로 판시되고, 이후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으로 부각되어 여성계와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쟁점

사회문제로 야기된 핵심은 1999년 헌재 판결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치유하는 처방이 달라진다. 당시 헌재 판결이 가산점 자체를 위헌으로 본 것인가. 아니면 가산점의 과도함을 위헌으로 본 것인가. 양자에서 해석의 문제다. 이에 대한 논란은 전자로 보는 시각이라면 단순히 가산점을 줄인다고 해서 본질적인 위헌 요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병역 의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데는 찬성하지만 여성이나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반사적 기본권 침해가 어떠한 다른 상대에게도 피해가 없는 합리적인 보상방법 강구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것이다.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위헌결정문 중에서 인용)

“(1998. 8. 21. 대통령령 제15870호로 제정된 것) 제9조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시험만점에 대한 가점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5퍼센트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3퍼센트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이하생략)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판례집에서 인용)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999. 12. 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소극)

-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척도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제대군인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헌법조항도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를 하게 되는지 여부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병검사의 판정결과, 학력, 병력수급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가산점제도는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또한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는데,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협약,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등에 비추어 우리 법체계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도 저촉되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가산점제도는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진출에의 희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도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함으로써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非)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므로,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침해하는 것이 되는바,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중략)........

 

【결론】

그렇다면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는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조항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정경식(주심)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이상 판례집에서 인용)

 

상기 내용을 분석한바 개인적으로는 5개 항목 전부 위헌판결로 집약된다. 그러나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어 해석을 달리 하고 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이영성 의원의 경우 개정안 부활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개정안을 제출할 정도로 위헌성 요소를 약하게 보고 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요약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군가산점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법제실 제출안을 요약하면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의 3%범위 안에서 가산점 부여, 군복무기간 근무경력 인정 의무화와 그리고 취업보호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외 다른 제안된 안들도 비슷한 내용으로 의견 통일이 되어있는 추세로 가산제 찬성론자 소수의 의사이나 다수의 반대론자들의 저항으로 본회의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해 본다.

  

- 기존 논란의 비판적 검토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로 될 수 있는지 본다.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헌법에서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이 헌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과 활동을 위하여 불가결한 일인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역의무의 이행과 자연적 인과관계를 가지는 모든 불이익 ―그 범위는 헤아릴 수도 예측할 수도 없을 만큼 넓다고 할 것인데― 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것이 되어 이 또한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헌법 제39조 제1항과 조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이상 헌법재판소 판례집 인용)

“가산점제도의 주된 목적은 군복무 중에는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제대군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빠른 기간내에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에 있다. 인생의 황금기에 해당하는 20대 초?중반의 소중한 시간을 사회와 격리된 채 통제된 환경에서 자기개발의 여지없이 군복무 수행에 바침으로써 국가?사회에 기여하였고, 그 결과 공무원채용시험 응시 등 취업준비에 있어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차별취급의 적합성 여부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의 지원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제대군인이 비(非)제대군인에 비하여 어떤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군복무기간을 호봉산정이나 연금법 적용 등에 있어 적절히 고려하는 조치도 가능할 것인데, 현행법은 이미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 15에 의하면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획정하며(별표 16에 의한 공무원경력환산에 있어서도 군복무경력은 100% 환산되고, 별표 27에 의한 군인경력환산에 있어서도 군복무기간은 80% 내지 100% 환산된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은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을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복무기간을 모두 휴직기간으로 인정하여 그 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지원책으로는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은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이러한 지원조치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원조치를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이상 헌법재판소판례집 인용)

 

상기에 인용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내용 일부를 면밀하게 검토분석 음미해보면 기존 재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위헌성과 대안이 완벽하게 집약되어 빈틈이 없는 완벽한 판시였다고, 개인적으로 먼저 평석을 해두고 싶다. 기존의 제도가 비평받아야할 핵심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원보상 제도이며, 합리적 지원보상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기존의 제도가 “과분한 특혜적 지원보상이다.”  헌법재판소 판시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적인 혼란이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과분한 특혜적 보상이라고 지적한 문맥의 연결된 전후 상황을 면밀히 숙지해보면서 판시자 입장에서 음미하면, 서두에 판시사항 5개항에 대하여 청구 핵심 전반을 위헌 판시하면서 후반부에서 부가적으로 추가 언급하여 기존의 지원보상제도가 반사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일부 전문 학자 내지는 지원보상 찬성론자들은 지원보상을 축소해서 개정하면 위헌소지가 소멸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해석으로 판단된다.  

 

- 군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

기존의 지원보상제도에도, 비 재대군인에게 기본권 침해가 없으면서 지원보상된 제도로 군복무 기간을 공무원 호봉에 거의100%적용하고 있는 부분은 위헌성이 없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너무 미약한 지원보상이기 때문에 추가된 대안을 마련하면 해결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방향으로 접근해보고 싶다. 위헌판시 내용에서 “장기 복무군인에게 제공된 지원제도로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을 재대군인에게도 지원하자는 의중을 표명” 했듯이 합리적인 대안중 일부라고 생각된다. 여기에다 지원보상대안을 추가한다면 재대군인에게 군복무 기간만큼 정년연장을 부여한다면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지원책이 될 것이다.

 

- 사회적 형평과 권익보호

인용문을 요약하면 “법리적인 해석의 문제를 떠나 가산점 자체는 실제 시험의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가산점제가 위헌 판결을 받은 1999년 이전과 이후 국가직 공무원 최종합격자 비율을 보면 당락에서 가산점제가 차지하는 결정력을 추정할 수 있다.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군 제대자에게 5% 또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하던 1997년 국가직 7급 공채 최종합격자의 여성 비율은 전체 합격자의 6.2%였다. 이 비율은 1998년 10.4%, 1999년 6.1%로 평균 10% 미만에 불과했다. 그러나 여성 합격자는 2005년 26.8%, 2006년 24.7%, 2007년 32.3%를 기록하여 가산점제 폐지이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계는 군가산점 부활 법안 표결 중단하라(종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11개 여성 및 장애인, 시민사회 단체와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등 여성 국회의원 6명은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군가산점 부활 법안의 표결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군가산점제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국방위원회는 위헌 판결이 난 법안을 다시 입법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부 제대 군인만 혜택을 보는 군가산점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군인들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타운 www.NewsTown.co.kr 2008.2.14 인용)

 

상기 인용한 내용에서 주장한 요점은 기회균등과 평등의 원칙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되어 위헌판결을 받은바 있는 군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해 시민사회 여성단체등은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모든 군인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하라는 대안도 지속적인 연구과제라고 본다. 미국의 경우처럼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요동치고 있는 기본권 침해라는 사회문제가 사라질지 조심스러운 가정을 해보지만, 문화와 경제력 격차에서 미국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사회적 형평과 권익보호에서 가산점제도로 발생한 차별과 권익침해가 비단 남녀 관계 뿐 만아니라 재대군인과 비재대군인에 속한 장애자 등이다. 그렇다면 위헌판결과 시민 여성단체등의 저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기존의 가산점 제도는 부활해서도 안되고, 축소 지원보상으로 개정되어서도 안된다. 5%를 3% 혹은 2%로 축소개정한다해도 위헌판결의 취지에서 비추어 볼때 근본적인 기본권침해라는 위헌의 소지가 잔존하고 있으므로 상기에서 제기된 보상방안 외에도 지원보상의 반사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주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형평과 권익보장이라는 사회문제 발생은 다양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회저변에 언제든지 다분하다. 헌법정신과 성숙된 사회문화 그리고 도덕과 윤리의식이 보편화된 사회질서가 체계적으로 정착되어지는 것은 사회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부터 성숙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질이란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견고한 사회상이 요구되어지는 시대라는 것을 새삼 재고하게 되었다. 바로 둠벙이 함축하고 있는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례 끝)     

 

(2) 아동인권 ~ 보호, 양육, 훈육의 대상 아동에게 필요한 국가보호 관점이 적극적인 수급이 요구된다. 폭력, 학대, 착취, 방임 로부터 보호와 채워줄 필요성에 방관하지 않아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이런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를 수립한 세계최대의 193개 당사국 국제인권조약이 있다.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서 아동의 견해가 정당하게 존중 되어야하고, 가족적 환경으로부터 박탈당한 경우 국가의 특별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어디에서나 언제든 아동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먼저 알았고 목격한 자가 조치를 취해줄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방관 한다거나, 혹은 남의 아이라 든가, 나의 아이라든가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가능한 신속하게 정부 당국에 신고조치 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윤리인 것이다. 하시라도 무관심으로 지나칠 수 없고, 구제하지 않은다면 방관자로서 윤리적으로 지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인생에서 아동기라는 것은 대부분의 정신성장이 형성되므로 발육환경을 중요시하여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베부른 돼지보다는 배려하는 숭고한 가치를 음미하면서 살 수 있는 심성이 도야된 성인" 으로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없이는 정신발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다양한 지원이 요구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테면 100인 이상이 고용된 직장은 어느곳이든 육아원,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설립해 있도록하여 정책적 지원속에 엄마 아빠가 어느때이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야 말로 아동의 정신발육환경을 정서적으로 형성될 수있는 환경의 토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분야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생태적 투자가 아동기 정서 발육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식물이 성장과정에서 토양조건이 맞지 않아서 정상적인 성장이 지체되었다고 가정했을때 그 식물은 수확기에서도 알곡이 없을 수 밖에 없다. 알찬수확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발육기에 토양을 가꾸는 등 성장환경을 관리하는 농부의 배려와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동기의 성장은 부모만이 감내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정서함양과 인성의 발육을 기대할 수 있는 발육환경토양을 가꾼다는 것은 버거운 현실인 것이다. 여기에서 아동복지 차원에서 국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건강한 아동복지가 완비되었을때 파급되는 순기능과 선순환은 둠벙의 원리에서 자생적, 자정적, 순환적,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이치인 것이다. 다른 분야에 까지 파급확산은 실로 놀라운 효과를 기여할 수 있다는 분야가 "아동기 정서발육환경 토양 가꾸기 지원사업" 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는다면 성인의 수용시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죄인들이 수용된 곳을 재사회화과정에서 교화시키는 정신함양과 교육의 효과는 미미하리만큼 나타나지만 여기에 투자된 노력의 절반만 투자해도 효과는 두배로 크게 나타나는 곳이 아동 "정서발육환경 토양가꾸기"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 전환으로 밝은 미래사회를 위한 투자가 산림을 육성하는 거와 같다는 이치를 상기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할 분야가 바로 이러한 분야이다. 민간이 시행하기에는 소극적인 분야와 사각지대, 구석구석 어두운 곳과 같은 낙후된 곳을 찾아내는 적극적인 행정을 국민이 바라는 행정이지 자꾸 화려하고, 엉뚱한 곳에 눈을 돌려 시류에 편승하고 인기에 영합하려 한다면 움직이는데로 사고치는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3) 장애인의 인권 ~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소외시키는 차별적인 사회적 장벽이 바로 장애이다. 고용, 교육, 용역제공, 아동접근권, 사법절차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받는 현실에서 편견과 배제로 인해 사회활동에서 소외되여 왔고, 열등하고 무능력하다는 낙인은 또다른 차별을 낳고, 차별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작으로 우리사회 차별문화에 대한 것들을 공론화하고 인식전환의 개선과 치료지원, 특수교육, 의무교육확대, 무상교육,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대책, 진로 및 직업교육으로부터 자립생활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에 대하여 법률적 제도적 차별을 없애고, 비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 함으로써 우리사회 전체가 성숙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당연히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취약한 육체적 약점을 도움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가 바로 천부적인권 사상이 아니겠는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인 사회의식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몫이라는데 비중을 두고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한 소양을 가추도록 전인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배려하는 아름다움이 우리사회에서 통용되고 소통된다면 모두가 동참하게 되는 풍토와 토양이 조성되는 것이다.

 

(4) 형사 수용자의 인권 ~ 자유형의 집행대상인 교도소, 구치소 수용자는 신체의 박탈이라는 자유를 제한 받지만 국제인권 기준에 비추어 수용자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소장면담신청권, 청원권, 접견, 서신, 급여, 위생, 의료, 교육, 교회, 집필, 작업 등의 권리와 재사회화는 막힘이 없이 소통되고 있는지 인권위의 역할이 요구된다. 외부와의 소통은 현재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수용자의 권리로 인정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규약은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 인도적이고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처우할 것과 법률의 규정에 엄격히 따르고 권한이 부여된 자에게만 집행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적,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등에 의한 수용자의 차별도 금지되어야 한다. 수용자도 기본권 보장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형에 대한 검토가 이루워 져야 하고,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재량과 판단의 여지가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는 우려가 다분하다 할것이기에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로 남겨져 있다 할 것이다. 수용된 범죄인들을 교화하는 과정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선의지와 감화된 사고의 전환으로 선도되었을때 진정한 형사수용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성숙된 정신을 소양하고 일인일기 기술을 습득 한다든지 수용소에 들어올때 보다는 무엇인가 깨우치고 진취성이 있는 모습으로 퇴소를 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과거로 회귀하지 않고 사회정착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얻기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종교지도자와 같은 신망있는 인사들과 연계시켜 한사람 한사람의 인간성이 회복되는 치유를 기대해 보았으면 한다. 이분야에 투입된 투자가치는 효과를 기대하는 원리도 있지만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절대성이 상존하기에 2중3중의 관련된 사회적 관계개선을 위하여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분야라고 본다. 밝은 사회라고 하는 명제는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위상과 소명)

인권을 호소하는 자는 소외되고, 낮아질대로 낮아진 바닥인생에서 절박한 절규와 더이상 막혀버린 막다른 코너에서 신음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의 사례일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인권주장에 대해 냉혹하여 사회의 관행을 이유로 또는 구조의 제약을 이유로 외면하고,  인격의 미숙으로 단정해버리는 현실을 인권위는 이러한 사례들을 단죄해야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서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할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제정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 고유업무로 준사법적 구제업무와 예방적 정책업무로 구별되며,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조언이 대표적 업무이고, 특히 주목되는 사항은 행형시설, 복지시설, 기타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 조사권이다. 강제수사권은 없지만 외부의 독립감시자로서 개선조치가 가능하다. 230 명 정도의 인력으로 특화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무리일 것이라는 평가를 감안한다면 위상과 인력을 강화하고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인권침해 예방과 조사구제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국내외 기구, 단체, 개인과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단의 예산배려가 요구될 것이다. 존중과 배려의 역지사지, 견제와 균형의 법치주의, 참여와 소통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가 뒤바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침해로 막혀있고, 세상과 단절된 이들에게 소통과 희망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 하나님과 같은 인권위 위상을 더욱 강화 격상시켜야 한다는데이견이 없을 것이다.  더블어  인권상황을 연구 조사하고 침해발생을 예방 감시하며, 침해발생시 진정을 받아 신속 간이한 구제조치를 권고하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관련법제, 정책관행의 개선책도 중요한 연구개발 분야로서 비중이 강조된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각   주)

☞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 ~ 1215년 대헌장<Magna Carta>  영국왕 존이 귀족들의 강압에 따라 승인한 칙허장(勅許狀). 대헌장(大憲章)'으로 번역된다.(곽노현,류인숙,염형국 공저,인권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2008년도,8쪽)

☞ 헝가리 황금문서 ~  1222년의 헝가리 왕(王) 언드라스 2세의 금인칙서(Golden Bull of 1222)로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귀족회의의 개최, 귀족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의 금지, 귀족에 대한 조세 및 기타 부담의 면제, 국왕에 대한 귀족의 반항권 등을 규정하여 이후 헝가리 기본법의 하나가 되었으며, 헝가리 역사상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과 비슷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곽노현,류인숙,염형국 공저,인권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2008년도,8쪽)

☞ 영국 권리장전 ~ 1689년 제정된 영국의 법률, 의회의 입법권과 과세승인권 따위를 규정함으로써 왕권을 제약하고 의회의 우위를 다졌습니다. 권리장전을 통해 최초로 사유재산권이 인정.

(곽노현,류인숙,염형국 공저,인권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2008년도,8쪽)

☞ 프랑스 혁명의 시대 ~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은 중세초기 이래 지속되어 온 봉건적인 사회질서를 무너뜨렸다. ... 오히려 프랑스에서 혁명의 유산을 이어받은 나폴레옹의 공격으로 독일 제국의 질서는 변화를 겪게 된다. ...

(곽노현,류인숙,염형국 공저,인권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2008년도,9쪽)

☞ 독일 바이마르 헌법 ~ 1919 영문 :Weimar Constitution 제 1차 세계대전 후인 1919년 8월, 바이마르에서 열린 국민회의에서제정된 독일 공화국 헌법이다. 사회민주주의에 입각한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

(곽노현,류인숙,염형국 공저,인권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2008년도,14쪽)

 

(참고문헌)

☞ 강경선.전원배 공저 비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년도)

☞ 이철주.김헌 공저 헌법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3년도)

☞ 이철주.김헌 공저 헌법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3년도)

☞ 곽노현.류인숙.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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