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가기

법학과 졸업 논문

 

 

제1편 기본권이 샘솟는 둠벙

 

? 2008년

 

~ 제1장  물에서 터득한 가치 ~

 

 

 

1. 둠벙의 생태적 음미

 

▶물의 고향

옛날 고향에서 추억의 골목길은 꾸불꾸불 아주 좁고 바로 한 쪽으로는 또랑물이 또랑또랑 노래를 부르면서 흐른다. 그 또랑물을 따라서 오르고 올라보면 어김없이 둠벙이 있었던 곳이 마을 개구장이들 목욕탕이였다. 따라서 물의 고향은 산골 "둠벙"일 것이다. 아래로 흘러서 겸손하고, 비워져 있는 웅덩이에서는 채울줄 알고, 필요한 만큼 버릴줄 알고, 바위를 만나면 우회하는 여유와, 땅속으로 스미는 깊이가 있다. 순환의 원리에 의해 구름으로 만들어 지기도 하고, 한방울로 부터 강을 이룰만큼 위대하고, 천하를 뛰울만큼 능력의 바다! 그러면서도 유연한 모습은 정형된고정관념이 없다. 변화에 따라서 적응하고, 생활용수로 봉사를 하면서도 생색내지 않고, 누구에게나 나누어 주는 형평성! 우리 헌법에서 평등권으로 비유된다. 더러운 곳을 씻어내고, 만물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유익한 존재가치를 음미해 보는 것은, 헌법에서 비유하자면 환경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의미할 것이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제정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둠벙을 우리사회 지도급 정무직 또는 장차관급으로 비유를 하고 싶다. 둠벙처럼 오염되지 않고 일급수 맑은 물처럼 청렴하고, 사명의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면, 또는  뭇사람들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으로서 즉,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채울줄 아는 비워진 지도자를 우리 모두는 찾고 있지만 흔하지 않다는 표현보다는, 극히 드물다고도 아닌, 전혀 찾아볼 수 가 없으니 이 시대 걸출한 지도자가 그렇게 메말라 비틀어져 있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둠벙이 둠벙으로서의 맑은 자생력과 자정력이 파괴되여 오염된 물을 배출한다고 가정해 보면,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과정을 지나고, 강으로 흘러 궁극적으로는 바다로 흘러 들게 되는데,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소중한 긴 여정동안 처음부터 오염된 둠벙의 물이 오염과 오염으로 얼룩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둠벙이 차츰 차츰 자생력과 자정력을 잃고, 악화 심화되어 가는 오염처럼 지도급 기득권층의 자생력과 자정력을 복원하는 일대 개혁의 물결이 몰아쳐야 한다. 그러면 우리사회 너무나 비대해지고 두터운 거대한 기득권층을! 그리고 넓게 드리워져 있는 제거해야될 어두운 그늘을!  누가 누구를 개혁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가로막히게 된다. 그렇다고 묵인하고 덮어둘 수도 없는 실상이기에 각계 각층의 사회의식에서부터 우리모두가 나자신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물결은 지도급 기득권층까지 스며들 것이기에 밑에서부터 순환의 원리에 의해 다시 둠벙으로 흘러 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역순환적인 원리 역시 둠벙의 이치인 것이다. 즉, 모든 빗물은 땅속을 스며들어 지하에 수맥을 타고 오르는 과정으로 또 다시 둠벙으로 순환하는 원리와 같은 것이다. 지상에서의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지하에서는 수맥을 타고 오르기도 하는 것은 지하수가 오염되면 약수터 물도오염되는 이치와 같다. 그리고 수증기가 구름을 형성하는 원리! 이러한 현상은 물이 항상 겸손하지만 둠벙의 생태환경을 위하고 자정력과 자생력을 위해서라면 겸손보다는 오염된 환경을 벗어나기 위한 강한 투지가 있다는 것이다. 암울한 우리사회 정의로운 시민과 민주투사가 있듯이 같은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처럼 정의로운 시민과 민주투사와 같은 고결하고도 위대한 선각자들의 희생의 대가로 평화로운 복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망각해서는 결코 아니된다. 어둡고 썩은 이땅에 빛과 소금으로 승화했던 그들의 넋을 역사는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헌법 제32조 6항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한다." 라고 제정 명시하고 있다. 그나마 다소 위로와 위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의미와 역사인식을 우리 모두 새롭게 되새기고 상기하여 국론을 통합하고 평화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 자연의 생태리듬

이러한 물을 오염시키고 혹사하여 자연의 생태리듬을 파괴하는 주범이 누구냐?  정치의 생태리듬, 경제의 생태리듬, 서민생활환경의 생태리듬, 즉 자연스러운 철학을 파괴하는 것은 죄악이다. 순리를 무시한 억지, 이치에 맞지않은 어색, 오바하여 가식적인 명성을 추구하려는 오만, 강력한 자기 중심적인 발상, 이러한 것들은 뜨거운 물로 뛰겨내야 한다. 우리사회에 팽배하게 막혀있고, 오래 묵혀 썩어있는 풍토병을 깨끗하게 물청소 하여야 한다. 금수강산이 아니던가? 동방예의지국을 다시 복원하자!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제정 명시하고 있듯이 인성과 윤리가 살아 숨쉬는 사회에서 쾌적한 환경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생활이자 지속적인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인식과 습관에서부터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고, 환경을 구하는 119 구급대원으로 자청하여 생활화 되어야 할 생활덕목이다.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듯 숨쉬는 자연의 생태계는 바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우주의 이치이다. 이러한 인식 재고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가꾸는 시작일 것이고, 꿈과 희망이 피어나는 생활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기에, 우리 다같이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와 창조해 나가는 일당백 정예의 투사로 동참하여야 한다. 따라서 둠벙이 가지고 있는 자생력과 자정력! 그리고 순환의 원리가 작동하는 생태리듬이고, 생태환경이 복원되는 원천적 이치를 되찝어 보아야 한다.

 

2. 둠벙의 정신문화 가치

 

둠벙의 정신문화 가치를 현실적인 우리생활에 접목시켜 미풍양속의 후한 인성을 복원하는 촉매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오늘날 메말라 있는 암울한 정신세계에 혼과 넋을 불어넣는 통로로서 소통되었으면 한다. 흔히 둠벙은 산속 바윗틈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물의 고향은 산골 "둠벙"일 것이다. 그리고 옛날 산골마을 논모퉁이 천수답에 있었던 기억이지만 오늘날에도 드물게 찾아볼 수 있다. 원래 태생적으로 순환의 원리와 자생력과 자정력이 있어 1급수 생물이 서식하는 둠벙은 환경오염으로 생태파괴 되고 본연의 모습이 악화심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원래 둠벙의 기능을 복원하고, 맑은 사람들의 모임 "둠벙"이 둠벙의 실체를 정신문화의 가치로 승화시켜, 맑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둠벙이 되어 가뭄을 해갈할 수 있는 향기로운 쉼터로서 자정력을 모태로, 부패되지 않는 인성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양과 음으로 실체와 정신으로 부담없는 범주에서 생활의 공통로선이 부가되어 있다면 서로의 벽을 허물고, 서로에게 필요로 하는 미풍양속 공존의 숨결이 살아 역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양보와 이해로 나보다는 상대먼저의 미덕으로 후한 인정이 가시덤풀 속 들국화처럼 향기롭게 피어나리라 기대해 본다. 즉,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려하는 숭고한 가치를 음미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한다.  

 

 

 

(각주)

☞ 표지의 그림은, 필자가 컴퓨터그랙픽스운용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력을 과시하여 직접 창작한 작품이다.  (작품명은 "나의 미래상" 2008년도)

☞ 맑은 사람들의 모임 "둠벙" 은 필자가 설립한 모임 단체명이다. (2008년도)

 

(참고문헌)

☞ 이철주.김헌 공저 헌법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3년도

☞ 곽노현.류인숙.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년도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